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일 (화요일) D5 종합 ‘12·3 불법계엄’ 관련사건을수사중 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 령과 소환조사일정을두고재차신경 전을벌이고있다. 특검팀은당초 30일 로예정됐던 2차소환조사를 1일로하 루연기했으나, 윤전대통령측은 5일 이후로 재차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 은이요청을거부하며이번주내로출 석하라고 통지했다. 그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청구하겠다는입장이다. 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 30일“1 일로지정된출석기일을 5일이후로변 경해달라”는 내용의기일변경요청서 를특검에전달했다.윤전대통령측은 의견서에서“형사소송법과관련법령은 피의자 및변호인과의협의를 통해충 분한시간을두고조사일정을조율하 도록규정하고있다”며“새출석일을정 함에있어변호인과 사전협의를 해줄 것을함께요청한다”고밝혔다. 특검은윤전대통령측요청을일축 했다. 박지영특검보는이날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않기로 하고이를 윤전대통령측에통지했다”고알렸다. “내일 � 1일 � 출석에불응할경우즉시이 번주에있는일자와시간을특정해소 환을통보할예정”이라며“그때도응하 지않을경우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 단계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 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다시언론공 지를통해“특검은1차소환조사에서장 시간조사가진행돼이튿날새벽에귀가 했음에도충분한시간적여유없이즉시 재소환통지했다”며“1일출석은불가 하다”고밝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 이1일조사에불출석할경우오는3일에 는재판에출석해야하는점을고려해4 일또는5일을출석일자로재통보할것 으로보인다.이때도불응하면체포영장 재청구수순을밟을방침이다. 당초특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 30일 2차소환조사를진행하겠다며지 난달 28일1차소환조사를마치고퇴청 하는윤전대통령측변호인을통해서 면으로피의자출석을통지했다. 윤전 대통령측은이튿날윤전대통령의건 강과방어권보장,재판준비등을이유 로 “출석기일을 3일이후로연기해달 라”는요청서를특검에제출했다.이에 특검은윤전대통령측주장을일부받 아들여전날 “1일출석하라”고통지했 는데,윤전대통령측은이날“5일이후 로연기해달라”며오히려소환일정을 더늦춰요구한것이다. 특검은윤전대통령측과소환일정 을조율하는동시에비상계엄을둘러싼 잔여의혹수사에도박차를가하고있 다.특검은이날강의구전대통령부속 실장을소환해계엄선포당일국무회의 과정에대한의혹을조사했다. 최동순^조소진기자 김건희^채상병특검, 내일본격수사 개시$ 누가 먼저金 소환할까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팀이 20일 간의준비기간을 마치고 2일 공식출 범한다. 두특검법상수사대상만 24개 � 김건희16개·채상병8개 � 에이르는만 큼 본격수사가 시작되면어떤사안에 우선순위를 둘지주목된다. 의혹의정 점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소환 시점및출석여부도관심사다. 김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 수사 중인민중기특검은 30일언론 공지를 통해“2일오전 10시서울 종로구KT 광화문빌딩웨스트 2층에서현판식을 개최한다”며공식출범을예고했다.정 식사무실은 기획재정부 소유의같은 건물 13층에차려진다.민특검은그간 서초동임시사무실을썼다. 김여사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안은 △명태균·건진법사의혹△도이치모터 스등주가조작의혹△서울 � 양평고속 도로노선변경·공흥지구개발부당개 입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협찬 의혹△관저·집무실용산이전관련의 혹 등 15개와 관련인지사건등 총 16 개에 달한다. 김여사와 관련해 불거 진 각종 의혹이사실상 모두 수사 대 상이다. 이중상당부분수사가진행돼기본 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된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명태균·건진법사 의혹의 수사진도가가장빠를것으로보인다. 특히도이치의혹은서울고검재수사팀 에서최근김여사의주가조작인지정 황을뒷받침할핵심증거도확보한상 태다. 김형근특검보가도이치등주가 조작의혹을, 박상진특검보가건진의 혹을, 오정희특검보가 명태균 의혹을 맡는다. 문홍주 특검보는양평고속도 관련의혹수사를총괄한다.한차장검 사 출신변호사는 “특검팀출범후 첫 강제수사 대상은 상징성이있기때문 에,기존의혹외에다른혐의관련수사 가이뤄질수도있다”고내다봤다. 김여사가어떤 혐의로 먼저소환조 사를받게될지에대한관심도크다.도 이치·명태균의혹 사건의경우각각 수 사를진행했던서울고검과서울중앙지 검은이달 김여사에게피의자 신분으 로 3차 출석요구까지했지만, 김여사 측은응하지않았다.우울증등을이유 로입원했던김여사측은지난달 27일 퇴원하며“특검의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응하겠다”는입장을 내놨다. 해병대채모 상병순직사건관련의 혹을 수사하는이명현특검팀도 수사 채비를 끝냈다. 정민영특검보는이날 “수사개시시점을 2일로보고있다”며 “ � 30일 � 수사기록들이오는데기록들 을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첫단계”라고설명했다.서초구서 초한샘빌딩1~7층에터를 잡은 특검팀 은 2일오전 10시현판식을한다. 공식 출범전날인1일엔이특검과특검보 4 명을 포함한 특검지휘부가 대전현충 원 채상병묘역을 참배한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둘러싼의혹을철저히규 명하겠다는의지표명이다. 채상병특검팀은 8개수사 대상 사 안중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VIP 격 노설’에대해주의깊게들여다보는것 으로알려졌다.김여사가등장하는 ‘임 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의 혹’에도수사력이집중될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당일 ‘핵심피의 자’ 임전 사단장을 가장 먼저소환조 사할계획이다.임전사단장은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도 대면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소환시점에 대해선“조사가언제필요한지에따라 달라질수있다”고했다. 강지수^장수현기자 尹, 2차 소환도줄다리기$특검“불응시재통보” �� 김건희특검, 수사사안만 16개 ‘도이치·명태균·건진’먼저살필듯 채상병특검‘VIP 격노설’집중 현판식당일임성근‘1호’소환 당초 30일서하루연기해줬지만 尹“5일이후로”재차요청은거부 특검“계속불응땐체포영장수순” 전국판사회의체가이재명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개된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못하고 마무리됐다. 대법 원이나여권을 향한 쓴소리가 필요하 다는의견도있었지만, 개별재판에대 한당부표명으로정치권을자극할필 요는없다는분위기가짙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 대표회의 � 는 30 일“사법신뢰훼손과재판독립,정치의 사법화 우려관련 5개의안에대해치 열하게논의했으나 대표들 간에의견 이갈리면서어느안도의결요건을충 족하지못하고낮12시쯤종료됐다”고 밝혔다. 과반출석에출석인원과반의 찬성이있어야안건이가결된다. 5개안건중 ‘정치권에의한 사법독 립침해’ 및‘정치의사법화’와관련한 3 개안건에선반대의견 � 64~67명 � 이찬 성 � 14~18명 � 의3배를넘었다.‘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이필요하다’는 취지의 2개안건에선찬성표 � 26~29명 � 가좀더 나왔지만, 가결정족수를채우진못했 다.찬성의견이모인안건은‘재판제도 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조직’뿐 이었다. 법원안팎에선회의시작전부터이번 회의에서별다른결론이도출되지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여당이사법부 를 향한 공세를 누그러뜨린상황에서 판사들이한목소리를 내는 게불필요 하다는인식이커졌기때문이다. 대표회의사정을잘아는한 판사는 “현시점에굳이반대결의를해서공격 의여지를줄필요는없지않느냐”고귀 띔했다. 개별재판에대한 논의자체가 부적 절하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찬성측에선‘재판사항이라 도 의견 표명이절대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할 수없다’고 강조했지만, ‘신속 한 재판과 외관의공정성이라는 가치 중어느한가치를택한법관의판단은 최대한존중돼야한다’는반대의견등 이있었다”고말했다. 한판사는“대표회의는애초 ‘사법행 정및법관독립’에관한의견을내기위 해만들어진기구”라면서“2018년 ‘사 법행정권남용사태’때와는상황이다 르다”고꼬집었다. 최다원기자 전국법관회의‘李상고심논란’빈손종결 ‘대법원유감’등5개안모두부결 “정치권자극불필요,평가도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