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R 서울의쪽방촌, 1평넓이의방에서 살고있는 A 58 씨. 두 다리가 마비 돼휠체어를 타는 그는 기초생활수 급자로,한달생계급여76만원을받 는다.식비는 45만원,하루 1만원남 짓이다.주거급여 32만원 로는 32만 5,000원인쪽방월세를다내지못한 다. 에어컨이있어도 쉬이틀 엄두가 안난다. 서울의공공임대주택서사는B 60 씨가두달간지인을만나밖에서식사 한건단 3번뿐이다.생계급여와주거 급여를합친B씨의월수입은96만원. B씨는 “외식을안 하는게아니라못 하는것”이라고했다.B씨의한달식비 는27만원이고,그중외식비는4만원 에불과했다. 두 사람은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 우기공동행동 공동행동 이 2월부터 57일간 실시해 3일 공개한 ‘2025년 기초생활수급가구가계부조사’에참 여한 기초생활수급자다. 20가구가 조사대상이었고,그중 18가구는 1인 가구였다. 조사대상중 1인가구의월평균수 입은약 108만원,지출은107만원으 로 남는 돈은 평균약 1만 원이었다. 20가구중10가구는A씨처럼수입보 다지출이컸고,전체조사대상가계 부에서식비와주거비가차지하는비 율은51.7%에달했다. 정성철빈곤사회연대활동가는이 날발표에서“적은생계비로인해균형 잡힌식사를 하는 조사 대상자는없 었다”고했다.C 38 씨의경우,조사기 간총171끼중 46끼를라면으로해결 했다.이렇게해서C씨가한달에쓰는 식비는 39만원으로,총수입의39%에 달했다. 20가구의월평균식비는 33만원으 로기초생활수급생계비 1인가구월 76만원 의43%에달한다.적은생계 비로인해B씨처럼외식을줄이고, 관 계마저단절되며고립되기쉽다.두달 간 오락·문화비를지출한가구, 의류 나신발을구매한가구는절반인10가 구뿐이었다. 서울의경우 1인가구에최대35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는데, 20가구 중 주거급여로임대료, 관리비, 수도 광열비를모두충당하는건딱1가구 였다. 대구의공공임대아파트에사 는D 44 씨는아파트로이사오면서 생긴 관리비지출이부담스러워“다 시여관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 너 무 힘들다”고 밝혔다. E 51 씨는 내 년 4월재계약때100만원의보증금 을더줘야해“잠도안온다”고했다. 공동행동이조사참가자들에게생 계급여가어느정도돼야기초생활보 장법이정하는급여기준인‘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가능하겠냐고 물으 니,평균적으로 120만원을원했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은 “최소한 죽음을 대비 한 저축이라도 하기위해”, “계절에 맞는 옷을걱정없이사기위해”, “밖 에나가서부담없이사람을 만나기 위해” 생계급여인상이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동행동은 생계급여선정의기준 이되는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심의·의 결 을실제소득중위값에맞춰상향 해야한다고주장했다. 2025년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기준 239만원 이고,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32%이 하여야생계급여를받을수있다. 홍인택기자 8일만에반복된부산비극$ 부모 집비운 사이자매 화마 참변 김영훈 사진 고용노동부장관후보 자가노숙농성중인주얼리세공노동 자들에게“ 사안을 살펴보겠다. 날이 더워져많이힘드실텐데야간농성이라 도 중단하는 것이좋겠다”고 권유했 다. 고용부는근로기준법등을위반한 주얼리업체들에대한 근로감독 방안 을검토중이다. 3일노동계에따르면김후보자는지 난달 25일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앞에서노숙농성중인주얼리노 동자들을찾아면담했다. 주얼리노동 자들은업체들이관행적으로월급명세 서를지급하지않아 ‘유령노동자’로전 락했고,임금체불과 고용보험가입거 부 등 노동관계법보호의사각지대에 놓였다며문제해결을요구하고있다. 이들은지난달 24일김후보자의후 보자지명기자회견장에난입해억울함 을토로한바있다.김후보자는기자회 견종료후곧장주얼리노동자들을찾 아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이자리에 서김정봉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얼리 분회부지회장은“근로기준법이지켜지 는공장이하나도없다. 4대보험도안 들어주고있고 70~80%는고용보험도 가입이안됐다”며“근로기준법만지켜 질 수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후보자는 “잘 새겨듣겠다. 오늘은 너무늦었고내일이라도해결책을어떻 게찾을수있는지논의해전달하겠다” 고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다음 날 다시주얼리 노동자들을 찾아 20 분간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자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노숙 농성중야간농성이라도중단할것을 권유했고, 노동자들의요구사안을수 렴했다.노조측은임금인상요구도아 닌노동자로서권리인근로기준법준 수를 촉구하며 8년간 목소리를 내왔 음에도 제대로 된근로감독조차 나서 지않았던지난정부의태도를 비판하 는의견도전달했다.이후고용부의고 용보험담당자와 산업안전보건 담당 자 등이현장을 찾아 추가 면담을 진 행했다. 이자리에서주얼리노동자들은 근 로기준법을 위반한 뒤폐업을 해책임 을회피하고있는 사업주에대한 조사 와 서울 종로구 일대퍼져있는 800여 개주얼리업체에대한 전수 근로감독 을 요구했다. 800개업체에대한 전수 근로감독이어렵다면업체를 200개씩 쪼개일부만우선진행한뒤문제가심 각하면전체대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을전했다. 고용부는이요구안들을 토대로 주 얼리업체전수조사등을포함한 근로 감독방안을검토중이다.고용부관계 자는“주얼리노동자들이전달한요구 사항들은 전부 검토하려한다”며“인 사청문회가 끝나고 장관이취임하면 검토된안들을보고하게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주용기자 부산에서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어 린자매가화재로숨지는사고가또발 생했다. 지난달 부모가 새벽일을나간 사이화마로어린자매가 숨진지 8일 만에유사사고가재발함에따라부산 시는 스프링클러미설치아파트 전수 조사등대책마련에나섰다. 3일부산소방본부와경찰등에따르 면전날오후10시58분쯤부산기장군 기장읍 한아파트 6층에서불이났다. 화재발생을알아차린이웃주민이119 에신고했다. 화재 현장과 4㎞가량 떨어진 일광 소방서에서출동한 선착대는 7분 만 인오후 11시5분쯤 현장에도착해오 후 11시12분쯤현관문을강제개방했 다. 소방관들은현관문열고들어가자 마자바로앞에있는중문근처에서쓰 러진유치원생동생 6 을,얼마뒤안방 발코니근처에서초등학교 3학년언니 8 를발견했다.자매는모두의식이없 는 상태에서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 만숨지고말았다. 불이날당시부모는집에없었다.화 재발생30여분전쯤에부모는아이들 과함께귀가했다가아이들을두고다 시외출한 사이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전해졌다. 불은집내부를대부분태우 고 11시33분쯤진화됐다.거실바닥에 는층간소음매트등가연물이깔려있 었던것으로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산경찰청·전 기안전공사가이날오전10시부터3시 간가량화재현장을합동감식한결과, 불은 거실 스탠드형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것으로추정됐다.경찰은“에어 컨전원선이연결된멀티탭의전선에단 락흔적이있다”며“정확한원인은에어 컨과전선등추가잔해물을정밀감식 후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2007년 3월에준공돼스프링 클러는 설치돼있지않았다. 소방시설 법상스프링클러설치의무가1990년6 월16층이상층부터적용됐고,1995년 11층이상층, 2018년부터6층이상건 축물전체로확대됐기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앞서지난달 24일 오전 4시15분쯤 부산진구개금동 한아파 트 4층에서난 불로 10세, 7세자매가 안방에서자고있다가숨졌다.화재발 생당시부모는새벽청소일을하러나 가집을비운상태였다.해당아파트도 1994년준공 당시법적의무가아니어 서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 화재로어린이들이잇따라숨지자지 역에서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화재 가 난 아파트이웃 주민들은 “가족이 함께운동하거나단란하게살았고,아 이들도잘 웃고밝았는데이런일이생 길줄누가알았겠느냐”며안타까워했 다. 화재현장을 지나던한 주민은 잠 시걸음을 멈추고 불이난 6층을 바라 보며눈물을훔치기도했다. 시민임모 51 씨는“어린아이들이화재로연이어 숨져마음이너무아프다”고했다. 부산시는스프링클러미설치아파트 를전수조사하고,소방본부와태스크 포스 TF 팀을 꾸려화재예방과 화재 발생시긴급 대응 조치방안 등을 논 의해마련키로했다.시는또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예정이다. 이날오전화재현장을급히찾은박형 준부산시장은“아이들만남겨두고나 가는일이없도록돌봄지원체계를강 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겠다”며“비 통한일이벌어진데대해안타깝고위 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 부산=권경훈기자 부산기장군아파트 6층서화재 에어컨연결멀티탭선발화추정 스프링클러설치안돼무방비 市,잇단참사에대책마련나서 스프링클러미설치아파트점검 “돌봄공백해소위한지원강화” 기초생활수급가구가계부보니 1인가구月평균수입108만원 지출 107만원에남는돈 1만원 “생계비120만원은돼야삶건강” ‘농성’노동자에해법약속한김영훈 고용부, 주얼리업체전수조사검토 기자회견난입해억울함토로에 이튿날농성현장찾아면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가참사관련불기소처분사건에대한 수사기록을검찰로부터입수했다. 3일특조위는전날부터이틀에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참사 관련불 기소처분사건3건의수사기록을확보 했다고밝혔다. 특조위가 받은 기록은 경찰이업무 상과실치사상혐의를달아송치했지만 검찰이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송 은영이태원역장,이권수서울교통공사 전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성범전 용산 소방서장 사건이다. 검찰은 송역장과 이전소장에대해선역내안전사고 우 려를감수할만큼무정차할필요가없 었고압사사고를예견할수있는상황 도아니었다고판단했다. 최전서장에 대해선구조에적극나선점을들어주 의의무위반이없다고봤다. 앞서검찰과 달리경찰은 특조위의 수사기록제출 요청을거부했다. 경찰 은 지난해 9월과 특조위요청을 받은 뒤법제처에유권해석을의뢰해“ 특조 위는 불송치사건에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없다”는답을받았다. 수사 기록이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이나 자료 종류에명시 돼있지않아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 였다.특조위가지난달한번더요청했 지만경찰은재차거절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28조 조사 의방법는특조위가관계기관·시설·단 체등에대해업무 수행에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자료나물건의제출을요 구하는방식으로조사를수행할수있 다고명시하고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있는기록에대해선△국정 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자료△형사재 판이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기 록으로한정하고있다.당초특별법초 안은 불송치·수사중지사건도열람할 수있도록했지만여야가 국회에서합 의처리할때해당내용이삭제됐다. 검찰은전향적인태도로특조위에협 조한만큼경찰판단이바뀔가능성도 있다.경찰관계자는“수사기록은법적 근거가명확해야제출요구에응할 수 있다는게법제처해석인데이미유권해 석을 받은 상태에서임의로제공할 수 도, 거부할 수도없는 난감한 상황”이 라면서“ 특조위자료제출여부를 검 토하겠다”고했다. 허유정기자 “두달간 46끼는라면으로”“외식비부담에만남도자제” #‰'e "Å +~ "Å +~ !! "Å +~ é ê"N#f !Þ Í!n#‘0! !n 4@ 4@ 2Ë2Í 7, 이태원특조위, 檢불기소수사기록확보 경찰은‘불송치기록’제출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