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D4 정치 野 ‘세제 완화’ 당근책엮은 조건부 찬성$ 재계 “큰 기대안 해” 이재명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의첫 한미정상회담이이르 면 7월말로조율되고있다. 당장적용 된품목별관세와예고된상호관세문 제를풀기위해서다.전문가들은첫대 면에서성과를거두기위해선진행중인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보면서미국에 양보해선안될것등명확한의제정리 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한 미정상회담일정과 관련해“7월말은 대통령실이밝힌적없는날짜”라면서 도 “양국 교감안에서협의가진행중” 이라고밝혔다. 한미 주요 현안은 △관세 △환율 △방위비및안보 � 주한미군문제 � 등이 다.이가운데관세협상은새정부출범 직후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임명으로 시작한반면,환율및안보관련협의는 소관부처장관인사가 지연되면서추 가협의가이뤄지지않고있다.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을 서두르 는배경에는상호관세가있다.당장트 럼프 대통령은 90일간의상호관세유 예조치를 7월 8일이후연장하지않겠 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그는지난달 29일 � 현지시간 �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한국과일본에대 한상호관세율이25%미만일경우미 국자동차업체보다낮은관세를적용 받을수있다는지적에대해“그런일은 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일축했다. 의제는 오는 7월 9일미국이상호관 세를실제부과할지여부에따라 달라 질전망이다. 트럼프의유예기간연장 은없다고 밝히고있지만, 일각에선 9 월1일을새로운마감시한으로정해여 러국가와의협상을진행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재민서울대법학대 학원교수는“상호관세가전면부과될 지, 유예될지, 아니면일부만 유예될지 등에따라추후협상구도가크게달라 진다”며“한미정상간협의할사안도 8 일까지협상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있다”고전망했다. 실제한미간 관세 3차 협의에서미 측은 무역수지균형이보완된다면한 국에자동차와철강등품목별관세를 유예해줄 수있다는여지를 둔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의예측불가한 협상 전략을 감안하더 라도방위비및환율문제를관세협상 과연계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김양 희대구대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이미미국이한국을상대로일부고관 세를 적용하고있기때문에이젠 협상 테이블에서다뤄야 할 의제와 다루지 말아야 할 의제를 분명하게구분하고 협의에임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방위비분담금문제나환율 조정문제는선뜻받아줘선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연기자 �� 한미정상회담, 이달말추진조율$“관세협상보며의제정리를” 대통령실“양국교감속협의진행” 美, 車등품목별관세유예여지 “방위비^환율문제연계해선안돼” ☞ 1면‘상법개정카운트다운’에서계속 문제는디테일이다.민주당은윤석열 전대통령이거부했던△이사회의주주 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의무화 등 기존에추진했던내용에더해△대규모 상장사에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 원분리선출 단계적확대△사외이사 를독립이사로변경하고전체이사회의 3분의1로확대하는내용등 5개조항 을 추가로이번주 국회법제사법위원 회단계에서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건부 찬성입장 을밝히면서도세제완화 카드를역으 로꺼내들었다. 상법개정안통과를위 해선배당세와상속세, 법인세완화등 기업을향한 ‘당근책’도함께묶어서처 리해야 한다는이른바 ‘패키지론’이다. 국민의힘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자체를찬성한다는게아니다” 라며“상법개정안과함께그부작용을 완화할 수있는 기업육성책도 패키지 로 묶어본회의에서통과시키자는것” 이라고말했다. 재계의반발이여전한 것도 부담이 다.이날회동과 관련, 재계에선“할 말 은했지만큰기대는않는다”는반응이 다.개정안일부조항은논의여지가있 는 것을 확인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 겠다는민주당측의지가강하다고느 꼈다는것.또배임죄완화필요성도나 왔지만이또한 개정안 통과이후에나 다룰수있다는여당측입장을확인했 다고한다. 익명을요구한한재계관계자는“이 번주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 과할 것이라는예상이많아입장은 냈 지만어떠한합의는없었다”고밝혔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 는간담회가끝나고 “개정안이통과되 면 자본시장의거래질서가 공정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재계도 수용해준 것 같다”며“상법개정이어느정도필요하 다고말씀해주신것같다”고했다. 재계는개정안 통과 시우려를전달 했지만 민주당이이를 받아들여상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가능성은 거의없 어보였다고한다.또다른재계관계자 는“개정안의‘이사회의주주충실의무’ 등은소송남발등우려가큰데방지책 을 함께다뤄야 한다고 했다”며여당 측은쟁점은 충분히논의했고 주가도 많이오르고국민기대가크니빨리통 과시켜야 한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 다. 그는 “민주당 측참석자들은 ‘이를 논의할 수있다’고도 했지만, ‘구체논 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하는것 이니우리가어쩔수없다’는취지로말 했다”고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배임죄완화, 특별배임죄폐지논의도다뤄졌다고전 해진다.한재계인사는“이대통령도기 업활동위축을 막기위한 배임죄개정 의견을 보인만큼 � 상법개정안과 � 함 께살펴야 한다는 뜻도전했다”며“민 주당 측은 ‘배임죄부담 완화를 충분 히논의할수있다’고했지만그시기는 상법개정안 통과이후라는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이번간담회를 의견수렴절 차 모양새를 갖추는 요식행위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박일준 대한상의부 회장은“집권당으로결과예단없이다 시한번논의기회를가질것을권유한 다”며“당정협의를통해관련부처장 관과이견을 조율해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모습을보여준다면공정성장 � 이 란 � 국민주권정부의성장정책이효과 를볼것”이라고말했다. 이재명대통령이 3일 취임한 달 을맞아대국민기자회견을개최한 다. 대선후보 시절부터강조한 대 로 국민과의소통 폭을 넓혀나가 겠다는의도에서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 30일 취재진을 만나 “이대통령은 취임 30일을맞는 3일오전 10시기자회 견을 한다”며“이번회견은기자들 과 보다가까이소통할 수있는 타 운홀미팅형식으로진행한다”고밝 혔다.강대변인은의제와관련해선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 화 등 분야별로 나눠진행될예정” 이라며“이번회견은인수위원회없 이출발한국정운영의조기안착을 알리고,앞으로의국정운영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대해 활발히소통 하는 자리로 마련될것”이라고 부 연했다. 취임 30일기자회견에는이대통 령의대국민소통의지가반영됐다. 역대정부에서취임 100일 전후로 첫기자회견을열어온것을감안하 면, 2달이상앞당긴것이기때문이 다. 노무현전대통령은 취임 98일, 김영삼김대중문재인윤석열전대 통령은취임100일,이명박전대통 령은 취임 116일에첫 기자회견을 열었다.불통논란이불거졌던박근 혜전대통령때만취임316일째첫 기자회견을가졌다. 강 대변인은이에대해“많은 분 들이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궁 금증을갖고있지않느냐”라며“대 통령이직접앞으로의국정운영방 향과 주요 정책에대해 활발히소 통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사 서함에접수된질문에대한 답변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답 이있을 수있지만, 국민사서함 질 문은좀더긴시간받아서다른양 식으로 대답하지않을까 싶다”라 고했다. 이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활발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대통 령은 대선전날인지난달 2일취재 진을 만나 ‘대국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질문에“요즘은기자 회견이나 간담회가 전부 생중계돼 서국민들이직접보기때문에많이 할수록좋다”며“제가너무소통을 즐기기때문에,소통문제는우려하 지않으셔도된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李대통령, 대국민소통드라이브 취임 30일맞는 3일첫기자회견 100일관례깨고두달앞당겨 타운홀미팅방식,국정운영소통 민주당상법개정통과의지강해 간담회는의견수렴요식행위인식 상의“부작용최소화,재논의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