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통상·안보 패 키지’논의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 요구 해 왔던 국방비 증액안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낸‘국내총 생산(GDP) 대비 5%국방비증액’에당 장 맞출 수는 없지만 일부 국방비 증액 방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 내년 일단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선까지끌어올리기위해공적개발 원조(ODA)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 액할수있는지를들여다보고있는것으 로전해졌다. 1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대통 령실은 최근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 해 ODA(유상·무상원조 포함) 예산 등 을 삭감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정 부당국자는“(윤석열정부에서)ODA예 산증액배경에문제가많다는지적이내 부적으로 있었고, 국방예산 증액 수요 와맞물려감액이필요한지검토가있었 다”고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방예산 증 액흐름이있기때문에이를연구하고있 는 단계”라며“ODA는 최근 전 정권 비 리가드러난문제도있어재검토할필요 가 있다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 명했다. 국방예산증액을위해ODA가감액대 상으로떠오른이유는최근 3년간예산 이지나치게늘어났다고보고있기때문 이다.외교부가지난해국회에제출한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ODA 예산은 6조2,629억 원으로, 전년도 대 비 약 31.1%(1조4,858억 원) 증가했다. 2025년 ODA 예산(6조5,010억원)도 2024년대비8.5%가량늘어났다. 이처럼최근증폭된예산을두고내란 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일가의이권이 얽혀있다고보고있다. 캄보디아와우크 라이나ODA사업이대표적이다. 정부는우선내년도국방예산을 GDP 대비 2.4~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 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은 GDP대비2.32%수준으로, 내년2.5% 기준을맞추려면약 5조원이상의증액 이필요하다. 이때문에정부는ODA예산을1조원 가량줄이고예비비삭감,기업감세정책 철회등의방안을추가하는것을검토하 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과의협 상에서중요한것은숫자”라며“예를들 어출산장려정책은미래병력확보를위 한정책인부분도있어국방예산으로포 함될여지가있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 2면에계속 2025년 7월 12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ODA예산깎아국방비증액한다 美와관세협상앞설득카드시급 ‘GDP대비국방비5%’트럼프압박 내년2.5%까지끌어올리기검토 캄보디아 · 우크라등ODA부쩍증가 <공적개발원조> 국방부가 11일한미일 3국이제주도 남방공해상에서공중훈련을실시했 다고밝혔다. 한미일공중훈련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두번째다. 이날훈련에는핵무장이가능한미 공군최장수전략폭격기인B-52H도참가해올해들어처음한반도에서전개했다. ★관련기사2면 국방부제공 한미일공중훈련…미 B-52H올해첫한반도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