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D3 종합 미국의보수성향싱크탱크제임스타 운재단의정기간행물 ‘차이나브리프’ 가시진핑 � 사진 � 중국국가주석의권력 약화를정면으로다뤘다. 지난달 23일 � 현지시간 � 발간된‘차이 나브리프’ 25권12호는 ‘관영매체에서 시진핑의중심적입지가약해지고있다’ 라는제목의글을게재했다.이글을쓴 윌리람재단선임연구원은“당의핵심 인물로여겨지는인물 � 시주석 � 이주요 정책결정영역에서영향력을잃어감에 따라 중국정치는흥미로운국면에접 어들었다”며실각설에우회적으로힘을 실었다.‘차이나브리프’는인민일보·신 화통신·중국중앙방송 � CCTV � 등중국 에서체제선전도구로 활용되는 관영 언론이시주석을거론하는빈도가 줄 었다는점에주목했다.지난달미중무 역협상등굵직한외교일정은물론,공 산당 중앙판공청의사회복지증진을 위한새정책발표나리창국무원총리 가주관한헌법충성서약행사등을다 룬관영매체에서시주석이나그의사상 은전혀언급되지않았다. 거의대부분 보도에서‘시주석의지도가있었다’ 혹 은‘시진핑사상을따라야한다’는표현 을언급했던과거양상과비교하면이 례적이라는게람연구원의분석이다. 특이동향도눈에띈다.지난달 10일 인민일보는 1면에중국의거대기술기 업화웨이의런정페이회장인터뷰를전 면에실었는데,‘절대권력’을중시하는 시주석임기내인민일보가민간 분야 의기업가를1면에실은사례는10년전 마윈알리바바회장이마지막이었다. 또최근시주석은중국공산당지 도자로서는처음으로딸시밍쩌 를알렉산더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과의만찬에데려갔는데, 람 연구원은 “중국 정치 에서자녀와 함께 대 중 앞에나타나는 것은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은퇴를준비하는신호로해석 되는전통이있다”고풀이했다. 이분석은 최근 유튜브, 엑스 � X �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올가을 안에시주석이권력에서내려올것이라 는 ‘시진핑실각설’이확산하는시점에 나와주목된다.실각설의골자는당의 권력은 공산당 원로에게, 군의권력은 군부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부 주석에게뺏겨, 시주석이실권을잃은 ‘종이호랑이신세’라는내용이다. 핵심근거는 시주석최측근인사들 의연이은낙마다.지난달 27일중국전 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상무위원회는 제16차회의에서먀오화중국군사위원 회위원의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 표했다.최근몇년새전현직국방부장 인웨이펑허와 리상푸, 외교부장친강 도실각했으며군서열3위이자시주석 의군 내심복인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3개월넘게자취를감추고있 다.이를두고시주석이자신의계파도 숙청할 정도로 반부패의지가 높다는 의견과, 군은이미장유샤부주석이모 두장악했다는분석이팽팽하다. 그러나 실각설의실체가없다는 반 증도적지않다.시주석은올해에만세 차례해외순방을떠났다.국내권력관 계가 불안하다면장기간 중국을비우 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실각설을 의식한 듯 지난달에는 향후 5년 국정 계획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집권할 것을과시하기도했다. 또 8월중중국 공산당제20기4차중앙위원회전체회 의 � 4중전회 � 를열어시주석퇴진을결 정할 것이라는 소문이퍼지자, 공산당 중앙선전부는곧바로“9월 3일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전승절 80주년기념 식·열병식을열고시주석이연설할것” 이라발표했다. 결국 하반기열릴예정인 4중전회에 서실각설의진위가 드러날것으로보 인다.중국공산당규약상당총서기는 중앙위전체회의나당대회를통해서만 해임될수있는데, 시주석의충성파로 채워진현중앙위구성상시주석이직 을잃을가능성은극히낮다. 다 만군부재편과요직인사를통 해‘시진핑1인체제’에균열이생 겼는지실마리는엿볼수있을전 망이다. 베이징= 이혜미특파원 美 싱크탱크도다룬 ‘시진핑실각설’$ “中 관영매체서입지약화” ��������������������������������������������������������������������������������������������������������� ����� 보수성향제임스타운재단분석 CCTV 등언론서習거론확줄고 10년만에인민일보 1면에기업가 친강등習최측근인사연이어낙마 “장유샤부주석이軍장악”관측도 習,실각설의식5년국정계획과시 하반기4중전회서진위드러날듯 미국이지금까지예고한 관세조치 를 모조리실행에 옮길 경우 실질 국 내총생산 � GDP � 성장률 그래프가 0.3~0.4%가량 주저앉을 거라는 국책 연구기관의분석결과가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서울중 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한미관세협 의관련공청회’에서‘한미관세협의의 경제적타당성연구결과’를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날 기본관세·상호관세· 품목별관세등관세조치와미 � 영,미 � 중등현재까지타결된합의를바탕으 로국내실질GDP에대한영향을추산 해공개했다.아직검토중인의약품·반 도체관세역시부과됐다고 가정했다. 결과에따르면모든관세조치가현실 화되면한국의실질GDP 성장률곡선 은 트럼프 관세정책이없었을 때보다 0.3~0.4%가량낮은수준에서‘뉴노멀 � 새로운 표준 � ’이꾸려질 것 � 베이스라 인 � 으로 예측됐다. 만약 관세협의가 이뤄지면베이스라인보다 0.43~0.75% 포인트가량 높은수준에서형성될수 있다는분석도나왔다. 그러나이는미 국이다른나라와협상없이한국에만 관세율을 깎아주는경우를 상정한 것 이라실질GDP성장률곡선이관세정 책 실시전보다 상승할 가능성은 사 실상없다. 그럼에도 대경연은 협상이 실질 GDP에 긍정적영향을 주는 만 큼 협상에경제적타당성이있다고 설 명했다. 이날공청회에참석한이해관계자들 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이끌어 내야한다는당부를쏟아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통상연구실장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등분야 에서는 수입자의관세부담을 수출자 로부담시키는요구들이나오고있다” 며“지나치게지연작전으로가는것은 수출 기업들의애로와 피해를 고려했 을 때적절하지않으니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최대화할 수있게합의해야 한 다”고당부했다. 추가시장개방우려가큰농업분야 에서는이미대 � 對 � 미교역에서적자가 큰 농업분야를 협상에서분리해야 한 다는요구가있었다. 서진교GS&J 인 스티튜트원장은“미국의상호관세부 과 논리대로라면한국이반대로 농업 분야에대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며 “인위적인수입개방 요구를 들어줘서 는안된다”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트럼프 관세모두현실화땐, 韓실질 GDP 최대 0.4%감소” 대경연 ‘경제적타당성연구’발표 美-英등타결된합의바탕추산 “관세협상,피해규모줄일수있어 철강^車지나친지연작전부적절” ☞ 1면‘美,관세협정체결속도전’서계속 그러나 체결될협정은 “합의의실질 적내용보다‘합의’그자체에더초점을 맞출것으로보인다”고통신은진단했 다.지난석달간체결한무역협정이중 국·영국두건에불과하며,이조차세부 사항은추후로미룬포괄적합의에그 쳤기때문이다. 영국과는 철강·알루미 늄 수입품에대한 25%관세를 유지한 채향후쿼터 � 할당량 � 제를논의하기로 합의하는데그쳤으며, 중국의희토류 수출제한조치도미해결상태다. 국제 무역전문가인팀마이어듀크대로스 쿨교수는“백악관이무역합의라부를 몇몇 합의문을 발표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의미의무역협정과는거리가 멀것”이라고지적했다. 협상시한이임박하면서관세관련미 국정부내기류도엇갈리고있다.트럼 프 대통령은이날 공개된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모든무역상대국에관세율 확정통보서신을보내겠다’며더이상 상호관세유예기간을연장하지않겠다 고못박은반면,스콧베선트미재무장 관등고위관리들은주요국가들과의 협상을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끝 낼수있다고전망했다.클라크패커드 케이토연구소 무역전문연구원은 “백 악관이일부국가에선의로, 또는진지 하게협상하는국가에유예를줄가능 성이있다”며“일부거래는성사되고일 부는성사되지않을것이며, 몇몇은보 복에나설것”이라고지적했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에대 한대내외혼란을부추기고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FT � 가경제전문가 47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90%이상 이향후 5~10년동안미국달러화의안 전자산 지위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일방적인관세발표,트럼프정부 의재정정책,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독립성훼손 등 광범위한 우려가영향 을끼쳤다는게FT의분석이다.사로즈 바타라이텍사스대교수는“미국은마 치신흥시장같다”면서“정책불확실성 이위험프리미엄 � 웃돈 � 상승으로이어 지면서장기채금리는 오르고 통화 가 치는하락하고있다”고평가했다. 트럼프發 관세불확실성에$전문가들“5∼10년내달러안전자산지위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