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A5 종합 간호학과여대생살인사건판결뒤집어지나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 해한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 은호세이바라에게항소법원이정신감 정명령을내렸다. 패트릭 헤거드 에슨스-클라크 카운 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말 항소심 심리를앞두고이같은결정을내렸다. 법원명령에따라이바라를상대로그 가범행과1심재판당시정신적으로정 상이었는지,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 결 정이어떤결과를초래했는지를이해했 는지여부에대한정신감정이진행된다. 또항소심에도능동적으로참여할수 있는지여부에대한조사도병행된다. 이바라변호인측은 지난달열린항소 심예비심리에서이바라의언어장벽문 제와함께정신적상태를지적하면서 1 심선고무효와새로운재판을 요구하 고나선상태다. 이바라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항소 심재판에서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 으로보인다. 검사측은항소심재판부의결정에반 대입장을나타내지않았다. 이바라는 2024년 2월 UGA 캠퍼스 인근산책로에서라일리를살해한혐의 로배심원없이진행된 1심에서가석방 없는종신형을선고받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로 밝혀 진 이바라로 인해 조지아는 물론 전국 적으로도반이민분위기가확산됐다. 올해1월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 서명으로라일리의이름을딴연방정부 차원의강력한반이민법안이시행됐다. 이필립기자 전자담배규제…주정부가안하니우리라도 앞으로 애틀랜타시에서는 초,중학교 인근지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가게 운 영이금지된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 의 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다. 새 조례에 따르면 애틀랜타시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와유치원및초등학교그 리고중학교반경최소1,000피트이내 에서는전자담배가게는영업행위를할 수없게됐다. 현재몇개의업체가새조례의영향을 받을지는아직파악되지않은상태다. 시 의회는“이번 조치는 지난 10년간 니코틴대체로급속하게확산되는전자 담배 및 대마 제품의 사용증가에 대처 하기위한것”이라면서“특히학교주변 에서 어린 학생들이 해당 제품에 쉽게 노출되는것을방지하는데초점을두고 있다”고설명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전자담배 사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2022-23학년도경우조지아전역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건수는2만2,209건에달한다. 이처럼미성년자전자담배사용급증 백신유해론퍼지더니… 미전역홍역급증 25년 전 홍역 근절을 선언했던 미국 에서 홍역이 다시 급격히 퍼지며 33년 만에 최다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7일 기준 미국 38개 주 와워싱턴DC에서홍역확진자가보고 돼누적환자가1,300명에육박했다.최 소 3명이 사망했고 155명이 입원했다. 특히텍사스에서만700건이상의사례 가집중됐다. CDC는전체확진자의92%가백신미 접종자라고밝혔다. 보건당국은종교· 문화적이유로백신을꺼리는텍사스내 메노나이트공동체등에서감염이확산 하고있다고경고했다.과거아동백신에 회의적인발언을이어온로버트 F. 케네 디주니어보건부장관도최근“홍역예 방의가장효과적방법은MMR백신접 종”이라며입장을선회했다. 노세희기자 항소법원,이바라에정신감정명령 감정결과항소심판결에영향예상 호세 이바라가 1심 재판과정에서 통역기를 낀 채재판에임하고있는모습.<사진=폭스5뉴스> 애틀랜타시의전자담배규제조례가다른지역으로확산될지여부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 <사진=GPB> 애틀랜타시의회, 학교주변서 전자담배판매업소운영금지 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그 동안 미성년자 대상 전자담배 규제는 2021년 전자담 배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린것외에는별다는규제책이마련되 지않고있다. 이필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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