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9일 (수요일) D3 특검수사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수사하 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8일명태균씨 가 주도한각종선거개입의혹과 관련 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 특검팀은 윤 상현국민의힘의원,김상민전검사등 기존에검찰 압수수색을 받지않았던 이들을상대로도자료확보에나섰다. 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부당한 공천 개입을입증할‘퍼즐조각’을찾는게최 대과제다. 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 작 의혹 등 다른 사건역시수사 속도 를내고있다. 김여사 특검팀은이날 윤상현 � 왼쪽 사진 � 국민의힘의원,김영선 � 오른쪽 � 전 의원, 김상민전검사의자택과 사무실 등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 특검출범후명씨의혹과관련해압수 수색이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그간 공천 거래, 부당선거개입과 관련해많은의 혹이장기간제기됐다”면서“신속한사 건규명이필요하다고 봐서압수수색 을실시했다”고밝혔다. 김여사특검법은 ‘김여사,명씨,건진 법사등이21대국회의원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재·보궐선거, 22대국회의원선 거등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 공천거 래등선거개입을했다는의혹’을주요 수사대상으로명시하고있다.김여사 가 각종 선거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 의혹’역시수사대상으로삼고있어,사 실상김여사와 관련된선거개입사건 은모두특검수사대상이다.오특검보 도 법조항을 언급하면서“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전했다. 특검팀은 2022년재·보궐선거, 2024 년 22대총선과관련해새로운증거가 없는지중점을 두고압수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기존 수사에서압수수 색대상에오르지않은윤의원과김전 검사가핵심이다. 명씨는 2022년경남 창원의창국회의원보궐선거를앞두고 김전의원에게상황이불리하게돌아 가자김여사등에게김전의원의공천 을부탁했다.윤의원은당시공천관리 위원장이었다. 명씨는 공천심사 발표 전날엔윤전대통령과통화도했다.이 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명씨에게“내 가 윤상현한테도 � 김전의원공천 관 련말을 � 했다”등의얘기를했다.다만 윤전대통령이윤 의원에게실제어떤 얘기를했는지에대해선더이상나온게 없다.이에특검팀은윤의원을상대로 자료확보에나선것으로보인다.특검 은윤의원에게당 공관위에대한업무 방해혐의를 적용하고 수사를진행할 방침이다. 김전검사는지난해총선당시김여 사지원을받았다는의혹이있다.김전 검사는현직검사신분으로총선출마 의지를밝히며논란을일으켰다. 김전 검사 공천이녹록지않은 상황에서김 여사가김전의원에게‘창원의창지역구 에서김상민검사가당선되도록도와달 라’고말했다는게명씨등의주장이다. 삼부토건의혹등다른사건들도동 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있다. 특검 팀은 2023년 5월삼부토건측이참여 한 우크라이나재건포럼을주최한 유 라시아경제인협회의양용호 협회장을 이날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 신규철전삼부토건대표역시피의자 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 한편해병대채모 상병순직사건및 수사외압의혹을수사중인이명현특 별검사팀이김태효전국가안보실 1차 장을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했 다. 정민영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 김전차장을 11일오후 3시직권남용 혐의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조사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김전차장은윤석 열전대통령의‘격노’가있었던것으로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참석자중한명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전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 당시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해, 수사 외압의동기로 작용했다는 의혹 이다. 국가안보실회의는그 ‘진원지’로 지목됐다. 윤전대통령이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회의에서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초동 조사 결과 를 보고 받고 “이런일로 사단장 � 임성 근 당시해병대 1사단장 � 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있겠냐”고 격노 했다는게의혹의골자다. 특검은이회의직후 해병대수사단 을 향한 수사 외압이이어졌다는점에 주목하고있다.이종섭당시국방부장 관은임성근전사단장 등 8명을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피의자로지목한 초 기수사결과를보고받고경찰이첩을 승인했지만, 회의직후인오전 11시54 분 대통령실명의인 ‘02 � 800 � 7070’ 번 호로전화를받은뒤돌연이첩보류를 지시했다. 예정됐던언론 브리핑과 국 회보고도취소됐다. ‘VIP 격노’와이첩보류를김계환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전달받은박정 훈대령은이를 ‘수사외압’이라고판단 하고 사건을 그대로경찰에이첩해항 명죄로입건됐다. 특검관계자는 “회의 이후로채상병사건수사결과에대한 대통령실개입이이뤄진정황을전반적 으로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 특검은김전차장 외에도 당시회의 참석자들을불러조사할 방침이다. 통 상 국가안보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장과안보실1·2·3차장등이참석한다. 정준기·강지수·최동순·위용성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 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은조은석내란특 별검사의향후수사향방을가를중대 분수령이될전망이다. 특검팀은 김용 현전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 인들과달리윤전대통령만불구속상 태에있어형평성에어긋난다는점, 증 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높다는 점 을적극개진할것으로관측된다.영장 이발부된다면윤전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넉달만에다시구치소에수감된다. 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 팀은 9일오후 2시15분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열 리는 윤 전대통령에대한 영장심사에 앞서파워포인트 � PPT � 작업등막바지 준비에매진하고있다.특검은윤전대 통령에대해△체포영장집행저지지시 △군 지휘부의비화폰 내역삭제지시 △계엄당시국무위원들의심의·의결권 행사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후 폐기△계엄관련허위공보 지시혐의 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한상태다. 핵심쟁점은 특검측이주장하는 증 거인멸 우려가인정되는지여부다. 특 검은총 66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 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만 16 쪽을할애했다. 특검은강의구전대통 령실부속실장과 김성훈전경호처차 장등핵심관련자들이윤전대통령측 변호인의조사 참여여부에따라진술 이달라졌다는점을 거론하며불구속 상태로계속 수사를 받게되면증거인 멸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 특히체 포영장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비 화폰삭제등으로이미증거를인멸했 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에서윤전대통령혐의가상당부 분소명된다고본다면, 증거인멸가능 성을인정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 다봤다. 특검은구속기간이연장된내란사건 피고인들과의형평성문제도강조할것 으로보인다.특검은출범이후김전장 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에게증거인멸 등우려가있다며추가기소후구속영 장을다시발부해달라고요청했고, 법 원은이를모두받아들였다. 차장검사 출신의한변호사는“내란중요임무종 사 혐의의공범들이재구속돼재판을 받는상황에서우두머리혐의피고인만 석방된점을법원이진지하게고려할수 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 윤전대통령측은범죄자체가성립 하지않고, 주거가일정한데다경호를 받고있는만큼도주우려가없다는점 을강조하며맞설것으로관측된다.직 권남용혐의자체도법리적으로다툼이 많은죄목이라결과를예단하기가쉽지 않다는얘기도있다. 영장심사에는 지 난5일2차소환조사당시동행했던김 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변호사와 김계리·유정화변호사등이입회할예정 이다. 윤전대통령도출석할예정인만 큼직접변론에나설지도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특검사무실에 들르지않고곧장 법원으로이동할계 획이다. 특검팀은대통령경호처와협의 해법원앞에서윤전대통령과만나심 사 장소인법정에인치하게된다. 심사 가끝나면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 또는서울중앙지검유치장에서대기하 다영장이발부되면정식수감된다.영 장 발부여부는 당일늦은 밤 또는 10 일오전중결정될것으로보인다. 영장이발부될경우,특검은윤전대 통령을구속상태에서추가 소환해외 환의혹등나머지혐의에대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전대통령은 형사 소송법상구속후 20일내에재판에넘 겨지게된다. 반면 구속영장이기각될 경우 특검은 혐의를 보강한 뒤구속영 장을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 사를이어가야한다. 위용성^장수현기자 윤상현^김영선등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공천 개입의혹’ 겨냥 ������������������������������������������������������������������������ ������� 오늘구속영장심사 내란특검, 비화폰삭제등지적 영장발부땐외환등수사탄력 尹, 직접변론여부도관심으로 공관위원장맡았던尹의원실등 명태균둘러싼의혹전방위수사 김상민前검사도압수수색포함 지난총선당시金여사지원의혹 수사외압의혹캐는채상병특검 김태효前안보실차장 11일소환 尹재구속여부쟁점은‘증거인멸우려’$주요공범들구속상황도고려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