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D2 외교안보 美합참의장 “북중, 전례없는 군비증강”$ 韓은 ‘北 위협’만 언급 ����������������������������������������������������� ������������������������������������������������� ������������������������� ����� “당장사용어려운남북협력기금등감액검토할필요” 도널드트럼프 � 사진 � 미국대통령 이10일 � 현지시간 � 캐나다의상호관 세율을 35%로확정했다. 종전관세 율인 25%대비10%포인트 높은 수 준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관세 서한을 받지못한 나머지국가들에 는최저수준으로 부과되던상호관 세율을상향해부과하기로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에공개한 관세서한을통해“캐나다에상호관 세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1일부 터35%의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 다. 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의상호 관세율을상향한이유로“캐나다가 야기한 미국 내 � 마약성진통제인 � 펜타닐문제에합의 � deal � 하기위해 서”라고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 코를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주요통로로지목하고있다.캐나다 내마약카르텔이펜타닐합성과유 통에관여하고, 캐나다국경을통한 소량 유입이미국 내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이번 관세상향을통해캐나다를압박 하고나선것으로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 나다가 우리와 협 력해 � 미국으로의 � 펜타닐유입을차 단한다면이관세서한의내용을조 정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관세는양국 관계에따라 상향, 혹 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캐나다정부는실제 미국에유통되는 펜타닐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유입되고, 캐나다 국 경을 통해서밀수되는 양은 전체의 1%에불과하다고반박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미국NBC 방송과전화인터뷰에서는“ � 관세서 한을받지않은 � 나머지모든국가에 는‘15%든 20%든관세를내야한다’ 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는 나머지모든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세서한을발송하지않 은국가를대상으로현재트럼프행 정부가 부과하는 국가별최소 상호관세율 � 10% � 보다 5~10%포인트 높은 관 세를부과하겠다는의미 로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미국 뉴욕 증시를언급하며 상호관세부과에자신감을 드러냈 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NBC방송 과 인터뷰에서“관세가 � 시장에 � 매 우 잘 받아들여지고있다고 생각한 다. 주식시장은 오늘 � 10일 � 최고치 를기록했다”며자신의관세부과를 합리화했다. 이날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서스 탠더드앤드푸어스 � S&P � 500 지수는 전장대비0.27% � 17.2포인트 � 상승한 6,280.46에거래를마쳤다.기술주중 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19.33포인트 � 0.09% � 오른 2만630.66로 마감했 다. 두지수모두역대최고치를경신 했다.트럼프대통령은인플레이션에 도낙관적인전망을내놓았다. 그는 NBC방송과인터뷰에서“수치를보 면인플레이션이확연히낮아지고있 다”며일각에서제기되는 물가인상 우려를일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관세 영 향이나타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 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날 미국 CNN방송은 미국 기업들의비축분 이모두 소진되는연말에물가상승 률이3%를웃돌것으로예상하며현 상황을 “폭풍 전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정혁기자 SNS에‘상호관세서한’ 공개 펜타닐유통다시언급하며압박 서한받지못한나머지국가들엔 최소관세율 10%보다상향부과 미군서열1위댄케인미국합동참모 의장이한국과일본의합참의장과 만 난자리에서“현재북한과중국은전례 없는군사력증강을계속하고있다”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 위협에대해서도 한국과일본이일정한역할을해야 한 다는취지로말했다. 북한위협에초점 을맞췄던한미일안보협력이대 � 對 � 중 국 대응으로 확장할 필요성을제시한 것이다. 케인의장은11일서울에서열린제22 차 한미일합참의장 회의 � Tri � CHOD � 에서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 데일본 통합막료장 � 합참의장 격 � 을 만나 “미국의초점은억지력을 재정립 하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 3국협력이 필요하다”고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 미국이국방전략을 중국 위협대비중 심으로전환하고, 동맹국에역내안보 책임확대를요구하는가운데나온발 언이다. 과거엔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초점을 맞췄지만,이 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해양 진출 을강화하는중국에도대응하는방향 으로확대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 으로풀이된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 “중국견제 로향하는미국국방전략변환을동맹 국에확실하게보여준발언”이라며“한 국에상당히큰변화를요구하는메시 지”라고평가했다. 케인의장은이날 2014년 7월 1일첫 한미일합참의장회의가하와이에서열 린사실을언급하면서“당시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새롭게부 상하는안보도전과제를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그는 “오늘날 매우 섬세 한역사의장으로나아가야하는책임 을 � 한미일 � 3국이짊어지고있다”고했 다. 북한의위협에초점을 맞췄던 11년 전과달리,이제는중국등다른역내위 협에대해서도 3국이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취지로읽힌다. 김의장은케인의장에앞서한 모두 발언에서“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고 도화되고, 역내안보 도전요인이상존 하는상황”이라며“한미일 3국안보협 력의추종력을유지하고지속발전시키 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 만그는북한위협은강조했지만중국 을언급하진않았다. 요시다막료장은 ‘인태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하며케인 의장의제안에 일부호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대중국 견제압 박이표면화한 상황에서우리에겐 중 국과의관계도 중요하다는점을 수시 로언급해야한다고조언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 “미국입장 에서도 � 자신들에게 � 힘을얹어줄의지 가있다는걸보여달라는메시지”라며 “우리입장에선군사적동맹을 우선시 하되, 중국과의소통및메시지관리를 긴밀히해서과거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 � THAAD·사드 � 배치때처럼배신감 이들게해선안된다”고말했다. 한편 한미일 합참의장은이날 오후 평택2함대사령부를방문해,천안함앞 에서참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공격적인도발 실체를 미일군 수뇌부 가직접확인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 기위한 차원”이라고전했다.이날 3국 은북한핵·미사일대비다영역연합훈 련인 ‘프리덤에지’를 오는 9월실시하 는것에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 김형준기자 한미일합참의장대면회의 미군서열 1위,中대응확장강조 韓日에역내안보책임분담요구 김명수의장,中언급안해‘온도차’ 日은美제안에일부호응하기도 ‘프리덤에지’훈련 9월실시합의 ���� � ������������������ ☞ 1면‘국방비증액고심하는정부’서계속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국방비증액을얘기 하는이유는 동맹국들이스스로 방어 할 능력과 미국과 지역전략에서협력 할수있도록전력들을갖춰야한다고 보기때문”이라며“그기조에맞추려면 총액기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이맞다”고했다. 이어 “다만 ODA 예산만을 끌어다 채운다면, 다른예산품목과감액균형 이맞지않을수있기때문에당장대북 제재로사용하지못하는남북협력기금 등도감액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고조언했다. 트럼프“캐나다에35%관세”인상시사 “美증시최고치기록”관세정책 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