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2033~20234년연금기금바닥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2025년 연례 보고서 를 통해“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지 급능력을유지하고있지만, 현재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33년에는 기 금이 고갈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 난해 예측했던 고갈 시점(사회보장 2035년, 메디케어 2036년)보다 앞당 겨진것이다. 의회가관련법을개정 해 노령연금과 장애보험 기금을 통 합할 경우,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 은2034년으로소폭연기될수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제도는 연 방 예산과는 별개의 신탁기금으로 운영된다. 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가 각각 6.2%의 급여세(FICA 세금) 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마련 된다. 급여세는 연소득 17만6,100달 러까지만 부과되며, 초과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메디케어 세금으로 1.45%가추가로부과되기 때문에, 급여중총 7.65%가신탁기 금재원용도로자동공제된다. 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빨라지 는것은인구고령화로수급자는급 증하는데 기금 납부자는 갈수록 감 소해, 수년째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 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고갈되더 라도급여세가계속걷히는한수급 자들은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는 있지만 그 액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자는느는데,납부자는줄어 신탁기금관리위원회는보고서를 통해법개정, 경제전망하향, 출산 율 정체, 병원비 지출 증가 등을 고 갈 시점이 앞당겨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 양당 합의로 통과된 법안 이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최소 6개 월앞당겼다는지적이나왔다. 이 법은 경찰·교사 등 일부 공무 원 출신 퇴직자 300만 명의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 는데, 기존의수급불균형을바로잡 기 위한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 석이다. 근로자 임금 전망이 부정적인 점 도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기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신탁기금의 주된 재원인 급여 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전망도조정됐다.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1.6명에서 장기 적으로 1.9명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 시점을 기존 2040년에서 2050년으로 10년 늦 췄다. 전망대로라면 생산 가능 인구 (기금 기여자) 감소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최근 이민 규제 강화 움직 임도 기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이민자들은 평균적 으로출산율이높고연금보다더많 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 기금 운영에 긍정적”이라고 지적했 다. 한편, 메디케어 병원보험(HI) 신 탁기금의경우 2024년실제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초과하면서 고갈 예 상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보고서 는 향후에도 병원 및 호스피스 진 료비용이더욱증가할것으로내다 봤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 뤄졌던 진료와 수술이 한꺼번에 몰 리며 지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 는분석이나왔다. ■기금 고갈되면?… 지급액 삭감 불가피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현 재와 마찬가지로 급여세를 통해 재 정이 조달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은 계속되지만 지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생활 비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 회복지제도전문가들은연금삭감 은유권자들이가장민감하게반응 하는사안으로, 기금이고갈될경우 정치권이 거센 압력에 직면할 것이 라고경고하고있다. 실제로 의회가 연금 삭감과 동시 에 기금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를 병행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 현재 17만6,100달러로 설정된 사회 보장세과세소득상한선을상향조 정하는방안등이제안되고있다. 사회보장연금은단순히‘낸만큼 받는’ 방식이 아니다. 수급액은 개인 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만,‘소득재분배’ 성격의누진구조 로, 저소득층은상대적으로더많은 혜택을 받지만 고소득층은 덜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평생 납부한 금액에 비해 높은 비율의 연금을 수령하지만 고소득자는 납부액 대 비수령액이상대적으로적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소득자에 대 한 혜택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주로 저소득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 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연금 혜택의 경우 노 동자의 퇴직 시기가 더 늦고 받는 연금도 적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청구 시기’ 늦춰야 사회보장 연금은 평생 소득뿐 아 니라 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 는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 다. 사회보장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을 (출생 연도에 따라)66세 또 는 67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2세부터 70세사이언제든연금을 청구할수있지만청구시기를늦출 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면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지 만, 그 전까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 는 셈이 된다. 때문에 각 은퇴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시점을 꼼꼼히계산해결정해야한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도 은퇴자 들의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판단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초 사 회보장국 인력이 대폭 감축되면서 수급자들의 고객 서비스가 지연되 는문제가발생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은퇴자 사이에서‘기다리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연금 수령을 서둘러 청구하는 현상 이나타났다. 그러나재정전문가들 은가능하면만기은퇴연령까지기 다렸다가 연금을 받는 것이 재정적 으로 유리하다고 권고한다. 더 오래 일해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 기때문이다. Monday, June 30, 2025 B7 사회보장기금이 2033~2034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3월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사회보 장국사무실앞에민원인들이길게줄을늘어서대기하고있는모습. <박상혁기자> “2033년부터소셜연금23%삭감”$시니어위기 인구 고령화 수급자 급증 기금 납부자 갈수록 감소 과세소득 상한선높여야 청구 시기늦출수록 유리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연례 보고 서에서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 과 1년 전 예측보다도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3년이 되면 사회보장 연금 수급액은 자동적으로 23% 삭감되며, 메디케어의 병원 서비스 혜택도 11%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가 신탁 기금의 재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수천만 명의 수급자들이 큰 폭의 사회보장 급여 삭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www.HiGoodDay.com 경제 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