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윤석열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 면서‘윤석열의남자’로꼽히는측근 들의진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영 향력을행사할수있는통로 가차단된만큼,계엄국무회의,체포영 장집행방해,증거인멸혐의등과관련 해전향적인증언이나올 것으로 점쳐 지고있다. 국무위원중에선한덕수 � 왼쪽 사진 � 전국무총리의입이가장주목된다. 그 는계엄해제후강의구전대통령실부 속실장의부탁을받고자신과국방부 장관의서명란이포함된계엄선포문 에서명한 혐의 � 허위공문서작성및행 사 � 등으로특검수사를받고있다. 윤 전대통령의구속영장청구서에도그의 공모혐의가적시됐다. 특검팀은계엄국무회의가적법절차 를 거친것처럼꾸미려는 목적으로 한 전총리가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동 참한것으로의심한다.반면한전총리 는앞선검찰 조사에서혐의를 부인했 다. 한전총리가 향후 특검수사 과정 에서‘사후조작’정황을인정할지,계엄 국무회의위법성에대해추가진술할지 가관심사안이다. ‘내란방조’의혹을받는국무위원들 의진술도바뀔여지가있다.경찰은최 근대통령실폐쇄회로 � CC � TV를분석 한 결과 한전총리, 최상목전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이상민전행정안 전부장관의그간진술이객관적사실 과다른점을발견했다. 이전장관은계엄당시소방청에언 론사단전·단수협조를지시한혐의가 있지만, 윤전대통령과의연관성은 부인하고있다. 박성재전법무 부 장관과 이전 장관은 국 무회의는물론삼청동‘안가회동’과관 련해서도주목을받고있다. 계엄해제 당일두사람이김주현전대통령실민 정수석,이완규전법제처장과 만난것 을두고계엄사후대책을논의한것아 니냐는 의혹이끊이지않지만, 이들은 ‘사적모임’이라고선을긋고있다. 윤전대통령‘호위무사’의입도변수 다. 강의구 � 가운데 � 전부속실장은 최 근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진술에 맞춰기존진술을번복하는등윤전대 통령뜻에맞게진술했다고한다.김성 훈 � 오른쪽 � 전대통령경호처차장은그 간 경찰에서윤 전대통령에게유리한 방향으로진술하다가,윤전대통령측 변호사가 조사에참여하지않은 시점 부터윤전대통령범행에대해진술하 기시작했다. 정준기기자 법원이 10일 윤석열전 대통령의구 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등혐의가상당부분소 명된다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의손 을들어준것으로풀이된다. 특검은앞 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인 20일 내에보강수사를거쳐윤전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넘기게된다. 특검법상 핵심규명대상인외환죄수사에도 속 도를낼것으로보인다. 윤전대통령구속영장 청구서에담 긴혐의는크게다섯갈래였다. 특검은 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를위한 국무 회의의외관을 갖추려특정국무위원 들만 불러정족수 � 11명 � 를 채우고, 형 식적으로 2분짜리국무회의를진행했 다고봤다.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 위원들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했다 고본것이다. 윤전대통령은계엄이해제된후에는 계엄관련허위공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전대통령이지난해12월 4 일하태원당시대통령실해외홍보비서 관에게전화해“비상계엄해제요구요 건을알고있었지만 의원들의국회출 입을 통제하지않았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PG � Press Guidance·보도시 활용하는 공식입장 � 를 작성해AP통 신, CNN, 뉴욕타임스 � NYT � 등 외신 기자들에게전달토록 했다는 게특검 의시각이다. 계엄선포 나흘 뒤부터는 본격적인 증거인멸 작업이이뤄졌다고 특검은 보고있다. 지난해12월 7일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 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비 화폰 내역삭제를 김성훈 당시대통령 경호처차장에게지시한 혐의가 대표 적이다. 특검은 계엄선포문을 사후에작성 토록했다가 다시폐기한 혐의도적용 했다. 비상계엄선포는 문서로이뤄져 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부서 가있어야한다.강의구전대통령실부 속실장은계엄나흘뒤에야 ‘사후선포 문건’을만들어한덕수전국무총리·김 용현전국방부장관의서명을받아보 관하다가폐기했다. 올해1월 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경찰의체포영장집행을저 지하라고경호처에지시한혐의는구속 영장이발부된결정적이유로 꼽힌다. 윤전대통령지시를받은박종준당시 경호처장과김전차장등은한남동관 저에차벽을세우고 ‘인간띠’를만들어 저항했고,물리적충돌이벌어져공수처 수사팀내부상자가발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 전 총리, 강 전실 장, 경호처간부들에대한 수사도이어 간다.윤전대통령이외부와단절돼영 향력을행사할수없게되는만큼,공범 수사도한층탄력을받을전망이다. 특검은이번구속영장에는담기지않 았던외환 혐의에대해서도 윤전대통 령의동의를 받아 조사를진행할 방침 이다. 외환 의혹은 비상계엄선포의명 분을만들고자△무인기 � 드론 � 평양침 투△오물풍선원점타격등으로북한 과의무력충돌을유도하려했다는게 골자다. 위용성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된결정적인 이유는 명백한 증거가 다수 제시됐는 데도혐의를인정하지않고 ‘궤변’으로 일관했기때문이다.내란특검팀이법원 에제시한증거중에는“윤전대통령이 � 영장 집행하러온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검사들을 � 총으로쏴버리면안되 냐고 말했다”는 복수의대통령경호처 관계자진술도있었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전대통령은전날서울중앙지법영장전 담남세진부장판사가진행한구속전 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서세가지 질문을받았다.윤전대통령은①’총기 를 보이도록하라고지시한 사실이맞 냐’는질문에“총얘기를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아니었다. 경찰 등이1인1총기를지급받지못하는어려 운상황에대해말한것”이라고주장했 다.총기사용을지시한게아니라,현안 관련다른얘기를했다는취지다. 특검팀은 그러나 앞서경찰이확보 한 ‘윤 전 대통령주재 1월 10일, 11일 오찬’에참석했던복수의경호처간부 들진술을증거로제시했다.경호처관 계자들은 윤전대통령이10일오찬에 서“ � 공수처검사들 � 넘어오면총으로 쏴버리면안되냐”라고말했고,김성훈 전 경호처차장은 “네알겠습니다”라 고답변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윤전 대통령은 11일오찬에선“총은경호관 들이훨씬잘쏜다.경찰은니들이총기 를갖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 려워할거다.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 보여줘라”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경 호처관계자는한국일보에“윤전대통 령이‘지시’한게아니었다고주장할수 는있지만,‘헬기가오면대공포로위협 하고총이없으면칼을써서라도막으 라’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 ②윤전대통령은비화폰 � 보안처리 된전화 � 삭제지시와관련해서도“정보 가노출돼보안조치를요구했을뿐”이 라며“그게마치삭제지시처럼왜곡돼 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는지시를 받았던실무진진술과는달랐다.윤전 대통령은계엄나흘뒤인지난해12월7 일김전차장에게전화해“수사받는사 람들비화폰을그렇게놔둬도되는건 가. 조치해야지? 그래서비화폰이지?” 라고말했고,김전차장은경호처통신 부서실무진에‘대통령의지시’라며원격 로그아웃하라고했다.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하면‘깡통폰’이된다.실무진 이이같은행위가 증거인멸에해당한 다고 판단해보고서까지남기며열흘 넘게응하지않아 군 사령관들의비화 폰기록은삭제되지않았다. ③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지시와 관련해선“부속실에 서국방부장관문건의표지를만들이 유가없는데,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 실장이권한없는짓을한것”이라고주 장했다. 자신이지시한게아니었고, 사 전에보고를받았더라도폐기하라고지 시했을것이란취지다. 윤전대통령은 20여분간의최후진술에서“야당의입 법폭거에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며 계엄의불가피성을재차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윤전대통령주장을 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 오히려윤전 대통령이‘전직대통령신분’을이용해 핵심 관계자들의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남은 수사와 재판에영향을 줄 수 있다는점을구속사유로들었다. 조소진기자 “尹이총 쏴버리면안 되냐 했다” 여러진술에도 끝까지발뺌 20일간보강수사, 尹외환혐의·공범수사도탄력 尹, 영장심사 3개질문에부인일관 尹“총언급, 보급난말한것”주장 경호처“헬기엔대공포위협지시” 비화폰삭제엔“보안요구를왜곡” 실무진은“원격로그아웃지시받아” 계엄선포문폐기도“지시안해”주장 ‘핵심관계자진술오염’구속사유돼 尹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 구속영장청구서속혐의상당소명 공범적시경호처간부등수사속도 외환죄는尹동의받아조사할방침 � 2025 �� 1 �� 15 � ������ �� � �� �� � �� �� � � 19 � ������� � � 3 �� 7 � ���� �� �� � � 8 � �� ��� ���� � �� � � 6 �� 12 � � �������� ��� � � 28 � �� � �� ����� ��� � � 7 �� 5 � �� ���� �� � 6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한덕수·강의구·김성훈$‘尹의남자들’진술바꿀지주목 尹영향력통로차단돼‘변수’ 한,국무회의위법성진술여부관심 강, 尹에맞춰기존진술번복해와 김, 尹측변호인없으니범행진술 D4 尹 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