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D3 특검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 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 이박정훈 � 사진 � 전해 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의항명혐의사건의항소를취하했다. 박대령은 2023년10월군검찰에의해 기소된뒤약 1년9개월만에무죄가확 정됐다. 이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 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종합 검 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군검찰로부터박 대령항명 등사건을이첩받아공소유지해온특 검팀은 이날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 를 제출했다. 소송 절차가 자동 종료 되면서박 대령의 1심무죄판결은 확 정됐다. 이특검은 항소 취하를 결정한이유 에대해“ � 박 대령이사건을 � 경찰에이 첩한 건 법령에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 이를 � 항명죄로공소제기한건공소권 남용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고설명 했다.이어“1심법원이이사건을1년이 상심리해박 대령에게무죄선고한 상 황에서항명죄등을공소 유지하는건 오히려특검으로서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 특검팀 은 특검법에따라 해당 사건을이첩받 아항소취하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 다는입장이다. 2023년 7월채상병순직사건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은 조사 기 록을 경찰에이첩하지말고 보류하라 는 김계환 전해병대사령관의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김전사령관의명확한이 첩보류명령이없었고,이첩후내려진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않는다며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이항 소해 서울고법에서항소심이진행 중 이었다. 앞서이특검은박대령사건항소심 증인신문에서나온 진술들을 수사에 활용할수있어바로재판을중단해도 될지검토중이라고말했다.정민영특 검보는이와관련해“그런부분까지고 민했지만 재판과 수사기록을 통해확 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소송을계속진행하는게필요하지않 다는결론을냈다”고답했다. 이종섭전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팀 결정에대해“공정한 수사 포기선언” 이라고 비판했다. 이전 장관 측은 입 장문을통해“ � 특검이 � 편파수사를하 겠다는의사를공개표명한것”이라며 “법적으로이명현특검은 박정훈 대령 의공판 사건을 군검찰로부터이첩받 을 권한도, 그 사건의항소를 취하할 권한도없다”고 주장했다.이전장관 측은 줄곧 박 대령 항명 혐의사건은 특검수사대상이아니고, 특검에겐항 소취하가아닌공소취소권한만있다 고밝혔다. 장수현기자 12·3 불법계엄사건을 수사 중인조 은석특별검사팀이9일홍장원전국가 정보원1차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석열전대통령이 국정원에주요인사체포지시를 했다 는의혹등홍전차장을둘러싸고제기 됐던의혹전반을살필것으로보인다. 홍 전 차장이‘체포 지시’를 폭로한 뒤 조태용전국정원장이그의사직을강 요했다는의혹도규명대상이다. 특검관계자는홍전차장조사와관련 해“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에 서 � 홍전차장관련 � 사건들이인계됐기 때문에,그부분에대해전체적으로검토 되고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 홍전차장은 계엄당일오후 8시부 터윤전대통령과여인형전국군방첩 사령관에게수차례전화를받았다. 윤 전대통령이당시‘이번기회에싹다잡 아들이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방첩사를무조건도우라’고지 시했다는게홍전차장주장이다.그는 이후여전사령관이주요정치인등체 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위치추적 을 요청했다고 국회에서증언했다. 윤 전대통령등에대한 검찰 공소장에도 이같은내용이담겼다. 다만홍전차장이어떤경위로이같 은전화를받게됐는지,윤전대통령과 여전사령관이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대해선갑론을박이이어지고 있다. 홍전차장의진술, 그가 복기를 통해남긴메모등정황증거가있지만, 윤전대통령은 ‘격려차전화한것에불 과하다’며홍전차장의증언이사실과 다르다고주장한다.여전사령관측은 윤전대통령탄핵심판 과정에서‘체포 나위치추적이라는 표현을 쓴적이없 고,위치확인정도만부탁했다’는입장 을 보였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 통화 내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볼것으로예상된다. 계엄후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폭로하자조태용전원장이사직을강 요했다는의혹역시수사대상이다. 홍 전차장은자신이윤전대통령지시를 따르지않아 경질됐다고 주장하고있 다.반면조전원장은‘홍전차장이 � 계 엄선포때 � 정치적중립성과관련해적 절하지않은 말을 해서대통령에게교 체를 건의했다’는입장이다. 특검팀은 조전원장의행위가 국정원법상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있다. 특검팀은 비화폰 원격삭제의혹도 살펴볼의혹이다. 홍전차장은지난해 12월 6일국회정보위원회에서여야의 원들과면담하면서체포지시및윤전 대통령등과통화내역을폭로했다.같 은날 국정원은 경호처에원격로그아 웃이필요하다는 취지로연락한 것으 로조사됐다.원격로그아웃을하면비 화폰통신내역등이초기화된다. 누구 의지시로 로그아웃 됐는지, 증거인멸 의도는없었는지규명이필요한대목이 다. 정준기기자 채 상병특검, 박정훈 사건항소 취하$ “공소권남용 판단” “경찰에이첩, 법령따른적법행위 1년넘는심리끝 1심서무죄선고 공소유지,책임있는태도아니다” 朴대령, 1년9개월만에무죄확정 이종섭“특검, 공정수사포기선언” 尹^여인형과진술내용엇갈려 사직강요의혹조태용도수사 김건희특검이김여사일가의‘집사’ 로알려진김모 � 47 � 씨가연루된의혹에 대해수사에착수했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는등증거인멸정황을포착하 면서강제수사 채비에도 나섰지만, 법 원은‘특검법상수사대상해당여부’를 문제삼아압수수색영장을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거친뒤영장을 다시청구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 김여사특검팀의문홍주특검보는 9 일이른바 ‘집사게이트’에대해최근수 사에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준비기 간 중입건전조사 � 내사 � 과정에서김 씨의해외도피정황도 포착했다고 덧 붙였다.문특검보는“김씨가올 4월해 외로 출국해지금까지귀국하지않고 있는사실,사무실및가족주소지이전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해외도피와 증거인멸정황이있다고 판단했고신 속한수사진행이필요하다고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경영전문대 학원과정에서김여사와친분을 쌓고 2012~2015년코바나컨텐츠감사를지 냈다. 2012년김여사의전시회를계기 로 모친최은순씨와도 교류하기시작 했다. 최씨의‘잔고증명서위조’ 사건에 서김씨는 최씨지시로직접서류를 위 조한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 기도했다. 특검팀은김씨가 2013년설립에참여 한 벤처기업IMS 모빌리티 � 옛이름비 마이카 � 가 대기업과 금융사에서거액 을 투자받은경위가석연치않다고의 심하고있다. 이회사는 도이치모터스 에서BMW 50대를지원받아렌터카업 체사업에활용했다. 2013~2019년코 바나컨텐츠주관전시에3차례도이치 모터스와 함께협찬사로이름을 올리 기도했다.IMS는윤석열정부가들어 선뒤자본잠식상태였지만 2023년 6 월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등 으로부터184억원을 투자받았다. 특 검은 투자 배경과 대가성여부를 살펴 보고있다. 강지수^이서현기자 내란특검, ‘尹체포지시폭로’홍장원참고인조사$통화경위등사실관계따진다 ���������������������������������������������������� ���������������������� ������� ����� � ������������ ���� 김건희‘집사게이트’수사 해외도피^증거인멸정황 압수수색영장기각엔재청구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