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이자사주소각의무화 를담은상법개정을추진하면서,자사 주보유비중이높은상장사들의주가 가올해들어불기둥을내뿜고있다.이 들기업은그동안경영권방어등을이 유로 꾸준히매입한 자사주를 매각하 지않고있는데,자사주매각을의무화 하면주가가 상승할 것으로기대되면 서투자자들이몰리고있다. 11일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 전날 기준 자사주 보유비중이10%를 넘는 국내상장사는 229곳 � 코스피118개·코 스닥 111개사 � 이다.전체상장사 � 1,779 개 � 의 12.9%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50%가넘는기업도인포바인 � 54.18% � 과신영증권 � 53.10% � 등2개사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이재 명대통령의공약인코스피5000 달성 을위해반드시거쳐야할핵심교두보 중하나로삼고있다.그간국내기업들 은 대주주·경영진이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강화하기위해자사주 비중 을늘려왔고,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 � 한국주식저평가 � ’의주요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속도 를내고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 원이최근대표발의한 상법후속개정 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 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 야하며,예외적으로보유할경우대주 주의결권은발행주식총수의3%로제 한한다. 의무 소각은 기존에보유하고있던 자사주에도소급적용되는만큼, 자사 주 비중이높은기업들의주가가치솟 고있는것이다.자사주를소각하면기 업가치는그대로인데시장에유통되는 주식수가줄어자연스럽게주당순이익 � EPS � 이상승한다. 실제거래정지된대동전자를제외하 고, 자사주 비율 상위 12개상장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99.7%에이른다. 인포바인은 지난해말 주가가 2만 원 대에머물렀으나 전날 상한가를 기록 하는 등 6만6,500원 � 11일 종가 기준 � 까지 상승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216%에달한다. 대기업도 상황은 마 찬가지다. 자사주비율이32.51%인롯 데지주는 올해주가 상승률이 58%에 달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가 장중 3,200선 을 돌파하며 3년 10개월 만에최고치 를 기록했다. 전거래일보다 3.12포인 트 오른 3,186.35로 출발, 개장과 동 시에 전날 기록한 연고점 � 3,183.23 � 을경신했다.이후상승폭을키우며한 때 3,216.69까지올라 2021년 9월 7일 � 3,201.76 � 이후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했다.이후단기급등에따른차익 실현매물이나오면서3175.77로하락 마감했다. 이승엽·전유진기자 수주주들이대주주에대해‘경영권탈 취’라는적대적인식을갖고똘똘뭉치 는것은극히예외적인현상아닌가”라 며일종의‘공포마케팅’이라고일축했 다. 상법추가개정안이현실화할경우 기업의경영권이흔들릴수있다는국민 의힘과재계의우려를반박한것이다. 이에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 SK·소 버린사태등을예로들며“헤지펀드등 외국인주주와 국내투자자의구도로 보면 상법개정안의위험성은 상당하 다”고맞받았다. 주의원은“외국인주 주들에대한위험성은현실적으로일어 나지않을 공포 마케팅이아니라이미 SK·소버린사태때보여줬다”며“외국 인헤지펀드들이마음먹고이사를선임 하고자한다면, 가지고있는지분보다 더많은이사를선임할 수있는위험성 이있다”고우려했다. 전문가들의의견도 정확히 2대 2로 갈렸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집중투표제도가의무화가되 고 감사위원전원이분리선출되더라 도일반주주가이를실제사용할경우 는 굉장히드물 것”이라며“두 제도를 이용해지배권이상실되는경우는극히 예외적인경우일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 배구조연구소소장은“회사의감사기 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감사위원분 리선출확대는 � 상법개정에 � 들어가야 하지만,부작용을줄일수있는보완입 법을생각해달라”고요구했다. 반면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 책부회장은 “상법개정은 행동주의펀 드와같은외부자본이제안하는인사 의이사회진입과 경영간섭이더욱 심 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 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갑자기 소액 주주나 다른인사 추천에의해서이사 를선임하게되면역차별이되고, 또다 른 사회문제를야기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해온 배임죄 완화나 민주당에서최근꺼내든자사주소각 의무화 조항에대해서는 본격적인 논 의가이뤄지지않았다. 다만최교수는 “기존자사주까지소급해소각하게하 려는입법움직임으로최소한의경영권 방어수단도소멸될위기”라며“기업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자원을투입 할수있도록글로벌스탠더드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이날 제시된부작용, 우 려점등에대해보완 조치를 요구했으 나, 민주당이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여야 협의에나서겠다고 강 조했지만, 이견이지속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을 7월임시국회에처리하겠다 고공언해둔상태다. 윤한슬기자 정혜원인턴기자 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 상법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여 야가 대규모 상장사의집중투표제의 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 놓고 격돌했다. 경영권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와그에대한 반박의견이제 시되며공청회는쳇바퀴를돌았다. 앞서여야는 기업이사의충실 의무 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 원선임시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 의상법개정안을지난 3일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공청회에선지난상법개정안통 과 당시추후논의로미뤄둔집중투표 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조항이 최대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집 중투표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 가 기업운영의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경영권탈취우려는과도한 공 포감이라는입장을피력했다. 반면재 계와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등이결합할 경우외국 자본이국내시장을 잠식할 수있다고우려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또는감사위원분리투표제는 소수 주 주세력의연합을통해기업운영의투명 성을확보하겠다는취지”라며“국내소 “경영투명성확보” vs “외국 자본이잠식”$더센 개정안대치 ‘소각의무화’기대에매수세몰려 자사주많은기업들주가‘불기둥’ 상법공청회서찬반격돌 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 與“경영권탈취는공포 마케팅” 野 “SK·소버린 사태처럼위험” 전문가들도“지배권상실드물것” “검증없는이사선임역차별”갈려 상장사10곳중1곳10%이상보유 상위12개기업반년새주가 2배↑ 코스피, 장중한때 3200선넘어 ☞ 1면‘與상법개정안속도전’에서계속 대선직전인지난 5월코스피지수는 2,500대였는데,이대통령취임한달뒤 인이달 3일 1차상법개정안이통과되 자 3,000포인트를돌파했다.민주당은 이같은기세를몰아부동산에쏠린자 본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는 ‘머니무브’ 도적극 장려해나간다는입장이다. 적 극적인 주가 부양으로 내년지방선거 전‘경제를살렸다’는평가를받겠다는 계산도깔린것으로보인다. 2차 상법개정안에 속도를 높이고 자 민주당은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 회에서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나 섰다.기업의투명성강화와주주보호 를 통해국내자본시장의신뢰를회복 하기위해개정안을추진해야한다” � 전 현희민주당 의원 � 는 주장과 “외국에 는사례가없는규제를강화하는것자 체에신중해야한다”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는주장이맞섰다.전문가들역시 ‘소액주주권익보호’‘주가부양’ 등찬 성파와 ‘외부세력의국내기업잠식’‘경 영권위축’등반대파로쪼개졌다. 이미민주당이국회다수석을차지해 법안을 통과시킬수있어공청회는 ‘형 식적절차’에그친다는시각도있다.민 주당은 기업을 달래기위해재계에서 요구하는 ‘배임죄완화’를패키지로묶 어7월에통과시킨다는계획이다. 李대통령‘머니무브’밑그림$내년지방선거앞‘성적표’계산도 � � � �� D4 상법 개정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