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9일 (수요일)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 � 현 지시간 � 한국포함 14개국을대상으로 발송한 ‘상호관세서한’은세계경제불 확실성을또키웠다. 관세적용시점과 국가별관세율을명확한 근거및기준 제시없이제멋대로조정했기때문이다. 또 언제어떻게정책이변경될지모르 는 상황에서 3주간의추가 협상에나 서야할각국은머리를싸맬수밖에없 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트루스소셜을 통해한국 등에보내는서한을공개하며, 관세적 용시점을다음달1일이라고밝혔다.4 월에책정돼3개월유예된상호관세적 용시점은이달 9일부터였는데약 3주 간연기한것이다. 왜이14개국이대상 이됐는지, 관세유예시한을연장한이 유는 무엇인지에대해별다른 설명은 하지않았다. 이런유예가 처음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 4월 2일‘57개경제주체 � 56개국및유럽연합 � 에대한관세를 4 월 9일부터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 나,발효되자마자 ‘중국을제외한국가 에대해관세적용을 90일간 유예하겠 다’며번복했다. 이후 발언도 일관성없기는 마찬가 지였다. 백악관 대변인이나 관세담당 각료, 측근들이방송인터뷰에서시한 연장 가능성을 띄우면 트럼프 대통령 이트루스소셜로 일축하고, 취재진이 물으면다시번복하는일이반복됐다. 14개국에보낸서한을공개한후, 추 가로관세유예시한을연장할가능성 까지시사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다음 달 1일’이란시점에대해“100%확고하 다고말하지는않겠다”면서“그들이전 화해서다른 방식으로 하자고제안한 다면열린자세로임하겠다”고말했다. 각국에새로 적용된 관세율도일관 성이없다.이날관세를공표한 14개국 중 4개국 � 한국·태국·인도네시아·남아 공 � 관세율은 4월에발표했던수치와 동일했다.한국은 25%,태국,인도네시 아, 남아공은 각각 36%, 32%, 30%로 유지됐다. 캄보디아 등 8개국에대한 관세는 하향됐고, 일본과 말레이시아 는 24%에서25%로올랐다.왜어떤국 가는오르고어떤국가는내렸는지유 추할수있는근거는전혀없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트럼프 대 통령이딜레마에빠졌다는 방증일 수 있다.관세를통해대미투자확대등을 꾀하려고했으나자칫물가상승을부 를까우려하고있다는것이다. 대미관 세율인하및비관세장벽철폐,동맹국 의방위비증대등을위해관세를지렛 대로활용하고있을가능성도있다.트 럼프대통령은 ‘상대국과의관계’에따 라관세가조정될수있다고도밝혔다. 신은별기자 기준도 근거도 ‘멋대로’$ 세계경제혼돈 키운 ‘트럼프 관세편지’ 다음청구서, 국정동력직결$한미정상회담서두르는대통령실 위성락-루비오, 여한구-러트닉회동분주$산업부“협상박차” 느닷없는유예·연기에번복반복 8개국하향·2개국상향·4개국유지 관세공표유추할근거전혀없어 美물가상승우려딜레마관측도 ☞ 1면‘3주벼랑끝협상’에서계속 이후오후 2시14분부터나머지12개 국대상서한들이올라왔다.이때문에 오후 1시백악관대변인브리핑에서왜 한국과일본 대상 서한만 공개했느냐 는질문이나오기도했다. 캐럴라인레 빗대변인은 “대통령의선택”이라고만 대답했지만 두 나라를 본보기로 삼겠 다는의도가짙다는게중론이다. 12·3 비상계엄사태뒤리더십공백 탓에협상진도가 느렸던한국입장에 서이번연장은 다행이다. 산업통상자 원부는 서한 공개직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해소하기위해남 은기간호혜적결과도출을위한협상 에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미 중인 고위 당국자들도 분주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마 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백악관국 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고 전날 제이 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대표와 협의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 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다. 가장큰난제는한국정부가관철에 사활을걸고있는자동차 � 25% � 와철강 � 50% � 대상품목관세감면이다.USTR 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 이어티정책연구소 � ASPI � 부회장은이 날배포자료에서“트럼프대통령서한 은한일양국의최우선순위인자동차 관세등 ‘무역확장법232조’ 품목관세 의완화를미국이수용하지않을 것임 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관세협상타 결전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느 냐도한국정부로서는고민거리다. �������������������������� �������������������������� ������������������������ ����� ������� �������������������������������� �������������������������������� � �����������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상호관세 부과를 3주 더미루면서, 한국정부는 시간을 번셈이지만 주변국들이미국 과 협상을 마무리짓고있어여유롭지 않다.전문가들은한미가큰틀의합의 를 만들면서도 조바심을 드러내면안 된다고조언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7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 DC에서“협상에속도를 높여랜딩존 � Landing zone·착륙지점 � 을찾아야 할 시점”이라며두나라 모두에이익이 되는결과를이끌어내기위해온힘을 다할것이라고밝혔다. 여본부장은이후 하워드 러트닉상 무부장관을만나한국이미국제조업 재건을위한최적의파트너이며제조업 협력으로 무역확대균형을이뤄낼수 있을거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자동 차·철강등품목별관세까지철폐·완화 돼야한다는뜻을전달했다.두사람은 9일에도만나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 국내에서는정부가협상타결이늦어져 고통받고있는업계관계자들을 모아 점검회의를가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연기가 끝이 아닐수있다고내다봤다.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는 “ � 미국측은 � 남은 기간 상대국에많은 양보를 끌어내겠 다는심산”이라며“진척이있으면협상 타결후 세부 협상을이어가거나 추가 논의가필요하면 � 관세부과를 � 또연 기할수있다”고말했다. 그래서정부가 합의의큰 틀을 마련 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강조했다.기 준이있어야추가연기나관세완화등 의근거가되기때문이다. 외교부자유 무역협정 � FTA � 교섭대표를지낸최석 영법무법인광장고문은“협상이타결 된영국·베트남도협상의큰틀에합의 한것”이라며“우리도 � 3주뒤 � 방향성 에대해뜻을 모으면 시간을 또 벌 수 있을것”이라고했다. “양국입장의균형을 맞추려면최고 의사결정자의판단이중요하다” � 허윤 교수 � 며이재명·트럼프 두대통령의회 담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 다만정 상회담 조기성사가 능사가아니라는 우려도있다. 최고문은 “미국은 정상 회담에서상대의팔을 비트는 경우가 있다”며“어느정도협상이이뤄진뒤정 상들이만나이를 돕는 수준에서추진 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8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 재명대통령명의로보낸‘관세청구서’ 가 도착하자대통령실은경제·안보라 인을투입해총력대응에나섰다. 김용 범정책실장은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소집해“당장관세율이인상되는상황 은피했고, 7월말까지대응시간을확 보했다”며“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 의협상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 다.이어△수출등우리경제에미치는 영향에대한 면밀한 점검△관세부과 시직격탄을맞게될자동차철강등국 내관련업종에대한지원대책의차질 없는이행을주문했다. 대미국무역의 존도를줄이는시장다변화등수출대 책보강도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7일 � 현지시 간 � 미국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 국무장관 겸국가안보보좌관과 관세 협상에대해협의했다.위실장은“양국 이동맹정신에기초해큰틀에서동맹을 더욱강력하게발전시키는방향으로협 의해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루 비오장관은 “실제관세부과시점인 8 월1일까지시간이있는만큼양국이그 전까지합의를이루기위해긴밀히소통 해나가길바란다”고답했다. 특히한미양국은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정부,업계등다양한영역의역 량을 결집하는 것이이분야에서실질 적이고 상호 호혜적인협력방안 도출 에있어관건”이라며긴밀한조율을강 조했다. 관세협상또는한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조선협력이카드로 사용 될지주목되는대목이다. 김실장은위 실장이귀국하는 대로 정책실과 국가 안보실간공동회의를열고상황을재 점검할예정이다. 관건은 3주 후 협상 성과물이다. 미 국과관세협상을벌이는다른나라들 과 ‘상대평가’가될수밖에없다. 출범 한달남짓한이재명정부의초반국정 동력과직결되는 부분이다. 관세협상 종료를앞두고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는것도이와무관치않다.위실 장은루비오장관과의면담에서“조속 한 시일내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 제반 현안에서상호 호혜적인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 촉구했 다. 다만대통령실은미국측이공감한 다고밝힌보도자료를배포했으나,미 국무부는관련입장을내지는않았다. 대통령실관계자는‘8월초이전정상 회담성사가능성’에대해“특정시점을 염두에두고있지는않다”면서도“한미 정상회담은가능한한 빨리해야한다 는데공감대가있다”고전했다. 이성택·박준규기자 통상본부장“한미‘랜딩존’찾을것” 전문가들“이번연기, 끝아닐수도 협상큰틀필요$조바심내선안돼” “가능한 빠른정상회담 공감대” 위성락안보실장, 美국무에촉구 D4 관세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