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9일 (수요일) D5 종합 데릭맥컬리유엔군사령부부사령관 이우리군이평양에무인기를 보냈다 는의혹에대해“계속조사가이뤄지고 있다”고밝혔다.현재내란특검에서이 와관련한수사가진행중인것으로알 려졌다. 그는또북한과의소통에대해 “매일 군사적소통을 유지하고있다” 고전했다. 맥컬리부사령관은 8일경기평택시 에위치한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스’에서열린유엔사창설 75주년기념 식직후내외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 말했다. 우리군이평양에무인기를날 린의혹에대한조사와관련해“구체적 인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라며“평가가지속적으로이 뤄지고있고, 관련정보가필요로하는 측에제공되고있다”고답했다. 이는사실관계를확인해향후정전협 정위반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도해석될수있다.유엔사는남북의정 전협정준수여부를 감시하는역할을 한다. 앞서북한은 작년 10월남측 군 부가 평양에무인기를 보내대북전단 을살포했다고주장했다.현재진행중 인내란특검도해당의혹과관련된증 언들이속속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소통이이뤄 지고있느냐’는질문에맥컬리부사령 관은“유엔사는북한과군사적소통을 유지하고있다”며“투명성과소통이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에대해 군사적메시지를보낸다”고답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통신은 판 문점공동경비구역 � JSA � 에설치된직 통전화인 ‘핑크폰’으로이뤄진다. 지난 달 말 북한이군사분계선 � MDL � 일대 철책설치작업등을 하겠다며유엔사 에통보하는 등 북한이핑크폰에아예 응답을안하진않는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다만남쪽으로표류한북한주민 6명에대한송환방법등에대한문의에 북한은여전히제대로 응답하지않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김형준기자 유엔사“北과군사적소통유지$‘평양무인기의혹’조사 중” 창설75주년기념식후간담회 JSA직통전화로사안별교신 지난 7일 � 현지시간 � 프랑스 파리 에서열린유네스코세계유산위회의 에서일본 ‘군함도’ 관련일본의약속 이행여부를안건으로올려점검하려 던정부의전략이무위로 돌아갔다. 의제상정을두고 사상 초유의표대 결까지벌였지만결과적으로정부는 일본의전략에허를찔린모습을 보 여줬다. 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 초정부는이른바‘군함도문제’가이 번회의잠정의제로상정된것을보 고승산있는싸움을기대했다.유네 스코세계유산위는관행상컨센서스 � 표결없는 전원 동의 � 방식으로 의 제를 결정한다. 일본이반대의견을 내지않는 한 한국의의제안이받아 들여질가능성이높았다. 하지만 한국의전략은 회의가 시 작되고 안건 논의가 진행되자 무너 졌다.일본이회의도중수정안을제 출하면서판이180도뒤집혔기때문 이다.일본은유네스코절차를교묘 하게이용했다. 규정에따르면위원 국들은 논의 24시간 전에수정안을 제출해야하지만이를지키지않아도 별다른 제재규정은없었다. 일본은 이런허점을알고 회의도중 수정안 을제출하는승부수를띄웠다. 더구 나위원회는수정안이제출되면제안 문 초안보다 수정안을 우선상정할 지결정하게된다. 한국이반대하지 않으면일본이제안한수정안이컨센 서스 방식으로 채택되는 상황에놓 이게된것이다. ‘일본의수정안’에별다른 대응책 을 준비하지못했던정부는 속수무 책으로당했다.국가간역사갈등문 제를 다루고싶지않아 하는 세계유 산위분위기도 한몫했다. 유네스코 에서‘역사해석’을두고한국에공감 하는여론을조성하는게더어렵다. 실제세계유산위사무국과 그 자문 기구인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이코 모스·ICOMOS � 는군함도와관련한 역사 해석문제는 더이상 유네스코 차원에서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 장하며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앞 서이코모스는지난 3월“역사는 중 립적일수가없기때문에한국과일 본이이사안은 위원회바깥에서논 의를지속해나갈 것이나을것으로 판단한다”는보고를사무국에비공 개로공지했다고한다. 정부는압도적으로밀리는상황이 었지만 막판 고심끝에세계유산위 관행을 깨고 의제채택여부를 컨센 서스가아닌표결에부쳐달라고 요 청했다. 한국의입장이관철될가능 성이‘0’에가까운 상황이었지만 “일 본의약속 불이행을 논의했다는 기 록을남기겠다”는의도였다고한다. 그러나일본의수정안을 두고 위원 국을대상으로한투표가진행됐고, ‘한국의제안을빼고논의하자’는일 본의수정안에위원국들은찬성7표, 반대3표를던져채택됐다. 이제유네스코차원에서과거사문 제를거론하기는어려워졌다는우려 가나온다. 하지만전문가들은장기 적인관점에서대응전략을짜야한다 고제언했다.전직고위외교관료는 “국제무대에서역사문제를 다툴 때 한국이불리한건현실”이라말했다. 문재연기자 두자녀를 조기유학 보낸사실이확 인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가이 과정에서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 는 의혹이제기됐다. 차녀가 의무교육 과정인중학교를 졸업하지않은채해 외유학을 갔는데이후보자와 남편이 함께가지않았다는주장이다. 7일한국일보취재와국회교육위원 회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의말을 종 합하면이후보자의장녀인A � 34 � 씨와 차녀B � 33 � 씨는 2000년대후반부터미 국에서조기유학했다. 큰딸이국내고 교 1학년재학 중 미국으로건너가 현 지 10학년 � 고1 � 에진학했고, 작은딸 은이듬해중학교 3학년1학기만마치 고 미국 9학년 � 중3 � 에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같은기숙형학교에 다녔다. 위법의혹에오른건차녀다.현행초· 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또는아동이중학교를졸업할 때 까지다니도록해야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의무교육이어서다.이때문에 중학생까지는원칙적으로자비해외유 학이인정되지않는다. 물론예외는있다. 2012년이전국외 유학규정 � 대통령령 � 에따르면‘부모등 부양의무자가모두출국해부양대상 인초등·중학생이동거할 목적으로 불 가피하게동반 출국하는경우’에는유 학으로 인정해준다. 즉, 엄마와 아빠 가모두외국으로출국해자녀가어쩔 수없이따라가야하는상황에서는합 법유학으로본다는얘기다.이시행령 은 2012년개정돼부모 중 한 명만 유 학생자녀와 살아도 되도록 했다. 다 만,이후보자의차녀가국내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학교에입학한 시점은 2007년으로 추정돼이전법령의적용 을받는다. 문제는이후보자와 남편이 2007년 전후로 한국에서활발히활동했다는 점이다. 둘이딸과 함께미국에체류하 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는의미다.이 후보자는 2007~2008년 충남대건축 공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국토교 통부와지식경제부, 국가건축정책위원 회등의위원으로활동했다. 남편도청 주대교수로근무했다. 불법조기유학 은 과거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의리 스크로부각됐던이슈다. 하지만이후보자는교육부장관후 보자인까닭에문제가더심각하다. 국 내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역량과도덕성을검증받고있기에자녀 의불법조기유학 의혹의진위에따라 치명상을입을수도있다. 본보는교육부를통해이후보자측 에불법조기유학 의혹에대한입장을 물었으나답을듣지못했다. 여권내부에서도‘이진숙회의론’이확 산하고있다.특히여권이김건희여사의 논문표절을강하게문제삼았던만큼, 교육수장의논문관련논란은방어가 쉽지않다는 하소연이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강성지지자들사이에서도“지명 철회”요구가빗발치는것도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후보자를 낙 마시킬만한“치명적한방은나오지않 았다”거나,“좀더여론을지켜보겠다” 며엄호에주력하고있다.여당 교육위 원회소속한의원은 8일“이후보자를 둘러싼 우려들이있지만 설명을 들으 면수긍되는 면이있다”고 했다. 교육 위다른의원도“법에서크게벗어난부 분은없어보이는데정도를 벗어난 부 분도있는것같다”며“문제될부분을 검토하는중”이라고했다. 유대근·최은서·정지용기자 교육 정책수장인데$이진숙, 차녀 ‘불법조기유학’ 의혹 교육부장관후보자 중학교졸업하지않고미국유학 당시엔부모동반출국해야합법 李충남대,남편청주대재직정황 사실땐‘의무교육방기’$치명상 “초중등교육이해등역량의구심” 與“여론지켜보겠다”일단엄호 �� 日기습수정안$유네스코‘군함도논의’허찔렸다 컨센서스관행노린韓대응못해 국가간역사갈등회피분위기도 정부,역사왜곡대응책등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