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돈줄로 급제동나섰지만$ “공급 확대등 종합대책마련 시급” 서울집값달군‘한강벨트’위축전망 “외곽지역으로풍선효과는경계해야” “내집마련급한데어쩌나”실수요자들발동동 �� 정부가 27일고강도대출규제를내 놓은 데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어느 때보다 매섭다는 판단이있었던것으 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천정부지로 올랐던 2021~2022년보다 상승폭이커 지고있는 데다 주택공급 상황, 불안 심리등집값 자극요인까지도처에널 린실정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넷째주 � 23일 기준 � 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10% 올라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 � 0.30% � 을 크 게뛰어넘었다. 전국의누계매매가 변동률이전년 같은 기간 � 0.71%, 올해는 � 0.20%인 점을고려하면서울집값만유독가파 르게 오른 것이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 �� 0.28% � 와 인천 �� 0.81% � 도 올해누계변동률이여전히마이너 스 �� 대다. 서울 집값은 2월 첫째주 상승 전환 한 후 몇 번의보합 상태를 제외하곤 21주연속 올랐다. 6월만 보더라도첫 주 상승률은 0.19%수준이었으나 둘 째주 0.26%→셋째주 0.36%→넷째주 0.43%로 오름세가 매섭게 가팔라지 고있다. 0.43% 상승률은 2018년 9월 둘째 주 � 0.45% �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 대치로,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21~2022년보다높은수준이다. 오름세는 서울 전역에서포착된다. 넷째주 기준 성동구 � 0.99% � , 마포구 � 0.98% � 는 2013년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한 후 가장 높은 상 승률을기록했다. 강남구 � 0.84% � 와 서초구 � 0.77% � , 송파구 � 0.88% � 를 포함한 강남권 은 물론이고 용산구 � 0.74% � , 동작구 � 0.53% � , 광진구 � 0.59% � 등에도 급등 흐름이번졌다. ①공급 ②금리③심리모두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신축 분양 등 공급이 앞으로 수년간 급감할 예정인 데다, 금리인하기에부동산 투자선호현상 이짙어지고, 고분양가 시대로 접어들 며‘지금 사지않으면안 된다’는 불안 심리까지얽혔다. 여기에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④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상환비율 � DSR � 규제시행시기가 다 가오고 ⑤계엄및탄핵정국으로 대기 중이었던수요가 대선후 본격움직인 것으로분석된다. 정부의이번 대책이강한 수요 억제 책으로 평가받고는있으나일시적효 과를 넘어서오랜기간 집값을안정시 키기에는 한계가있다는 게중론이다. 집값을 올리는여러요인을 면밀히분 석해 알맞은 대응을 조립한 종합적 인대책이필요한데주관 부처인국토 교통부는 장·차관인사마저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정부 당시26차례대 책을내놨지만결국집값을잡지못한 경험도 있어서신중한 기조를 유지하 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이날 “규 제지역추가 지정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계 획”이라고만밝혀둔상황이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급하게불을 꺼야 하니대출 규제를 발표했겠지만 자칫건강하게집을 사 려는 실수요자들에게악영향을 줄 수 도있는 방향”이라며“공급 확대를비 롯한 종합적대책을 서둘러마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신지후기자 ‘집값자극’ 암초곳곳에 올해서울아파트값상승률 3.1% 공급^금리^심리등자극요인널려 수요억제책일시적효과머물듯 국토부는장^차관인사늦어져 文정부때경험으로신중한기조 정부가 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 내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제한하기로하면서급등하 던서울집값은일부주춤할것으로예 상된다. 27일건설·부동산전문가들 대다수 는정부의이번대책을 강력한 규제로 판단하고, 서울집값상승세가당분간 꺾일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우리은 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3단계스트레 스 총부채상환비율 � DSR � 규제를 능 가하는 강력한여신규제책”이라며“5, 6월과열양상을보였던서울 ‘한강벨 트 �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한 강 주변지역 � ’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 수요도예외는아니다.김효선NH농협 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그간규제완 화혜택을받았던명목실수요자의진 입장벽도높아지며실수요까지도위축 될가능성이있다”며“매입수요 감소 가 전세수요 증가로이어지며임대차 시장에간접적충격도예상된다”고 분 석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높지않은 주택 으로수요가몰리는 ‘풍선효과’를유의 해야한다는전망도있다.과거대출규 제당시에도매매수요가비규제지역으 로옮겨가는 ‘갭메우기’가발생해상승 세가이어졌다. 함 랩장은 “6억원에서 8억원대에매입이가능한 ‘노도강 � 노 원·도봉·강북구 � ’과 ‘금관구 � 금천·관악· 구로구 � ’ 등서울외곽지역으로의풍선 효과가 발현되지않는지주의할 필요 가있다”고조언했다.이은형대한건설 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 “대출한도에 걸리는금액대의주택에수요가집중될 수있다”고전망했다. 다만집값 상승억제효과가 중장기 적으로 유지되지않을 것이라는 게공 통된의견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할대로강화해서울로수요가쏠 리고있는데다,강력한부동산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도 ‘허가제가 풀리면더오른다’는심리가작동해집 값이크게잡히지않는경험을했기때 문이다. 최환석하나은행부동산투자 자문센터장은 “이전규제정책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이제는 공급 확대와 관련된신호를 줌으로써장기 적인시장 안정화를 고민하지않겠느 냐”고예측했다. 신지후기자 전문가들“상승세당분간꺾일것 임대차시장에도간접충격”분석 ‘노도강^금관구’수요집중될듯 �� 1.8 � 2.4 � 3.6 � 3.4 �� ☞ 1면‘주담대최대6억원’에서계속 버팀목또한수도권과지방등지역에 따라대출한도가최대6,000만원감소 한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담대의경우 LTV가 기존 80%에서 70%로강화된다. 이번조치는전세대출보증비율조정 을 제외하고 28일부터전 금융권에서 즉시시행된다. 28일이전에매매혹은 전세계약을체결하거나대출신청을금 융회사에접수했을경우는예외다.토지 거래허가제지역의경우지자체에허가 신청이접수된날이기준이며규제우회 시도 차단을 위해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강도규제가즉시시행된다는소식 에수도권에서주택매매를준비중이거 나가계약만한차주들은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 사다리가 끊어졌다거나정 책대출문턱이높아져내집마련을하려 던실수요자들이타격을입을것이라는 지적이나온다.하지만정부는장기적인 주택가격안정화를위해반드시필요한 조치라는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 “종 전의방식을이용하지못하게된청년층 등이상대적상실감을느낄수있는건 당연하다”면서도“무리해집을사고빚 을갚는악순환의고리를언젠간한번 끊어야한다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도 “연 간 10조~20조원이던정책대출이2023 년이후 50조원으로늘어나면서무분 별하게대출이나간다는지적이꾸준히 있었다”고덧붙였다.이번조치로은행 을포함한전금융권은하반기가계대 출총량관리전략을다시짜야할상황 에놓였다.금융권관계자는“대출총량 을갑자기줄이면금리가올라갈수있 고, 실수요자들에게도 대출 부담이커 질수있다”고예상했다. �� D4 이정부 첫 집값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