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D10 사회 채상병특검의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해병대박정훈 � 사진 � 대령이해 병대수사단장직무에복귀한다.채상 병순직사건으로해임된지1년11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10일“순직해병특검의항 소취하로 무죄가 확정된박정훈 대령 을 11일부로 해병대수사단장으로재 보직할예정”이라고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홍수피해지 원을 나갔다가 숨진 채수근 해병 � 상 병 � 사건을 맡았다. 박 대형은 현행법 에따라채상병사건을경찰에이첩하 겠다고 상부에 보고 했지만,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이첩 보류를 명령했다. 이 첩 보류 지시이면에 는이른바 ‘VIP 격노 설’이있었다. 박 대령은이첩보류 지시가 위법하 다고판단,경찰에이첩했다.지시불이 행으로같은해8월보직에서해임됐고, 군검찰은그를항명등의혐의로재판 에넘겼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1심무죄를선고했다. 군검찰 은 즉각 항소했으나, 채상병사건외 압 의혹을 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 팀이이달 9일항소취하를결정하며박 대령무죄판결이확정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된 상태에서도 상당기간 ‘무보직’으로 해병대사령부 를 출퇴근했다. 자신의명예를지킨다 는 의미였다. 해병대는 3월 박 대령의 주특기인 ‘군사경찰’과는 무관한 해병 대사령부인사근무차장으로보직했지 만,박대령은원래직무로의복귀를강 하게희망해온것으로알려졌다. 박대 령은해병대의직무 복귀결정에“아직 멍하다”는말을남겼다고변호인측은 전했다. 조영빈기자 대통령실이10일 ‘RE100 � 기업용전 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정책 � 전용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발표 했다. 기업유치를 위해파격적전기료 감면등을약속했다.국내자원을활용 할 수있는 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 환을 가속화해야 글로벌선진국으로 도약할 수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인 식을본격구현하겠다는것이다.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브 리핑에서‘RE100 국가산단조성’ 로드 맵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RE100 산 단입주기업들은제품생산 과정에필 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국가가 공급 한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어느정 도 갖춰져있는 지역에상대적으로 적 은비용으로인프라를추가확충한다 면전력수요를 충족할 만큼재생에너 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정부 판단 이다. 김실장은 “ � 산단예정지에 � 해상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발전 원이밀집돼있어야 한다”며서남해안 권과울산시등을산단유력후보지로 꼽았다. 산단 유치를 위해파격적혜택도 줄 방침이다. 이대통령은이날 대통령실 에서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규 제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전기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파격적정주 요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는이를 위해연내특별법제정에나선 다. 기업과 임직원들이산단에입주할 수있도록인센티브를 법적으로 규정 하겠다는 것이다. 김실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내년부터입지선택등 산단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재생에너지확대로에너지안보 를지켜야 한다는이대통령의구상과 맞닿아있다.이대통령은대선당시재 생에너지를 경제성장과 국제협력강 화의원천이자, 지구온난화 같은 현안 의해결방안으로강조해왔다. 특히지방을재생에너지의거점으로 지목했다.지방에선재생에너지가많이 생산되는 반면전력수요가 뒷받침이 안돼생산한에너지를버려야하는실 정이다.지역산단개발로에너지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지역균형발 전에도긍정적효과를볼수있다는판 단이다. 김실장은 “재생에너지를활용 한산업지도재편은지역먹거리와일거 리를만들어주는진짜성장의중요한 축이될것”이라며“RE100 산단이그 첫단추가될것이고, 궁극적으로에너 지신도시로확장돼지역경제활성화의 주춧돌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 다”고밝혔다.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얼마나 확충할 수있느냐가 관건이될전망이 다.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과잉생산돼 도 막상 산단에기업이입주하면재생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있기때문이다. 이를대비하려면△재생에너지발전량 증대와 불안정성문제해소 △정교한 에너지저장기술 구축등이필요하다. 김실장은 “근본적인송배전망재설계 와에너지저장장치 � ESS � 대규모 병행 투자 등 장기계획을 짜고있다”고 밝 혔다. 박준규기자 한국 국회대표단이10년만에의회 정기교류 차원에서방중, 우리의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를면담했다.‘실용외교’를천명한이재 명정부출범후한중관계개선기대감 이커지는가운데양국의회간정기교 류의정상화를알리는신호탄이될것 으로보인다. 10일, 여야 의원 7인으로 구성된 한 국국회대표단 � 단장이학영국회부의 장 � 은 중국 베이징시인민대회당에서 중국서열 3위인자오러지전인대상무 위원장등전인대측을면담했다.대표 단은제13차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합 동회의에참석해△양자관계및의회교 류△경제협력△한반도정세△인적·문 화 교류 등 4개의주요의제를 중심으 로발표와토론도진행했다. 의회정기교류 차원의한국 대표단 방중은 2015년이후 10년만이다.이후 한중관계악화와코로나19 등영향으 로화상으로회의를개최하는등간소 화된 측면이있다. 이부의장은 “이번 한국대표단의방중은한국신정부출 범이후국회차원의첫고위급교류인 데다올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 � APEC � 정상회의를앞두고양국고 위급 교류의모멘텀이지속된다는 점 에서의미가있다”며“시진핑주석이방 한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당부한 다”고말했다. 중국측도화답했다.자오러지위원장 은“중국과한국은옮길수없는이웃이 자떼려야뗄수없는협력파트너”라면 서“시주석은이재명대통령취임후즉 시통화해,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 계를더욱높은수준으로추진하는데에 공통의인식을이룬바있다”고말했다. 이날 면담에서한국 대표단은 한중 관계현안도거론했다. 특히중국이서 해해상에설치한 구조물에대한 국민 적우려가커지고있는것과 관련해이 부의장은 “양국 관계발전에걸림돌이 되지않도록 중국 측이전향적조치를 취해주기바라며양국정부 간에도 소 통이강화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또중국내한국독립운동사적지관리 와보존을위해중국측이협조한데에 대해서는사의를표명했다. 베이징=이혜미특파원 규제없애고 전기료는 파격감면 대통령실 ‘RE100산단’ 조성발표 모든입주기업‘재생에너지’사용 연내특별법제정^내년입지선정 서남해안^울산등유력후보지로 에너지전환^지방균형발전효과 ���������������������������������������������������������������������������������� ������������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해양수산 부가 부산역 인근 빌딩을 새 청사 로 낙점했다. 해수부는연말에정부 세종청사에서일괄 이전한다는 계 획이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로결 정했다고 10일밝혔다. 본관으로사 용될 IM빌딩과 별관 협성타워모두 부산지하철 1호선부산진역인근으 로, 부산역에서두정거장 떨어져있 다. IM빌딩은 19개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협성타워는 15개층 가운 데6개층을쓸예정이다. 이전예정시점은 12월 중이다. 이 전방식은단계적·일부가아닌‘일괄’ 이동으로 확정됐다. 해수부 관계자 는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 물을 대상으로 본부인원 850여명 을모두수용할수있으며,연내이전 이가능하고민원인이편리하게접근 할수있는건물들을물색해왔다”며 “현장확인및내·외부의견수렴의절 차를거쳐대상지를결정했다”고설 명했다. 내부반발은풀어야할숙제다.앞 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해수부지부 는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앞에서 “해수부 부산이전은행정비효율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의생존권을 침해한다”며부산이전중단을촉구 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 해수부 공 무원노동조합에따르면, 해수부본 부직원 � 계약직·공무직포함 � 86.1% 가 해수부 부산이전에반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세종=강진구기자 국회대표단 10년만에中전인대면담$정기교류기대감 여야의원 7명,中서열 3위만나 APEC^서해구조물조치등논의 ‘무죄확정’박정훈대령, 해병대수사단장복귀 이전추진해수부, 부산역인근에‘새둥지’튼다 동구소재청사건물 2곳낙점 12월중 850명일괄이동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