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D3 尹 재구속 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취소 석 방으로 풀려난 지넉달 만에조은 석내란 특검팀에의해재구속되면 서다시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윤 전대통령은 한여름 서울구치소에 입소해에어컨없는 독방에서지내 게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가 10일새벽12·3 불법계 엄관련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윤전 대통령의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는영어의몸이됐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영장실질심사 결과를기다리던윤전대통령은영 장발부후변호인을접견하고미결 수용자수용동으로이동했다. 구치소 측은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부터진행한다.정장을벗고수 용복으로 환복한 뒤엔, 왼쪽 가슴 에붙어있는 수인번호로 불리게된 다.정밀신체조사를마치면수용자 식별을 위한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가이어진다. 구치소에서제공하는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고 나면수 용장소인약10㎡면적의독거실로 이동한다. 독거실에는 접이식이불 과책상겸밥상,관물대와TV 등이 있고변기,세면대가갖춰진간소한 욕실이딸려있다.전국교정시설수 용자가먹고자는거실에는에어컨 이한대도없다. 윤전대통령은구치소가제공하 는음식을먹고식기는본인이설거 지해야 한다. 목욕은 주 1회, 운동 은하루 1시간실외에서할수있지 만 다른 수용자들과 다른점은 공 용공간에서함께씻거나 운동하지 않아도된다는것이다.구치소측은 윤 전 대통령의목욕, 운동 시간대 를다른수용자들과겹치지않게조 율할예정이다. 교정시설관계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 라 수용자간 일어날 수있는 사고 를 예방하기위한 차원”이라고 설 명했다. 경호처직원들은 국가보안 시설 인구치소에출입할수없어내부경 호권은교정당국에이관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수사나 재판 등으 로 밖으로 나가거나, 병원내원등 으로호송차량을타고이동할때만 경호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특검 은 11일윤전대통령을 불러구속 이후첫조사를할예정이다. 이유지^조소진기자 법원이 10일 새벽윤석열전 대통령 의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증거인멸 염려’를사유로밝힌것은 ‘전직대통령 신분’을이용해핵심관계자들의진술 을오염시키는등남은수사와재판에 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때문 으로 풀이된다. 윤전대통령은지난 1 월19일구속됐을때와마찬가지로혐 의를전면부인하다 ‘전직대통령최초 로 두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 게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남세진부장 판사는 9일오후 2시22분부터오후 9 시 1분까지총 6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를진행 한 뒤“증거를인멸할 염려가있다”며 조은석특별검사팀이청구한 구속영 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서구속 영장은 ‘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 당한이유가있는상황’에서,도주우려 나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경우발 부된다.법원은특히수사를통해확보 된증거와진술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 “윤 전대통령혐의 가국민의기본권을위협하고법치주의 와사법질서를파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은석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 통령에대해△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 한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 � △국무위 원의계엄심의권침해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비화폰 � 보안처리된 전화 � 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 � 대 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 △12·3 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심의를방해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사후 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한혐의 � 허위공 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 서류손상 � 등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 을청구했다.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구속영장 청구서에‘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에 만16쪽을할애할정도로공을들였다. 특검은 강의구 전대통령실 부속실장 과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핵심관련 자들이윤전대통령측변호인의조사 참여여부에따라 진술이달라졌다는 점을거론하며불구속상태로계속수 사를 받게되면증거인멸가능성이높 다고강조했다. 특히체포영장집행방 해, 허위공문서작성, 비화폰 삭제등 으로이미증거를인멸했다는점도지 적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이연장된 내란 사건피고인들과의형평성문제도 강 조했다. 특검팀은출범이후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 관,문상호·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에 게증거인멸등우려가있다며추가기 소 후 구속영장을 다시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이를 모두 받아들였 다. 차장검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내 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공범들이재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우두 머리혐의피고인만 석방돼있는 상황 을법원이진지하게고려한것같다”고 말했다. 윤 전대통령측은영장심사에서대 통령직에서물러나아무런힘이없고, 주거가 일정한 데다 경호처의경호를 받고있는만큼도주우려가없다는점 을강조하며구속되는걸막아보려했 지만 법원은이를 받아들이지않았다. 20여분동안직접나서“경고성계엄일 뿐이었다”며최후진술까지했지만 소 용없었다. 조소진기자 핵심관련자 진술에영향력$ 구속 연장 공범들과 형평성고려 법원, 구속영장발부이유는 尹의변호인조사참여여부따라 강의구^김성훈진술달라진점등 증거인멸우려높은점받아들여 내란중요임무종사공범들재구속 우두머리혐의자석방논란고려 檢총장자리경쟁했던조은석, 6년후尹구속$두특수통의악연 에어컨없는 10독거실생활 주 1회목욕, 하루 1시간운동 윤석열전대통령이10일특수공무집 행방해등혐의로석방 4개월만에재차 구치소신세를지게되면서12·3 불법계 엄관련수사를총지휘하고있는조은 석특별검사와의인연도재조명되고있 다. 조특검은 6년전사법연수원후배 인윤전대통령과검찰총장자리를두 고경쟁하다고배를마셨고, 승자였던 윤 전대통령은이후 대권까지거머쥐 게됐다. 윤전대통령과조특검은검찰내대 표적인특수통검사로 명성을날렸다. 조특검은김대중정부시절최순영신 동아그룹 회장 횡령·외화밀반출 수사 로이름을알렸고,나라종금로비수사 에서도 김대중 전대통령장남인김홍 일전의원과한광옥전대통령비서실 장,안희정전충남지사등을기소했다. 썬앤문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청목회입법로비사건도 조 특검의손 을거쳤다. 조 특검은 2014년대검에서세월호 참사 수사를이끌다청와대와 충돌해 수년간 ‘좌천성인사’를 당했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서 울고검장으로 화려하게복귀했다. 국 가정보원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 된윤전대통령도같은시기서울중앙 지검장으로발탁됐다. 두 사람의운명은 2019년여름부터 엇갈렸다. 문무일당시검찰총장이임 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검찰 안팎에 선차기수장으로조특검과봉욱대통 령실 민정수석등 사법연수원 19기의 발탁을점쳤다.하지만조특검보다연 수원4기수후배인윤전대통령이검찰 총장으로 파격발탁되면서, 조특검은 검찰을떠나야했다. 조 특검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 년감사원감사위원으로 발탁돼공직 에복귀했지만,‘윤석열전검찰총장’이 대권을 잡으면서감사원내부에서고 독한싸움을이어갔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두 사람 의인연은새로운국면을맞았다.윤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여파로 탄핵 된‘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로전락 했고,조특검은윤전대통령의운명을 좌우할 수사의지휘봉을잡았다. 10일 법원이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을 발 부하면서, 조 특검은 ‘특수통 대특수 통’의진검승부에사실상마침표를찍 었다. 나광현기자 조, 세월호참사수사靑과충돌 윤, 국정원댓글사건수사파장 좌천후文정부때중용닮은꼴 후배尹총장될때曺는檢떠나 尹서울구치소수감생활어떻게 수인번호받고머그샷촬영 구치소밖나갈땐경호처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