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D4 한미패키지협상 李정부 ‘관세^안보 패키지’ 공식화$ ‘한미동맹 재정의’ 선행돼야 한미합참의장서울서회담$‘방위비’거론관측 美국방장관前고문“주한미군 2.8만명→ 1만명”감축권고 현재 2만8,500명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만 명가량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미국싱크탱크의권고가 나왔 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전세 계미군 배치의전략적타당성을 검토 하고있는상황에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방우선순 위’ � Defense Priorities � 는 9일 � 현지 시간 � 공개한보고서‘미국이익에맞춘 글로벌군사태세조정’에서한국이한 반도 밖 위기지역에주한미군을 활용 하는미국의능력을제한할수있다며, 이에대비해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해 야한다고제언했다.이보고서작성에 는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의수 석고문이었던댄 콜드웰이공저자로 참여했다. 콜드웰은민간 메신저를 통 한군사기밀유출의혹사건인‘시그널 게이트’에연루돼4월해임된인물이다. 저자들은현재주한미군 중철수대 상으로우선기지방어와 무관한지상 전투부대와육군통신·정보·본부부대 전부및이들과 관련된지원·유지부대 일부를거론했다.해당부대들이다빠 질경우제2보병사단대부분이한반도 에서물러나는 셈인데, 한반도에순환 배치되는전투여단 � BCT � 과육군전투 항공부대가 포함된다. 아울러주한미 군기지에와있는 미군전투기비행대 대 2곳을 자국으로 옮기는 게좋다고 제안했다.그러면항공정비및기타지 원부대와인력의3분의1도미국에돌 려보낼수있다고이들은덧붙였다. 저자들에따르면이과정을 거쳐감 소되는 주한미군 전력은 기존 병력의 50%이상이며, 2개전투기비행대대및 지원병력과 약 1만 명만 한국에남게 된다. “잔류하는 지상 병력은 주로 근 무 지원, 작전지속, 병참, 유지보수에 투입될것이다. 한반도에서위기상황 이발생할경우전투작전책임은한국 군에있다”고저자들은설명했다. 이런재편이필요한이유로저자들은 한국이한반도밖다른지역분쟁시미 국이한국기지에무제한접근할 수있 는 권한을지금껏제공하지않았다는 점을꼽았다.더불어중국과의충돌등 역내분쟁때한국의반대로한국내미 군전력을활용하지못할수있다고지 적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협 의하자고미국에역제안하면서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미국의통상질서 재건뿐만아니라 ‘동맹현대화’ 요구에 맞춰당장 정책우선순위를 선별하는 작업에착수해야 하기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재정의’ 작업이 선행돼야 장기적으로 국익을 얻을 수 있는통상·안보전략을내놓을수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10일전문가들의의견을 종합하면, 우리가패키지협상을역제안하긴했지 만 한국이미국보다 우위에있는제안 카드가 많지않다고 분석했다. 한 전 직외교부고위관료는“관세와방위비 처럼각이슈별로만 보면한국은미국 에제시할수있는카드가많지않을뿐 아니라미국의양보를얻기도힘들다” 고짚었다. 박종희 서울대정치외교학부 교수 도“경제·통상과안보분야에서카드를 많이내밀수있는미국과달리한국은 생각보다유리한카드가많지않다”며 “관세든안보정책이든 동맹인한국에 가해지는 압박이미국에도 손해라는 점을부각해장기적피해를최소화해야 한다”고말했다. 더구나 한미양국이동의한안보 카 드는단순국방비증액뿐만아니라미 국의대중국 견제정책까지맞물려있 어,더풀기어려운과제로인식된다. 북 한뿐만아니라 중국을 향한 한미동맹 의발전방향이확고하게설정돼야 협 상실익을따질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부 담에대해강조하고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주한미군의역할 변경등의문 제를제기하고있다.앞서트럼프대통 령은 8일 � 현지시간 � “한국은자국의군 사력에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비로 매우적은금액을지불했다”고주장했 다. 반면엘브리지콜비미국방정책차 관을 포함해미국의국방부 관료들은 한미동맹의핵심인주한미군의기능을 들여다보고구체적인문제를제기하고 있다. 한국이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 과전략을같이할수있느냐’는것이다. 한 전직고위관료는 “단순히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해결되는 문제 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어 떤 그림으로 그릴것인지우선순위를 정하고협상에나서야 ‘방산협력’도카 드가될수있고, 관세협상에서지렛대 로쓸수있는것”이라며“미국방관료 들은한국이대중국견제전략에동참 할 수있는지를주시하고있다는점을 간과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 결국전문가들은 ‘동맹의최종상태’ 를고려한뒤한국이제시할카드가무 엇인지를판단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한국의방산과 조선 협력을기대하는것도중국견제정책에 한국이일정수준 동참한다는전제위 에협의되길원할가능성이높다. 이런맥락에서한미정상회담을서두 를필요가없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가안보실출신의고위관료 는 “긴호흡으로 실무협상을 통해관 세유예를 받은 뒤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는것도 나쁘지않다”며“관세적 용기한을연장하도록하는데외교력 을집중하는 것이나을 수있다”고 조 언했다. 제임스김한미경제연구소 � KEI � 여론 조사국장은“미국이조선분야에서한 국으로부터원하는 것은인력과 생산 력분야에있어서의투자”라며“트럼프 대통령과상관없이장기적측면에서군 사분야에집중됐던한미동맹을산업통 상 분야로 확장·발전시키는기회로삼 을것인지는한국정부가추구하는미 래지향적한미동맹관계를우선정의해 야가능하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군 서열 1위인 3국 합동참모의장이 10일 서울에 모 여군사협력방안을논의했다. 북한도 발 등 역내 군사 협력을 논의하는 정 례회의자리지만 방위비분담금 인상 과주한미군역할재조정등도널드트 럼프 미대통령발 � 發 � 요구 사항에대 한 의견교환도이뤄질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합참에따르면, 김명수 합참의 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일본 통합막료장 � 합참의장 격 � 은 이날부터이틀간 서울 용산 국 방부에서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 Tri � CHOD � 를갖는다.첫날인10일에는한 미·한일·미일등양자회담을열었으며 11일한미일3자가모여머리를맞댈예 정이다.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의방한은이 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이다.미국합 참의장의한국방문은 2023년11월찰 스 브라운 당시의장의방한이후 1년 8개월 만, 일본 통합막료장의방한은 2010년오리키료이치당시통합막료 장의한국방문이후무려15년만에성 사됐다. 이번한미회담에서는방위비분담금 인상문제가 ‘비공식의제’에올랐을가 능성이제기된다. 한미간 관세협상이 한창인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지난 8일 � 현지시간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금을 현재의 9배수준으로 올려야 한 다는취지의발언을내놨다. 군사비인 상을 관세협상에서지렛대로 삼겠다 는전략을 숨기지않은것으로 풀이된 다. 미군 서열 1위인 케인 의장으로선 이번방한이미동맹국들의군사비지 출증액을압박할수있는기회일수밖 에없다. 방위비문제논의여부와 관련해합 참 측은이날 “북한군동향평가, 한미 동맹강화,한일안보협력방안등이논 의됐다”며즉답을피했다.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강화’ 필 요성에대한 한미간입장도개진됐을 것이란 관측이많다.이는 대북억지력 에국한됐던주한미군역할을중국견 제등인도·태평양지역대응으로 확대 하자는 개념으로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닿아있다.트럼프행정부들어미조 야에선이에대한 논의가 부쩍활발해 지고있다. 조영빈기자 트럼프정책대응과제와전망 美, 방위비보다미군역할에초점 ‘대중국견제’일정수준동참원해 전문가“한미동맹최종상태고려 한국제시할카드뭔지판단해야” “우선관세유예연장에외교집중” ������������������������������������������������������ �������������������������� ���� “북한군동향^동맹강화등논의” 오늘한미일 3자합참의장회의 싱크탱크‘국방우선순위’보고서 “中과분쟁때미군활용제한”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