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A5 종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전격취소하면서50만여명이추방위기 에몰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지난27일아이티인에대한임 시보호지위를종료한다고밝혔다. DHS대변인은“아이티인들이집으로 돌아갈수있을만큼현지상황이개선 됐다”며“이번결정은우리이민시스템 의무결성을회복하고임시보호지위가 실제로 일시적인 것임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는 오는 8월3일 만료된다. 현재 임 시보호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50만명의 아이티인은 오는 9월2일 까지는미국을떠나야한다. 1990년도입된임시보호지위제도는 내전이나자연재해등으로인해모국이 안전하지않다고판단되는미국체류자 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 록허용한정책이다. 아이티와아프가니스탄, 레바논등17 개국이민자들에게이런지위가허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이후에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 속을벌여온바있다. 그는또대선기간오하이오스프링필 드로온아이티이민자들이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 는음모론을거론하기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거주하 고 있는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 호지위도취소한바있다. 미국내 임시보호 지위 국토안보부 전격 취소 아이티 출신 이민자 50만 명 추방 위기 연방국토안보부(DHS)가연방법무부 와 협조해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 자들에게 벌금 부과 조항을 강화하는 새규정을지난27일발표했다. USA투 데이 등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새 규 정발표를전하면서이는트럼프행정부 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내 불체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 나는것을촉진하기위한것이라고전했 다. 미국내불체자들에대한벌금규정은 이전에도존재했으나, 이번에국토안보 부가 발표한 새 규정은 불체자에 대한 벌금부과시 30일간의통보기간을허 용했던 것을 없애고 바로 벌금을 부과 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규정에따르면불체자에대한벌금 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미국에 들어오거나 불법 월경 시도를 하는 이 민자들에게는 100달러에서 최고 500 달러까지▲자발적출국명령을어기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최소 1,992달러에 서 최고 9,970달러▲추방 명령을 고의 로위반하는불체자의경우에는하루당 최고998달러까지다. 국토안보부 측은“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은 이전에 CBP 원으로 알려진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지금 당 장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그렇지 않 으면그대가를치르게될것이며, 여기 에는 불법 체류자가 최종 추방 명령을 초과하여 체류한 날마다 하루당 최고 998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고 밝혔 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같은 벌금 규정은이민판사로부터추방명령을받 은 약 140만 명의 불체 이민자를 대상 으로한다. 사실 이같은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시 행된 1996년 법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첫임기중 1996년법을발동 하여교회에서피난처를찾는이민자9 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했 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행정부는 벌금 을철회했지만최소 4명의이민자에대 해 1인당약 6만달러의벌금을부과했 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 년에취임하면서벌금부과를중단하고 관련정책을철회했었다. 불체자에 하루 1천달러 벌금 부과 국토안보부 규정 강화 “30일 통보 기간 없애” 백악관, 자진출국 압박 지난27일뉴욕이민법원에서 ICE 요원들이이민자를체포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