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루비오 美국무내주방한 취소$ 한미정상회담 늦어지나 “북한군최대 3만명 러에추가파병예상” 총공세투입가능성 美“관세유예연장없다”압박에$여한구, 주말재방미추진 당정“통상 마찰우려”플랫폼규제입법신중 ☞ 1면‘韓플랫폼규제법제동’서계속 의원들은또“법안은바이트댄스,알 리바바, 테무같은중국의주요디지털 대기업에는 사실상 규제를 면제해중 국 공산당의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특정대상만표적으로삼는한 국의온라인플랫폼법과도를넘는공 정위의규제를해결하기위해행정부와 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그렇잖아도 ‘디지털 교역’은 관세를 지렛대로 규제를 느슨하게만들어자 국빅테크의무역상대국 시장진출을 돕겠다고 마음먹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협상 의제였다.여기에여당 의원 들까지무더기로압박에가세, 자국행 정부조력에나선셈이다. 한국 새정부도정면으로 맞설생각 은크지않아보인다.캐나다가반면교 사다.지난달 27일트럼프대통령이캐 나다의‘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이유 로무역협상중단을선언하자이틀만 에과세를포기했다. 당시여한구산업 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 프행정부는다른나라의디지털세금· 규제가미국기술기업에차별적이거나 불리하게작용할 경우 관세를 사용해 강하게대응하는경향이있다”며“이런 부분이통상 마찰로 불거지지않도록 관리하려한다”고말했다. 더불어민주 당도악영향을 우려해플랫폼 규제입 법을일단미룬다는방침을세운것으 로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임시변통’이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다.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독과점플랫 폼의반시장적행태를막는게목표다. 구글·애플등미국빅테크뿐아니라네 이버·카카오등한국기업도규제대상 이다. 미국의상호관세유예종료시점인8 일이다가오며통상당국이미측과대 면협의를추진중이다.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유예연장은없다고 못 박은 데다가우리보다협상진행속도가빠 른일본마저미국으로부터강한압박 을받자유예연장을위해속도를내는 것이다. 3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여한 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이번주 말미국워싱턴DC를찾아제이미슨그 리어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하 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등과만 남을추진중이다. 통상 당국이빠르게재방미를 추진 하고 나선건일촉즉발의상황이라서 다.짧은시간에많은나라와협상을해 야 하는미국이상호관세유예기간을 연장할 거라는예측이나왔는데트럼 프대통령은거듭그럴리없다고공언 하고있다. 이재명대통령은이날 취 임3 0 일기자 회견 에서“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있 는지 확 언하기어 렵 다”며“ 최 선을다하 고있으며다방면에서우리의 미국에 제시할 주제를 많이발 굴 하고 있다” 고언 급 했다.산업부도같은날관 계 부 처 를 한데 모 아 통상추진위원 회 를 열 고관세협상추진 계획 을정비했다. 절 차적정당 성 도 확 보해 뒀 다. 통상 조 약 법에따르면정부는 협상 개 시전 에 △ 경제적 타 당 성검토 △ 공 청회개 최△ 관세협상추진 계획 마 련△ 국 회 보 고를실시해야한다.한통상전문가는 “이번관세협상이 절 차법에어 긋 나는 ‘통상협상’으로간주될수있기 때 문에 정 치 적반발을 줄 이고 협상에정당 성 을 확 보하기위한전 략 으로보인다”며 “대 외 적으로미국의 높 은요구수 준 에 대비하기위한포 석 일수도있다”고설 명했다. 오지혜기자 한미정상 회담 을 앞두 고다음주방 한이예상 됐던 마 코루 비오미국국무 장관의일정이 취 소 됐 다. 대통령실은 ‘미국내부사정’을이유로 루 비오장관 의방한이어려워졌다고 설명했는데, 이에따라이달말로조 율 중이 던 한미 정상 회담 일정도 연기 되 는 것아니냐 는 우려가 나온다. 한 편 다음 주 미 군 합참 의장이새정부들어 처 음방한해, 주한미 군 관 련 논 의가이 뤄 질지도 주 목 된 다. 3일 대통령실은 “한미는 루 비오 장 관의방한 가 능성 을 열 어 두 고 협의해 왔으나미국내부사정상조만간방한 은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며“한미는 고위 급 인사 교 류 에대해지속 협의해 나 갈 예정”이라고밝혔다. 루 비오장관 은 10 일말 레 이시아 쿠 알라 룸푸 르에서 열 리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 A R F 외 교장관 회 의 참석 에 앞 서 8일한국 방 문을 추진해왔다. 외 교가에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현 지시간 백 악관에서 베 냐민네 타 냐후이스라 엘 총 리와 회담 을 갖 고중 동휴 전등을 논 의하는 일정이영향을 미 쳤 을 것이 란 관측이나온다. 루 비오 장관의방한이한미정상 회 담 의제 및 세부일정사전조 율성격 으 로추진 됐 기 때 문에,이번방한 취 소로 한미정상간의만남이더 늦 어질가 능 성 이 커 졌다. 다만 우상호정무수 석 은 이와관 련 해“ 루 비오장관의방한일정 이 취 소 된 건 개 인적일정 때 문이며, 한 국과의협상이나 외 교적사안이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미·한일정상 회담 일정이구 체 적으 로 확 정 되 지않은이유는 각국 사정에 따른것일뿐이고,정부차원에서적 극 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 한 편 댄 케 인미국 합동참모 의장은 10 일서 울 에서 열 리는한미일 합참 의장 회 의T ri C HO D 참석 을위해다음주 한국을찾을것으로알려졌다. 3국 합 참 의장의만남,미 군 고위당국자의방 한은 모두 새정부들어 처 음이다.미 군 합참 의장의방한은재작 년 11월 찰스 브 라운의장이후 1년 8 개월 만이다. 이날 군 당국에따르면 김 명수 합참 의장, 케 인 미 합참 의장, 요시다 요시 히 데일본 통 합 막료장은 10 , 11 일 서 울 에서한미일 합참 의장 회 의를 갖 는 다.이번 회 의에선미국 주도의인도태 평양 전 략 하에서한미일 3국이협력관 계 를지속발전시 킬 수있는방안에대 한 논 의가주를이 룰 것으로보인다.또 이 회 의에서이재명정부의당면한 안 보과제인주한미 군감축및 전 략 적유 연 성 강 화 , 미국이유 럽 에이어 동맹 국 인한일에요구하고있는 ‘국내 총 생산 G D P 5% 국방예산인상안’도 논 의 될가 능성 이제기 된 다. 주한미 군 감축 가 능성 을 열 어 두 려는 미국의 태도는 잇 따라 감 지 되 고있다. 숀파넬 국방부대변인은2일 현 지시 간 국방부 청 사에서 열린브 리 핑 에서 ‘주한미 군감축계획 이있냐’는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이단 계 에서 군 사 태세 검토 에대해 코멘 트하지않는다” 며즉 답 을 피 했다. 최근 고 개 를들고있 는주한미 군감축론 을 굳 이반박·부인 하지않은것이다. 김경준^박지영기자 USTR 대표등과대면협의모색 李대통령“협상확언하기어려워 다방면에서제시할주제발굴” 양국정상회담사전조율무산돼 대통령실“美사정$외교와무관” 댄케인美합참의장다음주방한 李정부첫한미일합참의장회의 주한미군문제등논의할지주목 북 한이자국 군 최 대 3만 명을 러시 아에추가 파병 할것으로보인다는미 국언 론 보도가나왔다.지난해 투 입했 던 병 력의 약 세 배 규 모 다. 양 국관 계 가사실상의‘ 혈맹 ’으로 급격히격 상하 고있는 징 후로해 석된 다. 조만간시작 될것으로전 망되 는 러시아 군 의‘여 름 총 공세’에서우크라이나 본 토 까지 북 한 군 이 밀 고 들어 갈 것이 란 전 망 이제 기 된 다. 미국C NN 방 송 은 2일 현 지시간 우 크라이나 정부의 정보 평 가를 인용, “ 북 한이 몇 달안에러시아에 병 력2만 5 , 000~ 3만 명을 추가 파견 할예정”이 라고보도했다.익명의서방당국자또 한 별 개 의정보 활동 과정에서‘ 최 대 3 만명 파병 ’ 첩 보를입수했다고C NN 에 밝혔다. 서로다른 두개 국의정보기관 이 동 일한관측을내 놓 은것이다. 실제 병 력수 송 준 비정황도 포 착됐 다.영국싱크 탱 크오 픈 소스 센 터 O SC 에따르면지난해 북 한 군 수 송 에 쓰 인 것과 같은 유 형 의러시아 군 수 송 선이 지난 5월블 라디보스 토 크 두 나이 항 에 정박한 모습 이위 성 사진에포 착됐 다. 지난달 4 일 평양순 안공 항 에러시아 군 수 송 기로 보이는 항 공기가 도 착 한 적 도있다. 앞 서 북 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 7일 전 쟁피 해지역재건을위한 ‘공 병및 건 설인력 6 , 000 명 파견 ’ 합 의를공 개 하기 는 했지만 물밑 에서는 3만 명규 모 전 투 병 력의 투 입 논 의가 진행중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 평 가다. C NN 은 “중대한변 화 ”라고우려했다. 역사상전 례 없는 ‘ 북 한 군 의유 럽 침 공’이 현 실 화 할가 능성 도있다. 우크라 이나정부는 “ 파병북 한 군 은 우크라 이나 일부 지역에 투 입될 가 능성 이 매 우 높 다”고 평 가하고있다고 C NN 은 전했다. 물론신 중 론 도있다. 미국싱크 탱 크 스 팀 슨 센 터의제니 타 운선임연구원은 “ 1 만 ~ 2만 명 파병 이 현 실적일것”이라 며“3만명 파병 도가 능 하지만정예 병 력은아 닐 것”이라고설명했다. 북 한 군 규 모 를 고려하면 ‘3만 명 파병 ’이 현 실 적으로어 렵 다는의미다. 김현종기자 CNN, 우크라^서방정보당국인용 北사상초유‘유럽침공’될수도 ~_P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