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 1면‘100억弗안보청구서’에서계속 공교로운 것은 발언시점이다. 전날 트럼프대통령은서한을통해8월부터 25%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국 에통보했다.또이날회의전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로부과시 점을 미루지않겠다고 못 박았다. 3주 뒤시한에직면한한국의처지를지렛대 로 십분 활용해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심산인셈이다. 트럼프대통령은 4월한덕수당시대 통령권한대행총리와 통화한 뒤SNS 글에서‘원스톱쇼핑’을선호한다고밝 힌적있다. 그러나이후리더십공백으 로 한국 협상팀이정무적판단에한계 를 드러내자연계구상을더는 고집하 지않았다. 그러다정권이교체되자같 은카드를다시꺼내든것이다.한미정 상회담 일정조율차 6일 미국을 찾은 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도입국 당시취재진에게방위비가관세협상과 묶일가능성에대해“다양한이슈들이 서로얽혀있고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문제는트럼프대통령이협상과정에 서양자간기존협정을전부무시하고 사실관계도 하찮게여긴다는 사실이 다.한미는자유무역협정 � FTA � 을맺고 관세없이교역하기로 합의한 관계다. 방위비는 양국 간 방위비분담특별협 정 � SMA � 에구속된다.이를감안할 때 25%상호관세나분담금 100억달러는 일방적협정파기나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의주장은 사실과 다 른내용도많다.미국CNN방송은“트 럼프 주장과 달리바이든행정부 때도 방위비는줄곧증가했다”며“3월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6,206명으로, 현 재4만5,000명이한국에주둔중이라는 그의말도과장”이라고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이날 추가 관세 발표를예고하면서구리와의약품에적 용될관세율을각각 50%, 200%로제시 했다.의약품의경우최장1년반의유예 기간뒤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했다. 외국제약사들이미국으로생산시설을 옮길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회의뒤하워드러트닉미국상 무장관은미경제매체CNBC인터뷰에 서구리관련조사를마쳤으며트럼프 대통령발표를거쳐7월말 또는 8월 1 일에발효될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과반도체는이달말까지조사를완료 할계획이라고했다. 당장 시장이반응한 품목은구리다. 이날미국 구리선물가격은전날보다 13%급등해1968년이래최대일일상 승률을기록했다. 발표시기가갑작스 러웠던데다 관세율마저예상보다 높 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 다만대 미수출규모가미미한한국이직접받 을타격은크지않다. 하지만 한국의주력대미수출 품목 인의약품, 반도체는사정이다르다.지 난해기준미국이한국에서수입한의약 품은 39억7,000만 달러 � 약 5조5,000억 원 � 어치에달한다. 반도체는지난달에 만 10억4,000만달러 � 약 1조4,000억원 � 규모가미국으로향했다. 정부는 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 령이주한미군 주둔 비용의대폭 증액 요구에“한미간의기존방위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국 간기존협정의유효성을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재협상 요구에거리 두기에나선것이다. 방위비분담금압 박을 관세협상과연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의중이드러난 만큼, 협상 과 정에서지켜야할것과내줄수있는것 에대한고심이커지고있다. 여권고위관계자는이날 트럼프 대 통령발언에“외국정상 발언에일일이 맞대응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이같은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도 “방 위비분담금특별협정 � SMA � 은주한미 군의안정적주둔여건보장및한미연 합방위태세강화에기여한다”며“정부 는유효하게타결되고발효된SMA를 준수하며이행을다해나간다는입장” 이라며보조를맞췄다.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도이날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의관련질의에“한미간합의한제 12차 � SMA � 협정을준수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냈다. 트럼프대통령은 8일 � 현지시간 � 백악 관 내각회의에서“한국은자국의방위 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그들 은 군사비로 매우적은 금액을지불했 다”고주장했다.이어“나는 � 한국이 � 1 년에100억달러 � 약 13조7,000억원 � 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구체적 액수까지언급했다. 지난해대선때부 터한국을 ‘머니머신’ � 현금인출기 � 이라 고부르며주장한금액이다. 정부는일단양국간기존협약준수 를강조하며응수한셈이다. 한미는지 난해10월 2026년부터적용하는방위 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인상 한 1조5,192억원으로정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매년분담금을올릴때소 비자물가지수 � CPI � 증가율을 반영기 로했다.트럼프대통령의주장은이같 은협약내용을백지화요구하는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실과정부는이를협상전략의 일부로보고있다.여권관계자는“이런 저런협상카드를동시다발적으로제시 하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협상전략이 아니겠느냐”며“일희일비하기보다 차 분하게협상에임하겠다”고말했다.다 만미측요구를전부거절하는것은현 실성이떨어지는만큼내줄것에대해서 도고민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 트럼프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을협 상카드로활용하려는것아니냐는분 석도 나온다. 이관계자는 “미측이두 사안을연계하는지는 확실치않다”면 서도“만약관세협상때문에정상회담 이지연된다면 불가피한 일아니겠느 냐”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국익’이걸린관세협상에서과도 한양보를할수없다는뜻이다. 한편,이날 방미일정을 마치고귀국 한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인 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트럼프 대통령의방위비압박과관련해“ � 미측 에서 � 방위비얘기는별로나오지않았 다”고했다.이어“우리가1조5,000억원 � 분담금 � 을내고있다는것은사실관계 에서출발해야한다”며“직간접적으로 내는방위지원금이많이있고우리도국 제흐름에따라늘려가려고하고있다” 고말했다.미국의인상요구에는응하 되, 한국 국방비를 단계적으로인상하 는큰틀의방안을제시할수있음을시 사한것으로풀이된다. 이성택기자 글로벌주요 국가들과 상호관세협 상을진행중인미국이‘품목별관세추 가’로압박강도를올리고있다.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 � 현지시간 � 미 워싱턴백악관에서주재한각료회의에 서‘의약품, 반도체, 구리’를 다음 타자 로꼽았다.가장긴장하는건바이오기 업들이다.의약품은관세율이‘200%’까 지언급됐는데싼가격의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의약품복제약 � 제품으로미국 을 공략하고있는 국내기업들입장에 선높은 비율의관세로 가격경쟁력에 타격을입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국내바이오 기업들의핵심사업아 이템은바이오시밀러다.유엔무역통계 데이터에따르면2024년한국이미국에 수출한의약품규모는 39억7,000만달 러 � 약 5조4,476억원 � 에달하는데수출 액의상당 부분 바이오시밀러가 차지 하고있다. 만약트럼프대통령이공언한것처럼 의약품에관세율 200%가적용되면미 국 시장에서가격우위를점하고있던 한국기업의바이오시밀러가경쟁력을 잃을수있다. 국내제약·바이오업계도 대응 방안 마련에고심하고있다. 셀트리온은이 날 주주서한을 통해중장기적전략으 로△미국 판매제품을 미국에서생산 할수있도록현지위탁생산 � CMO � 파 트너와계약완료△미국생산시설보 유회사인수검토를제시했다.주로고 객사로부터위탁개발생산 � CDMO � 의 뢰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정부 발표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 바 이오업계관계자는 “관세가이렇게많 이붙으면 고객사가 무조건어떻게든 CDMO 기업과 부담을 나누려고 할 것”이라고우려했다. 반도체는 당장 영향권엔 들지않을 거란 관측이나온다. 전체 반도체 수 출 중미국이차지하는비율이7,8%뿐 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관세부과 대상 에반도체가 들어가는 ‘최종전자기기’ 가 포함되면얘기는 달라진다. 경희권 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한국 반도체 가 들어가는 휴대폰은베트남,인도에 서만들고컴퓨터는중국에서만든다” 며“수출국가들이상호관세대상이면 서품목관세까지내야하면한국반도 체수요가줄어들수있다”고말했다. 반도체기업들은 “관세부과 시기와 방식, 관세율이나오지않아 조심스럽 다”면서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구리는 관세영향을 가장적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직접정련해 원자재로납품하는곳은‘LSMnM � 구 LS니꼬동제련 � ’정도뿐이고미국수출 규모도작다. 이상무·손영하·오지혜·박준석기자 트럼프 ‘원스톱 쇼핑’ 본색$ 정부 “기존방위비협정준수해야” 트럼프, 주한미군규모 1.7배부풀려방위비압박 ‘의약품 200%’관세땐韓바이오시밀러수출직격탄 재협상요구거리두며대응고심 협상과정일부로파악,차분한반응 한미정상회담연계카드분석엔 “관세협상탓회담지연땐불가피” 귀국위성락“국제흐름에따라야” 韓국방비단계적인상방안시사 관세·방위비관철땐협정일방파기 교역은FTA·방위비는SMA에구속 품목별관세추가시국내영향은 의약품, 미국내가격경쟁력우려 업계현지위탁생산계약등고심 반도체, 관세율·부과시기에촉각 구리,수출규모작아영향적을듯 ��� �� ��� �� �� � 2.10 � �� ����� �� �� � 3.12 � �� ��� �� � 3.26 � �� �� ���� �� �� � 4.3 � �� �� �� � 5.3 � ������ � 6.4 � �� ��� �� ��� � 7.8 � ��� ����� � ����� � �� �� �� �� �� �� � 7 � ~8.1 � �� �� �� � ������������������������������������������������ ������������������������������ ���������� ���������������������� ���������� D4 관세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