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무기력한 野$ ‘본회의수문장’ 법사위원장 與에내줬다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공수가 교체 된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입법 권력에이어행정권력까지모두상실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수문장’으로 불리 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막판까지 요구했지만, 우원식국회의장은 “상황 정리가 불가피하다”며기존 구성대로 더불어민주당에법사위원장자리를남 겨줬다. 집권여당이된민주당의요구 가 그대로 관철되면서, 국민의힘은 즉 각 반발했지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할 수있는게없다”는무력감이흘러 나온다. 우의장은 27일이날 본회의를열고 △법사위원장에이춘석 � 4선·전북익산 갑 � △운영위원장에김병기 � 3선·서울 동작갑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한 병도 � 3선·전북익산을 � △문화체육관 광위원장에김교흥 � 3선·인천 서구갑 � 의원을 선출했다. 해당 상임위들은애 초 22대국회출범당시원구성협상에 서민주당이맡았던곳이지만,임기종 료·장관임명등을이유로새로선출하 게됐다. 우의장의결론은결국 ‘현상유지’였 다.여야는각각신임원내대표단을선 출한직후부터약 2주간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과상임위원장자리를놓고협 상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특히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주장 했지만,여당은 “원구성은이미1년전 에종결됐기에협상 대상이아니다”라 며거절했다. 우 의장은이날 본회의에서“상임위 원장을 비워두는것은 시급한 민생·경 제법안이한둘이아닌데국민들이보 시기에납득할 수없을 것”이라며“의 장으로서도유감스럽지만더지체하기 보다 의장이나서서상황을 정리하는 것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 다.그러면서“새합의에이르지못하면 22대국회초원구성당시정해진기준 을적용하는 것이합당하다고생각했 다”고덧붙였다. 국민의힘은반발했다.송언석원내대 표는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예결위원 장선출에협조할의사까지밝히며“혹 여나강행하게될본회의에서 � 다른 � 상 임위원장선출을 상정하지말것을 공 식건의한다”고읍소했지만허사였다. 3선이상 중진의원들이우 의장을 항 의방문한것도 소용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국회본회의가 시작하 자모두퇴장하며표결을보이콧했다. 대신로텐더홀앞계단에서규탄대회 를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따라 움직이는 허수아 비의장임을오늘도입증했다”고쏘아 붙였다.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을 향 해서도 “이대통령이국회를찾아와협 치를요청한지하루도지나지않아거 대야당시절독주횡포에서한발짝도 달라지지않았다”며“정권출범한 달 만에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책임은 바로민주당에있다는점 알아야한다”고비판했다. 겉으로는 투쟁의지를 불태우고있 지만당내에선벌써부터무력감이흘러 나온다. 그간 국회의석수에서밀리더 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에의지할수있었지만,이제는 보호막마저사라졌기때문이다. 이에 “어차피민주당이예정한 수순대로 되 는것아니냐” � 영남권3선의원 � 는인식 부터“우리가할 수있는것이있냐”는 자조 섞인말까지공공연하게나오는 실정이다. 김정현^윤한슬기자 ����������������������������������������������������������������������������� � �������� 여야는 27일이재명대통령의북대 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정상회 의불참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 의힘은이대통령의불참으로한미정 상회담 기회를 놓쳤다고 날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조기 회담으로 방위비부담 등예상치못 한청구서를받았을수있다고맞섰 다.‘통일부’ 명칭변경에대해서는우 려의목소리도나왔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열렸다. 외통위야당 간 사인김건국민의힘의원은 “미국과 의상호관세 � 유예 � 90일마감이2주 앞으로 다가와 있다”며“이번에나 토에서좋은 기회 � 한미정상회담 � 를 날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인요한 국민의힘의원도 나토회원국 중약 10여개국이6·25전쟁당시유엔군으 로서참전했다는 점을 짚으며이번 불참이우리외교 전략 전환이돼선 안된다고지적했다. 반면 외통위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나토정 상회의에인도·태평양 4개국 � IP4 � 국 가중에뉴질랜드만 � 정상이 � 참석했 다”며“뉴질랜드 총리도 트럼프 � 미 국 � 대통령을 못 만났다” 반박했다. 이대통령역시트럼프대통령과의회 담하지못했을수있다는것이다.김 의원은 “만약이번에나토회의에가 서갑자기 � 방위비증액 � 청구서에직 면하게되는 상황이왔다면, � 현재 � 60조인 � 방위비 � 예산을 두 배로 올 려야하는것”이라며“이런위험성도 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 고민을 한 것같다”고설명했다.홍기원민주당 의원은나토정상회의에참석했다면 추경시정연설및각료인선이상당 히지연됐을것이기때문에이번결정 이불가피했다고강조했다. 이날회의에서는‘통일부’명칭변경 에대한질의도이뤄졌다.안철수 국 민의힘의원은통일부내에서명칭변 경을논의한바있느냐고물었다.이 에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현재상 황 변화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한 번검토할필요가있다는여러이야기 가있었다”고말했다.이에안의원은 “ � 명칭변경은 � 우리헌법이지향하는 통일의가치와정면으로배치된다고 본다”며우려를표했다. 문재연기자 곽주은^김민기인턴기자 “종합적고민$결정불가피” vs “한미정상회담기회날려” 여야‘李대통령나토불참’두고공방 ☞ 1면‘안규백대북유화책’에서계속 안후보자가“지금바로 � 9·19 군사합 의를 � 복원하는 것보다는 � 한반도 � 상 황과여러여건을조합해보면서어떤것 이가장평화로운방법인지살피겠다”며 속도조절론을편이유도여기에있다. 전문가들도평화를위한방향성을제 시하는점은옳지만,안보영역에선현실 성이높은지면밀히따져가며보수적으 로접근해야한다고지적한다.양욱아 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북한의 � 적 대적 � 메시지가일관된상황에서우리혼 자만평화를얘기해서는안될일”이라 며“다른정책과달리국방은이상을추 구하다현실이무너지면절대안되는영 역으로, 현재의국제정세와 관계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은채일방적인 메시지를내는건문제”라고지적했다. ☞ 1면‘보훈가족청와대초청’에서계속 이날 행사에는 눈에띄는 특별초청 대상자가적지않았다. 6·25 전쟁에참 전해유격대원으로 활약한 여성참전 유공자이춘자씨, 6·25 참전유공자인 고 � 故 � 신인균대령의아들인배우신현 준씨등이포함됐다. 서영석제2연평해 전유족회장,이성우천안함 46용사유 족회장,연평도포격전전사자인고서 정우하사의어머니김오복보훈심사위 원장도참석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천안함피격사건비하발언’논란과관 련해 당시당대표이던이대통령에게 항의한 최원일전천안함장 � 326호국 보훈연구소장 � 도초청받았다.최전함 장은 행사 직후 본보와 통화에서“이 대통령께서 � 보훈에관해서 � 진보든보 수든 � 구분이 � 없다고 말씀하시고, 참 석자를 소개할 때저를 특별히일어서 서인사도 시켜주셨다”며“시작은 나 쁘지않았던것같다”고누그러진반응 을보였다. 4·19 혁명에참여한이해학목사,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희생된고 윤상 원열사의여동생윤정희여사, 5·18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소설 ‘소년 이온다’의모델인고문재학열사의어 머니김길자여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강도강간 피의자 검거과정에서순직 한고김학재경사의아들인김찬휘공 군대위, 독립유공자인조부와 6·25 참 전유공자부친을둔이호근소방경,경 찰 신분으로 6·25 전쟁에참전해전사 한조부와아버지에이어본인까지3대 째경찰로복무중인이은정경감도참 석했다. 사회를 맡은 오정연아나운서 도 6·25 참전유공자의손녀이며, 국가 유공자에대한감사편지를낭독한한 윤서육군 소위역시6·25 참전유공자 의손녀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대통령에게보훈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보훈비서관’ 직제신설을 건의했다.이회장은본보통화에서“이 대통령이‘맞는말’이라고호응했다”고 전했다. 참전용사이외에 5·18과 4·19 등 민 주유공자를 초청한 것이특징이다. 역 대정부를보면윤석열전대통령은비 슷한 행사에 참전 용사와 그 유가족 위주로 초청했다. 문재인전대통령은 5·18을 비롯한 민주유공자와 군 의문 사순직유족을함께초청했다. ‘천안함피격비하 발언’항의한 함장도참석 “보훈에진보^보수없다고말씀$특별히인사” 전문가들“평화 방향성옳지만, 안보영역면밀히따져봐야” 외통위서‘통일부’명칭변경지적 통일부“상황변화등검토필요” 국회원구성마무리 우원식의장“상황정리불가피 최초원구성때기준적용이합당” 예결^운영^문체위원장선출강행 野“협치파괴”규탄대회열었지만 “의석수밀리는데뭘하나”자조 ��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