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D5 기획 수당 떼이고 24시간 근무$ ‘가짜 5인미만’ 노동자의눈물 하루 8시간 근무가 표준인 시대에, 누군가는24시간을일한다. 서울 종로구 한 숙박업소에서일했 던현재영 � 가명 � 씨는오전11시에출근 해,다음날오전11시에퇴근하는‘24시 간 근무’ 생활을지난해초까지2년넘 게했다. 하루종일일하고, 하루쉰다 음,또출근하는진빠지는쳇바퀴생활 이었다. 2024년최저임금은 ‘9,860원’. 근로기준법에따라연장·휴일·야간 가 산수당 � 1.5배,휴일·연장·야간이겹치면 최대 2.5배 � 을 제대로 받으면임금은 월 595만 원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받은 돈은 300만 원남짓이었 다.여러차례사장에게항의도했지만 소용없었다. 불만을말할때마다성실 한 재영씨에게사장은 “열심히일하면 새업장차릴때통으로네게관리를맡 기겠다”며희망고문했다. 재영씨는“계약서에는오후 2~8시 � 6 시간 � 가 휴게시간이라고 돼있지만 현 실은 30분마다 퇴실하는 손님이있어 서방점검에, 새벽에는선잠자며손님 응대를했다”고했다. 그의주평균근 무시간은82시간이었다고한다. 사장이재영씨의각종 수당을 떼먹 은 구실은 ‘5인미만’이다. 5인미만 사 업장은주 52시간규제,연차휴가·가산 수당지급의무,직장내괴롭힘·부당해 고금지등근기법내여러조항이면제 된다. 본래취지는소규모사업체의사 정을고려한것이지만,갈수록돈을줄 여력이충분한데도 ‘가짜 5인미만’으 로위장해직원을 ‘노동법차별지대’로 몰아넣는수법이다양해지고있다. 재영씨가 일한 호텔도 실제직원은 △24시간 격일 근무자 2명△낮 근무 자 1명 △청소를 담당한 미등록 � 불 법체류 � 외국인 노동자 3, 4명까지 ‘5 인이상’이었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은당국에포착되지않는다는점을교 묘하게이용해 ‘5인미만’으로 신고한 것이다. 재영씨는노무사와고용노동청진정 을 통해호텔이‘5인이상 사업체’임을 인정받았다. 2년 넘게일하면서못 받 은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을합쳐약 1억2,000만 원체 불사실도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업주 가 무작정버티면서민형사 재판까지 벌이는상황이다. 재영씨외에다른 전직직원들도 서 울고용노동청에 1,400만 원, 1,200만 원임금체불신고를했다.그는“체불액 이1억원을넘어도 � 형사재판에서 � 벌 금형이대부분이라고한다”면서“임금 체불에대해솜방망이처벌을 하니사 업주도대수롭지않게생각한다”고분 노했다. 실제로는직원이 5명이상인사업체 를가족명의를총동원해, 서류상으로 만여러업체로나누는 ‘사업장쪼개기’ 도흔한수법이다. 지난해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연봉 3,600만 원’ 공고를 보고 대전의 24시 간 운영 P카페체인점에지원한 김소 희 � 24 � 씨도이런수법에당했다. “일은 ‘사장’처럼하라며직원에게‘○○○대 표’라는 명함도 파주면서, 정작 월급 은 최저임금도 안 준 거였더라고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서 요. 주 5일, 하루 12시간씩일하니삶이 피폐해지고 감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 어요.” 시급은최저시급보다 40원많은 1만 원. 하루 12시간연속근무 � 낮조오전 8시~오후 8시, 밤 조 오후 8시~오전 8 시 � 는꽤나고됐지만일당이12만원이 니‘악으로깡으로버티자’고생각했단 다. 정식근무전사흘간 매일 5시간씩 ‘교육’ 명목으로무급노동을시킬때도 조금의아했지만“수습기간끝나면잘 챙겨주겠다”는대표말을믿었다.그도 그럴게카페의실질적대표 � 명의는딸 � 는지역에서사업체여러개를운영하며 ‘회장님’으로불리는지역유지였다. 하지만추석연휴였던지난해9월14 일,12시간장시간노동후퇴근해가족 과 시간을 보내려던소희씨에게, 대표 가오후10시쯤‘창문청소를제대로안 했다’는등이유로 “○신같은새끼”라 고전화로욕설을쏟아붓는사건이발 생했다. 눈물을흘리던소희씨와그상 황을함께지켜본동료김소영 � 25 � 씨는 며칠 뒤곧바로 퇴사했다. 당초 ‘회장 님’을직장 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던 소희씨는, 노무사상담을하면서본인 이임금체불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 게알게됐다. P카페역시‘5인미만’이라는거짓명 분으로, 직원들에게장시간·야근·주말 노동을 시키면서돈은 ‘시급 1만 원’만 줬다. 하지만실상 P카페 3개지점에서 10여명의직원은 점포를 옮겨가며구 분없이일했고,이들에대한임금지급 과인력관리도모두한곳에서처리했 다. 대전고용노동청도 P카페가 ‘5인 이상’ 사업체인점을인정하고, 소희씨 와 소영씨등 전직직원 6명의체불임 금을 총 5,400여만 원으로 추산한 상 황이다. 이들의사건을 대리하는 하은성노 무사는 “고용청에서‘5인이상’과체불 이인정됐지만사업주가 ‘아프다’,‘변호 사선임하겠다’며조사를미뤄사건진 행이늦어지고있다”고했다. 이처럼총체적인‘노동법사각지대’인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가 2023년 322만 명 � 전체 16.8%·사업체 노동실태현황 � 에달한다. 사업체수로 는같은해전국 212만여개사업체중 5인미만은 131만여곳 � 전체61.8% � 에 이르렀다. 노동시민단체직장갑질119에도 ‘5인 미만사업장’ 관련한상담·제보가쏟아 진다. “5인미만업체인데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실직을했습니다. 근로계 약서도 바로 작성하지않고 근무하다 작성했고, 저한테주지도않아서사진 만 간신히찍었는데어떻게해야 할까 요.” “실제직원은 5명인데대표가 4대 보험은 2명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3.3 계약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을했어요. 그래서인지쉬는 시간도없고, 주말에 도 무턱대고일하러나오라면서거부 하면화를냅니다.” 위사례처럼직원중일부만 근로계 약서를 쓰고, 다른인력은 프리랜서로 고용해 5인 미만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하노무사가국세청통계를분석 한결과,직원중 4명이하는고용보험 에가입 � 근로자 � 된반면,프리랜서인나 머지직원까지합치면 5인을넘기는사 업체가지난해14만4,561곳에달했다. 물론이들전부가 ‘5인미만위장’은아 니겠지만, 상당수가제도 허점을악용 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이런사업체 가 2015년에는 3만7,994곳이었는데10 년사이4배가량 급증했다. 또 ‘명의상 쪼개기’를 통한 5인미만 사업체수는 추정도어려운현실이다. 노동법보호망 밖으로내쫓긴‘일하 는 사람’은 날로 늘고있지만, 법·제도 의변화는느리기만했다.지난정부당 시고용노동부도 ‘2023 주요 업무 계 획’안에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기법 점진 확대를 포함시켰지만, 본격적인 추진은이뤄지지못했다.이재명대통령 은대선공약으로“상시5인미만사업 장에대한근기법단계적확대적용”을 약속하고,또별도로‘일터권리보장을 위한기본법’제정을밝힌상황이다. 직장갑질119의 ‘5인미만 특별위원 회’신하나변호사는“현재5인미만사 업장은 부당해고 금지조항이적용되 지않다보니직장내괴롭힘,성희롱피 해자를 도리어해고하는 일도 벌어진 다”며“직장 내괴롭힘과 부당해고 금 지조항은당장재원이필요한 문제가 아니기때문에바로적용이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신변호사는 “유급연차, 추가근로수당등문제는국가가일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단계적으로 확 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나실기자 �� 외국인근로자로직원숨긴호텔 불법체류자고용으로법망피하고 체불액1억넘어도대부분벌금형 같은사업장, 여러개로쪼갠카페 가족명의동원, 서류상별개업체 ‘교육’명목무급노동에폭언^폭설 더디기만한근로기준법확대적용 프리랜서더해5인이상 14만여곳 10년새4배$제도허점악용의심 “부당해고금지등바로적용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