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국을 향한이른바 ‘복수세 � Revenge tax � ’ 부과 방침을 폐지했다. 구글, 아 마존 등 자국의다국적기업들에적용 되던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받은 대가다. 2 6일 � 현지시간 � 미 뉴욕타임스 � NYT � 등에따르면스콧베선트미재 무장관은이날엑스 � X � 에서“경제협력 개발기구 � OECD � 의글로벌최저한세 는미국기업에는적용되지않을것”이 라며“주요 7개국 � G7 � 간에미국의이 익을 보호하는 공동의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진전 과합의에따라의회상원과하원에‘하 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 � OBBBA � ’에 서899조보호조치는제외해달라고요 청했다”고덧붙였다. G7이미국에불리한 글로벌최저한 세를 물리지않기로 결정하자 세계를 상대로한보복조치를거둔것으로풀 이된다. 관세협상을진행중인한국도 미국기업에글로벌최저한세를적용하 지말라고요구받을가능성이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본사 소재지 와 상관없이모든 다국적기업에최소 15%의글로벌최저세율을적용하기위 해마련됐다. 다국적기업의본사가위 치한 국가에서최저한세율 � 15% � 보다 낮은 세율을 낼 경우, 다른 국가들은 다국적기업의현지자회사에추가 세 금을 부여할 수있다. 2021년전임조 바이든행정부당시미국,한국을포함 한137개국이제도도입에합의했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제도에반대 하고 나서면서미하원의회는지난달 22일미국기업에불공정한 세금을 부 과하는 국가의기업·개인에게추가 세 율을물리는 ‘복수세’ 항목 899조를포 함한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복수세폐지시외국개인과 기업투 자자들의대 � 對 � 미국투자가줄어들것 이라는월가의우려를고려한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회계법인에이 드베일리의조세법책임자인알렉스파 커는“미국이원하던것을대부분얻은 것같다”며“G7 국가들에도큰진전이 지만법안엔여전히보복적인내용이포 함돼있다”고지적했다. 나주예기자 미국과 중국이반도체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갈등’을 봉합했다. 지 난 9,10일영국런던에서열린2차고위 급 회담에서의합의내용에양국이공 식서명하면서다. 미중은지난 5월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1차회담에서상대국에부과한관 세율을 110%포인트씩90일간인하하 기로합의했다.양국간무역전쟁의핵 심쟁점이었던 공급망 갈등도 고비를 넘기며최종협상타결을향한대화모 멘텀을이어갈수있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 현지시간 � 워싱턴백악관에서“우리는 어제막 중국과 서명했다”고취재진에 게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의말에목적 어는없었으나, 2차 고위급 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문서에서명했다는 의미라고로이터통신등은해석했다. 미중은런던회담에서5월불거진공 급망갈등을봉합하는데합의했다.중 국이미국기업의자동차·반도체등제 조에필수적인희토류의공급 차단을 중국이풀어주는 대신,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대 � 對 � 중국 수출 제한 완화, 중국인유학생수용 등 중 국 측의요구사항일부를 받아들이기 로한것으로알려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서명’ 발언이 나온직후 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도 2차회담합의문에서명했음을확인했 다. 트럼프대통령이말한시점과는하 루 차이가있긴하나, “중국과이틀전 � 24일 � 에서명했다”고 그는 블룸버그 통신에말했다.러트닉장관은이어“그 들 � 중국 � 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 할 것”이라며“그걸받으면우리도 맞 대응조치를해제할것”이라고설명했 다.블룸버그는“러트닉장관이언급한 맞대응조치에는제트엔진과부품,에 탄등플라스틱제조에필요한석유화 학원료등에대한수출제한이포함될 것”이라고전했다. 이번합의는“몇달간이어진무역불 확실성과 공급망 교란 상황이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짚었 다. 다만 “동시에최종적이고포괄적인 미중 무역협정까지는아직갈길이멀 다는 점도 보여준다”고도 전했다. 공 급망갈등해소라는큰산을넘기는했 으나합성마약펜타닐대응,미국기업 에대한 중국시장개방 문제등 ‘더큰 산’이여전히기다리고있다는얘기다. 중국과의대화가 조금씩신중히진 전되고있는가운데,미국은다른국가 들과 빨리협상을 매듭짓기위해분주 히움직이고있다. 미국이한국을비롯 해 57개국에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 90일 � 이내달 8일이면 끝나 는데, 합의에도달한국가는아직영국 하나뿐이라서다. 러트닉장관은 남은 2주간 “10개의 합의를 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0개국이구체적으로어딘지는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대통령이이날“아마 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 의를인도와하게될것”이라며인도가 그중하나가될것이라암시했다. 기한 내합의에도달하지못한 국가 들의경우상호관세유예시한을연장 해협상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 캐럴 라인레빗백악관 대변인은이날 브리 핑에서상호관세유예시한연장여부 에대한 질문을 받고 “아마도 연장될 수있을것”이라면서“그러나그건 � 도 널드트럼프 � 대통령이내릴결정”이라 고답했다.현재미국은한국과도관세 율, 무역균형, 비관세장벽철폐등을 놓고협상중이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범위를 넓힐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 發 � 관세전쟁으로 가뜩이나 수익성악화에신음하는 국내자동차 부품업계도 타격이불 가피해지는 만큼 업계는 관세적용 품목이늘어날 가능성에촉각을 곤 두세우고있다. 미상무부산하 국제무역청 � ITA � 은 24일 � 현지시간 � 25%관세대상인 자동차부품을추가할수있는절차 를마련했다고밝혔다.미상무부는 7월1일부터2주동안미국내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로부터특정부품에 관세를 매겨달라는 요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상무부는접수후 60일내 로관세부과여부를결정해야한다. 미국은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25%관세를매겼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관세조치의대상이되는 자 동차 부품은 332개품목으로,엔진, 변속기,배터리,각종전자부품등을 아우른다. 미국은우리자동차부품 업계의가장큰수출시장이다. 2024 년기준대미수출액만약 82억달러 � 약11조원 � 에달한다. 관세품목이새로 추가되면 국내 부품 수출업체도 타격을 피하기어 렵게된다.이미업계는관세부과이 후원가상승에따른수익성악화를 호소하고있다. 관세를떠안으면회 사의비용이늘고 관세를 가격에반 영하면 수출 감소로이어질 가능성 이커지는 만큼이래저래피해가 크 다는 것이다. 특히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부품업계는완성차기업의 단가하락압박에도노출돼있다.산 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관세부과 첫달이었던5월이미대미자동차부 품수출은 8.3%감소하며부진했다. 현지공장설립등이부품관세장 기화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이지만 초기투자비용을 고려하면쉬운일 은아니다. 국내자동차부품업계를 대변하는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측은“일부기업이미국현지공장설 립과 제3국 우회생산 등 구조적대 응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초기투 자비용과인력확보등의제약요인 이커실제추진은쉽지않은상황”이 라고 전했다. 이어“인프라 구축 비 용,인허가절차등여러부담요인으 로인해해외진출에신중을 기하고 있는기업들이많다”고덧붙였다.그 러면서“부품기업들은 관세면제나 감축협상을최우선과제로꼽는한 편현지진출자금및투자보조금지 원등재정적지원에대한 수요도높 다”고말했다. 조아름기자 관세탓수익성악화엎친데덮쳤다 꺼질줄모르는車부품업계‘비상등’ 美 25%관세車부품확대 관세떠안으면회사비용늘고 가격반영땐수출감소이어져 완성차기업단가하락압박도 반도체^희토류 주고받은 美中$ ‘공급망 갈등’ 일단 봉합 런던회담합의내용에공식서명 불확실성개선가능성커졌지만 최종무역협정까지갈길멀어 펜타닐대응^中시장개방등난제 美, 내달 8일상호관세유예종료 합의국가 1곳뿐,기간연장할듯 ������������������������������������������������������������������������������������������� �������������������������������������������� ����������� ����������������������� ������������������ ������ ‘글로벌최저한세’면제받자$美“동맹국‘복수稅’폐지” 베선트재무장관“G7서합의” ������������ D5 관세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