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종합 A4 애틀랜타 지역 뉴스ㆍ속보서비스 www.HiGoodDay. com ■ ‘출생시민권중단’대법원판결문답풀이 -이번판결의핵심은무엇인가 ▲연방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 지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내리지않았다. 핵심쟁점 은‘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허용여부였다. 그 동안일부하급심법원은한주나 개인이 낸 소송에서도 미국 전역 에 정책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 분을내렸는데, 대법원은“법원이 부여받은권한을넘어서는조치” 라고판단했다. 이에따라소송을 제기하지않은 28개주에서는트 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한 달 후부터효력을갖게된다. -출생시민권금지행정명령내용은 ▲트럼프대통령은 2기취임직 후인올해 1월20일, 불법체류자또 는임시체류신분외국인부모사이 에서태어난자녀에게는미국시민 권을부여하지않겠다는행정명령 에서명했다. 특히어머니가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임시체류자이 고,아버지가미국시민이나영주권 자가아닌경우아이는시민권을받 지못하게된다.이정책은연방수정 헌법14조에도전하는조치로이민 자사회의거센반발을불러왔다. -이번 판결 이후 당장 어떤 변화가 생 기나 ▲현재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캘리 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 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뉴욕,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미 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 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 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 신,노스캐롤라이나등22개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출생 시민권 금지’행정명령이 적용되 지않는다.그러나텍사스,플로리 다 등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 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출생시 민권금지조치가시행될수있다. 이때문에앞으로출산을앞둔이 민자 가정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의 법적 상황을 개별적으 로확인해야한다. -이번판결에대한법조계의평가는 ▲미국 내 헌법·이민법 전문가 다수는 출생시민권이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 정명령만으로 이를 제한할 근거 가없다고본다. 실제로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하지않았다. 상식적이지않은행 정명령이라 대법원이 결국 이를 인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적 가처분에 미치 는영향은 ▲연방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 의남용을제동한것은역사적전 환점으로 평가된다. 다수 의견을 쓴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은“원고 에게완전한구제를주려면해당원 고에대한효력만으로충분하다”고 밝혔다.반면소니아소토마요르대 법관은“소송당사자가아닌사람의 헌법권리를보호할길이막혔다”며 우려를표시했다.향후대통령정책 에대한소송은전국단위효력중단 을얻기어려워질전망이다. -향후법적대응과전망은 ▲이민자권익단체들은즉각대 응에나섰다.기존소송에‘전국단 위’대신‘전국클래스액션(집단소 송)’방식을추가했다.이미메릴랜드 연방지법에집단소송승인을신청 하고임시금지명령을재요청했다. 결국대법원이출생시민권제한의 합헌성을직접다루게될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소송이최종마 무리되기까지수개월에서1년이상 걸릴수있다”고예상한다. -이민자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대책 은? ▲한인이민법변호사들은출산 예정 부모들에게 자신의 주에서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는지 확인, 가능하면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 단된 주에서 출산 고려, 영주권· 시민권취득절차를서두를것,관 련 단체·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 응책모색등을권유하고있다. -이번판결이정치적으로갖는의미는 ▲트럼프대통령은즉각“헌법· 법치주의의 거대한 승리”라 자 평하며반이민정책에박차를가 할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이 번 행정명령 자체보다는 이민자 에대한불신과대립을부각해유 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행 보의일환”으로본다.출생시민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이민 정책 을둘러싼근본적갈등을상징한 다.최종결론이나오기전까지한 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 과혼란은계속될전망이다. 노세희기자 “부모중한명이시민권·영주권없으면제한가능”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출생시민권금지’행정명령과관련해연방대법원이지 난 27일내린판결은일부하급심법원이내린전국적효력중단조치를인정하지 않는것이골자다. 이번결정으로미국내에서태어난아이들이자동으로시민권을 얻는전통적관행이일부주에서일시적으로중단될수있게되면서이민자사회의 혼란과불안이커지고있다. 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판결이출생시민권의합헌성 을직접판단한것은아니라는점을강조한다. 판결의의미와향후전망을일문일답 으로풀어본다.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 “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우려 전문가들“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PCB뱅크제8회장학생시상식개최 PCB뱅크(행장헨리김)가지난6 월26일제8회장학금수여식을 온라인으로개최했다. 2018년부터꾸준히이어온장학 생선발프로그램을통해총36명 의대학진학을앞둔고등학교졸 업생들에게 각 3,000 달러씩 총 10만8,000달러의장학금을전달 했다. PCB뱅크는적극적인사회환원 활동의일환으로청소년들에게도 전 정신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 학사업을 핵심 사회공헌 활동으 로추진하고있다. 특히올해는장 학생 모집이 더욱 확대되어 기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에 더해 신규 지점이 개설된 조지 아지역까지포함됐다. PCB는 2018 년 장학 프로그램 시작 이래 올해까지 200 여명의 청소년에게 57만8,000 달러의장 학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기여해왔다. 헨리 김 행장은“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 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사명”이라며“앞으로도지 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밝혔다. 박요셉기자 PCB뱅크가지난달26일온라인으로제8회장학금수여식을실시했다. 헨리김(가운데) 행장이장학생들에인사말을하고있다. 36명3천달러씩10만8000달러 조지아주학생처음으로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