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D8 사회 인천 강화군에서쌀과 돈 등 을 넣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 포하려한 미국인 6명이경찰에 붙잡혔다. 강화군은 지난해 11 월위험구역으로설정돼대북전 단등의행위를금지하고있다. 인천강화경찰서는재난안전 법위반혐의로A씨등미국인6 명을 체포해조사 중이라고 27 일 밝혔다. 이들은 20~5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등은이 날오전1시6분쯤강화군하점 면망월돈대에서쌀과 1달러지 폐,성경등을담은페트병1,300 여개를 바다에띄우려고 시도 한혐의를받고있다.이들은인 근군부대해안감시병이발견해 경찰에신고하면서적발됐다. 경찰은 A씨등을 상대로 구 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명수기자 尹대면준비하는 특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부터따진다 28일 윤석열전대통령과 마주하게 되는 조은석내란 특별검사는전직대 통령을상대로대통령경호처를동원한 체포영장 집행방해, 군사령관들의비 화폰기록삭제지시혐의등을집중추 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대 통령이여전히지하주차장을 통한 비 공개출석을 요구하고있어, 대면조사 자체가정상적으로이뤄지지않을가능 성도있다. 27일법조계에따르면, 조은석특검 팀은 28일오전10시서울서초구서울 고검청사에서진행할 윤전대통령조 사를앞두고질문지점검등준비작업 을했다.경호인력이윤전대통령근처 에배치돼야하는만큼,이를감안해조 사실을마련했다. 특검팀은윤전대통 령동의에따라조사과정을녹화할수 있도록영상녹화준비도해뒀다. 윤 전대통령측은여전히취재진을 피해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고있지만, 특검은 1층 현관을 통한출입만 ‘출석’으로간주하기로했 다.청사 1층현관을제외한지하등다 른출입경로는모두차단하겠다는방 침이다. 박지영내란 특검보는이날 브 리핑에서“출석불응으로간주되는상 황이발생하지않길바란다”며“윤전 대통령의죄는 피해자가 국민인 국가 적법익에관한죄이며,피해자인권에는 수사에대한알권리도포함된다”고못 박았다. 윤전대통령측은예정된시간에청 사로오되, 현장에서재차비공개출석 을조율하겠다는입장이다. 윤전대통 령이차량에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대 치하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 다만 윤전대통령측이조사자체에는최대 한협조하겠다는뜻을밝혀둔데다입 회할변호사 � 김홍일·송진호·채명성 � 명 단까지공개한만큼,어떤식으로든대 면조사는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이수사기관의대면조 사를 받는 것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체포직후진행된 조사이후처음이다.특검은윤전대통 령을상대로올해1월경찰과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및 형 법상직권남용 � 등에대해캐물을예정 이다. 윤전대통령은내란죄수사권이 없는공수처의체포영장자체가불법이 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윤전대통령이계엄직후 군지휘부 에비화폰 통화내역삭제를 지시한 혐 의 � 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 교사 � 도 특검이확인할내용이다. 그밖에도특 검팀이준비한질문지에는 12·3 불법계 엄선포전국무회의과정등다른의혹 에대한내용도담겼다. 특검은이날 노상원전 국군정보사 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제출했다. 계엄 사령부에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 ‘2 수사단’을꾸리고자문상호전국군정 보사령관 등으로부터정보사 소속 요 원들에대한인적정보 등을제공받은 혐의다. 노전사령관에대한검찰의추 가 기소는 1심구속기간 � 6개월 � 만료 로 풀려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를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내란 특검팀에 는 공수처에서불법계엄수사를 맡았 던차정현수사4부장검사도합류한다. 김건희여사에대한소환조사시점도 관심사다.16일우울증등을이유로서 울아산병원에입원했던김여사는이날 퇴원했다.김여사의혹을수사중인민 중기특검은 원칙에따라 조사하겠다 는입장이다. 김여사 측은 “특검의정 당한 소환 요청에대해서는 성실히응 할것”이라고밝혔다. 위용성^장수현기자 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기소 된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 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중형을구형했다.검찰이김 씨등을기소한지3년8개월만에나온 결론으로,이들에대한 재판은이날까 지총188차례열렸다. 검찰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 조형우 � 심리로 27일열린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 소된대장동 민간업자 등에대한 결심 공판에서김씨에게징역12년에추징금 6,111억원을,유전본부장에게는징역 7년과벌금 17억400만 원, 추징금 8억 5,200만원을각각구형했다. 검찰은또정영학회계사에게는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을, 남욱변호 사는징역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정민용변호사는징역5년과벌금 84억 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구형했다. 검찰은 “정상적인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이보장된사업권을 취득할 수없 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 나뇌물을주는등성남시와공사공직 자들에게부정한 방법을 동원했고 공 직자들도거절하기는커녕적극호응했 다”며“피해는고스란히지역주민에게 전달됐고개발사업의공정성·투명성에 대한신뢰도훼손됐다”고중형을구형 한이유를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요청한이유에대해죄를 은폐하고 다른 공범에책임을 전가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김씨는 가장 윗 선을 상대로직접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이익을얻었다”며 “양형을정하는데특별히참작할만한 사유를찾아볼수없었다”고밝혔다. 유전본부장은검찰 수사에협조한 점을감안해달라고했다.검찰은“처벌 을감수하면서스스로진실의문을두 드렸고 그결과 대장동개발비리실체 가밝혀질수있었다”고말했다. 유전 본부장이이재명당시성남시장과정진 상 정책실장 지시를 받아 사업을진행 한점도감안해달라고했다. 검찰은 정회계사의경우 수사 초기 직접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협조했으 나최근증언을바꾼점을고려해달라 고재판부에요구했다.정회계사는당 초 대장동 택지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에서1,400만원으로축소하 고 민간업자들이초과 이익을 가져갔 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검사의 압박 탓에거짓진술을했다고입장을 바꿨다.검찰은“허위로진실을덮으려 는것은엄정한대가를치러야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도잘못한점이있어처벌은달게받 겠다”면서도“제가받을뇌물이었다면 퇴직이후에도계속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적이없다”고선처를호소했다.김 씨는최후진술에서“대장동은그누구 도손해입지않고이익을얻지않은사 람이없는 성공한 사업”이라며 “평소 자신을과신하며허황된말을한 탓에 주변사람들에피해를끼쳤다”고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회계사의 최후진술은 30일 오전에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공판이마무리되면한 달 뒤쯤 선고기일이잡히는점을 감안 하면대장동민간업자들의1심결론은 이르면 7월말쯤나올것으로보인다. 김현우기자 오늘오전서울고검출석예고 “尹범죄의피해자인국민알권리” 청사 1층현관출석만인정재확인 차량탄채로장시간대치가능성도 노상원추가기소, 구속영장요청 사직전공의들을 대표했던 ‘강경파’ 박단전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상 대책위원장이물러난 뒤한성존 � 사진 � 신임비대위원장이선출되면서교착상 태에빠진 의정갈등의돌파구가 마련 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이커졌다. 다만, 정부의‘추가 특례불가’ 방침에 도일부전공의들이전문의시험추가 시행등을 요구하고있어낙관하긴이 르다는분석도나온다. 27일 의료계에따르면 대전협은 전 날임시대의원총회에서한성존서울아 산병원전공의대표를신임비대위원장 으로선출했다. 한 대표가비대위원장 후보로단독출마했고 176단위중 96 단위 � 54.5% � 가찬성표를던졌다.앞서 박전비대위원장은‘불통논란’속에지 난 24일사퇴했다. 정부와의료계에선새비대위가하반 기전공의모집이시작되는 7월말을앞 두고정부와의대화에속도를 낼것이 라는기대감이나온다. 한위원장은지 난해2월,대전협의비대위원으로합류 해박전위원장과의정갈등사태를함 께대응해왔지만 박전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야당’ 역할을 해온 것으로알려졌다. 최근 서울대병 원·세브란스병원전공의대표등과 함 께한언론인터뷰에서는박전위원장 의소통 부족을 지적하며사퇴에결정 적영향을미쳤다. 한 위원장 외에 고려대의료원·서울 대병원·세브란스병원의각 전공의대 표 등 총 4명으로 구 성된 대전협 새 비대 위지도부는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노력해달라”면 서협상 의향을 밝힌 상태다. 또, “전공의들의동의를 구하 지않은성급한합의는앞으로없다”며 “모든과정과결정을투명하게공유하 겠다”’고강조했다. 대전협은 28일 서울 영등포 서울시 의사회에서대의원총회를열고비대위 구성과향후의정갈등사태대응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금껏 고수한 ‘7대요구안’ 대신△윤석열정 부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료개혁 실행방안재검토△보건의료거버넌스 의사비율확대및제도화△열악한전 공의수련환경개선과수련연속성보 장등세가지로압축해정부와국회를 만나겠다는계획이다. 다만 전공의와 정부의대화 과정이 순탄하지는않을 가능성이있다. 정부 는일부전공의들이‘전문의시험을 2월 뿐아니라 8월에도추가시행해달라’고 요구한데대해더이상특례는없다며 강경한입장을보였다. 정치권도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 뷰에서“ � 한위원장선출로 � 대화가능 성이나 대화할 때의폭이전에비해커 졌다고본다”고말했다. 그러면서“ � 새 비대위원들이 � 나름대로 � 협상 �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제안 형 태로 들고 오신점이 � 이전과 � 차이가 있었다”고했다. 원다라기자 “책임전가^범죄은폐한金에중형을” “유동규, 검찰조사협조감안해야” 정영학^남욱·정민용 10^7·5년구형 검찰‘대장동사건’김만배징역 12년^유동규 7년구형 쌀^달러든페트병北으로 강화군서미국인 6명체포 ��������������������������������������������������������������������������������� ��������������������������������������������������������������������� ����� 국회가 21대대선 과정에서불거진 보수성향교육단체‘리박스쿨’의댓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위한 청문회를 내달 10일개최한다. 청문회에선리박 스쿨의댓글조작의혹과교육부등정 부기관 연루 가능성이집중적으로 다 뤄질계획이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7일전체회의를 열고 리박스쿨 청문회실시계획서, 자 료제출요구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여 야 합의로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 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리박스쿨의 불법댓글 조작, 위장 단체침투 의혹, 교육부 및 유관 기관의연루 의혹, 이 주호 교육부 장관의책임규명 등 주 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 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이날 청문회증인으로 손 효숙리박스쿨대표와이수정전교육 부정책자문관,장신호서울교대총장, 김주성국가교육위원회비상임위원,이 주호장관등 5명을채택했다. 또교육 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 원등 33개기관에 342건에달하는 자 료제출을요구했다. 염유섭기자 ‘리박스쿨사태’내달 10일청문회 댓글조작^교육부연루의혹집중 교육위,이주호장관등증인채택 ‘강경파’박단대신‘협상파’한성존 새판짠대전협, 의정갈등해법기대 박단에불통지적한협회내‘야당’ 추가특례놓고온도차, 회의론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