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D3 글로벌 이슈 ‘러시아산가스거래전면금지’ 등을 담은유럽연합 � EU � 의대 � 對 � 러시아추 가제재가불발될위기에처했다.우크라 이나의EU 가입가능성도더희박해졌 다.애초우려대로친 � 親 � 러시아행보중 인헝가리와슬로바키아가변수가됐다. 앞서열린주요 7개국 � G7 � 과북대서양 조약기구 � NATO·나토 � 정상회의등연 쇄다자회의에서도우크라이나현안이 뒷전으로밀린가운데볼로디미르젤렌 스키대통령의고심이더깊어지고있다. EU는 26일 � 현지시간 � 벨기에브뤼셀 에서열린 27개국정상회의에서집행위 원회가 제안한 18번째대러제재안을 논의했으나 ‘만장일치찬성’에실패했 다. 제재를 채택하려면 27개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이르면 27일EU 대사급회의에서진행될최종표결에서 불발될가능성이커진것이다. 18번째대러제재안에는 2028년1월 부터러시아해저천연가스관인노르트 스트림운영사와 유럽사업자 간 거래 를전면금지하는 내용이담겼는데슬 로바키아는이를걸고넘어졌다.로베르 트피초총리는러시아에너지기업과이 미체결한가스수입계약을파기할경 우거액 � 10억유로·약 1조6,000억원 � 의 소송전에휘말리게된다며“이에대한 우려가해소되기전까지추가제재에동 의하지않겠다”고밝혔다.러시아의우 크라이나침공이후EU회원국대부분 이러시아산에너지수입을중단했으나 슬로바키아는여전히의존도가높다. 다만EU안팎에서는에너지수급불 안정보다는 친러성향인 피초 총리의 정치적퍼포먼스라고의심한다.에너지 수입금지조치가 당장이뤄지는 것도 아닌데다 EU는 “국제법상 공식대러 제재가시행되면러시아측에서법적대 응에나서더라도배상의무가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 나이는전적으로EU의주장일뿐신뢰 할수없다는게슬로바키아입장이다. 이날 우크라이나의EU 가입을지지 한다는 성명은 헝가리의반대로 무산 됐다. EU 가입역시만장일치가 필요 하다.이에헝가리를제외한 26개국은 정식공동성명대신부속문서로“우크 라이나가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와EU 가입을향한길을지지한다”고 했다. 숙원사업인나토 가입이사실상 불가능해진상황에서젤렌스키대통령 은 ‘EU 가입’을 통해최소한의안전망 이라도확보해야한다. 헝가리는 그나마 기존 대러제재안 연장에는 반대하지않았다. 따라서러 시아 중앙은행자산에대한 동결조치 를 포함한기존의제재는 내년초까지 유지된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 ��������������������������������������������������������������������������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회 원국을상대로 ‘국내총생산 � GDP � 5% 로국방지출상향’을관철시킨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압박이이제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내동맹국으로 향할 것 으로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은 26일 � 현지시간 � 브리핑에서나토의 국방비증액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 과의협상에도영향을줄가능성을묻 는질문에“만약우리의유럽동맹이그 것을할수있다면나는우리의아태지 역동맹및친구도할수있다고생각한 다”고 답했다. 나토가 새로운 국방지 출기준으로설정한 ‘GDP 대비5%’를 한국 등아시아지역동맹들에도적용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예상된반응이 다.숀파넬미국국방부대변인은지난 19일연합뉴스로보낸성명에서“유럽 동맹이아시아 동맹을 위한 국제적기 준을설정하고있다. 그것은GDP 5% 를 국방에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나토는지난 25일새로운국방지출 기준에합의했다. 정상회의이후 도출 된공동성명에는 ‘나토 32개국이2035 년까지국방비를 GDP 대비총 5%로 증액하기로 한다. GDP 최소 3.5%를 핵심국방수요에,최대1.5%를핵심인 프라 보호, 방위산업기반 강화 등에 지출한다’는내용이담겼다.그간나토 가회원국에권고한 국방지출기준은 ‘GDP대비2%’였다. 이런 합의가이뤄진건 트럼프 대통 령이‘나토회원국이국방비를더부담 하지않으면미국은 나토체제에서발 을뺄것’이라고으름장을놨기때문이 다. 트럼프대통령은나토의새로운합 의에대해“그누구도가능할것이라고 예상하지못했던역사적수치이며미국, 유럽,서구문명의승리”라고환영했다. 미국이언제,어떤방식으로 한국 등 아태지역동맹국에대한 국방비상향 을요구할지는불분명하다. 레빗대변 인은 구체적인사안에대한 답변은 트 럼프대통령몫이라며말을아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압박이시작 될경우한미간갈등은불가피할전망 이다.‘국방비를충분히지출하고있다’ 는게한국공식입장이기때문이다. 국 방부에따르면올해국방예산은약 61 조2,469억원으로,GDP의약 2.32%규 모다.외교부도“국방비는국내외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우리가 결정해나가고자 한 다”고밝힌바있다. 신은별기자 “나토도했는데”$트럼프‘국방비GDP 5%’다음타깃은아태동맹국 나토“2035년까지증액”공동성명 한국에도막무가내식압박가능성 이란 제재풀고 돈줄대고$ 美, 핵협상 재개할 ‘당근책’ 고심 EU 가입도, 대러추가 제재도안갯속$젤렌스키‘좌불안석’ 가입지지성명헝가리반대로무산 ‘가스거래금지’슬로바키아어깃장 G7^나토회의서우크라문제뒷전 ��������������� 미국이이란과의핵협상 재개를 위 한거래준비에돌입했다.‘협상중공습 은기만’이라며협상장을 떠난이란을 다시불러들이기위해대 � 對 � 이란제재 일부해제,비 � 非 � 군사용핵프로그램에 대한투자같은‘당근’제시에나선것이 다. 물론 ‘대가’ 또한 분명히요구할 태 세다.이스라엘은미국이이란에‘곧무 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 라’고요구했다고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이란 과의핵협상 재개를 위해이란에제시 할 다양한인센티브를 논의중이라고 미국CNN방송이협상에정통한복수 의관계자를인용해26일 � 현지시간 � 보 도했다. 미국·이란 간 공식핵협상은 지난달 23일 5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 됐다. 6차 회담 � 지난 15일 � 이틀 전이 스라엘이이란 핵시설을 공습했기때 문이다. 현재 초기단계인 논의에서거론된 제안에는 ‘이란이우라늄 농축을 수반 하지않는민간용핵프로그램을구축 할 수있도록아랍 국가들이최대 300 억달러 � 약 41조원 � 를투자한다’‘해외 은행에묶인이란자금중약 60억달러 � 약 8조 원 � 를 자유롭게사용할 수있 도록한다’같은유인책이포함됐다.일 부제재조치해제조치도논의됐다.트 럼프 대통령의중동특사인 스티브 위 트코프는 25일미국CNBC 방송인터 뷰에서“ � 미국이 � 포괄적평화 협정을 추구하고있다”고말했다. 그렇다고 미국이‘이란의우라늄 농 축 금지’라는 기존 원칙에서타협하지 는않을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이란 이자체적우라늄 농축역량을 보유해 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실제로,이스라엘 카츠이스라엘 국 방부 장관은 “ � 미국·이스라엘 � 공습이 이란 핵인프라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는 점은 처음부터분명했지만 � 핵 � 물 질자체를제거하는건어려운일이다. 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에 ‘이물질을 넘기라’고요구했다”고 26일이스라엘 채널13 인터뷰에서밝혔다. 포르도핵 시설에보관됐었다고국제원자력기구 � IAEA � 등이추정한 ‘순도 60%의농 축우라늄 408㎏’이향후핵협상의핵 심의제가될수있음을시사한것이다. 이란은 일단 미국과의대화 재개에 선을긋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 외무부장관은“협상재개에대한어떤 합의,약속,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 26일이란 국영방송이린에서말했다. ‘비공식회담’이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에도선을그었다.그는“우리는 미국과 핵협상 과정에서‘배신’이라는 불편한 경험을 했고이경험은 우리의 향후결정에분명하게영향을미칠것” 이라고도덧붙였다. 이런상황에서이란은‘IAEA와의협 력중단’을골자로한법제정에속도를 냈다.이는핵사찰을거부하겠다는뜻 으로, 향후핵협상에서의강경한 태세 를예고한것이다. 신은별기자 민간용핵구축 300억달러투자 해외동결자산 60억달러해제등 CNN“美다양한인센티브논의” 이스라엘“美,이란에핵물질요구” 美‘우라늄농축금지’타협않을듯 이란“어떤약속^합의없다”냉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