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D6 사회 내란 특검, 버티는 尹에 “소환이원칙”$ 불응 시강제구인검토 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1일건강 상이유를 들어소환에불응한 윤석열 전대통령에대해14일다시소환을통 보했다. 윤전대통령이구금된서울구 치소측은“조사에응하지못할정도의 건강 상이유는없다”고 밝혔다. 특검 팀은윤전대통령이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응하면강제구인에나설 방침 이다. 소환조사원칙을강조하면서윤 전대통령측 전략에끌려다니지않겠 다는뜻도명확히했다. 박지영특검보는이날 오후 기자들 과만나“윤전대통령변호인단에7월 14일오후 2시출석을 요청했다”면서 “교정당국으로부터출정조사에응하 지못할정도의건강상이유는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윤전 대통령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팀조사일정에건강상이유로응 할수없다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 다.이에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구치 소에입소할 때받은 건강검진에서출 정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있었는지확인요청공 문을서울구치소에보냈다. 윤전대통 령은 3월 8일법원의구속취소로 풀려 난지124일만인 10일새벽다시구속 돼서울구치소에수감돼있다. 특검팀은 윤전대통령이14일소환 통보에재차 불응하면강제구인절차 에착수할 수도있다. 박특검보는 “구 속은구금과구인을포함하는개념”이 라며“출석불응이예상되는상황이라 면추가출석통보와함께형사소송법 에따른다음조치도이뤄질수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이미구속영장을 발 부받았기때문에별도체포영장없어도 윤전대통령을조사실에앉힐수있다. 강제구인까지시사한건윤전대통령이 올해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에체포된후에도계속조사를거부 하며구치소에머물렀던전례를되풀이 하지않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방문 조사를 받은전두환·박근혜전대통령과 달리 윤전대통령은직접불러조사하겠다 는점도강조했다. 박특검보는 “윤전 대통령은탄핵심판과형사재판에계속 공개출석해온 데다, � 조사에 � 협조했 던전직대통령들과 비교해여러경위 와 사정이다르다”며“구치소 방문 조 사는 계획하고있지않다”고 했다. 다 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 을동원해전직대통령을조사실로끌 고오는건쉽지않을전망이다. 특검팀이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구속영장에적시된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도살펴볼것으로보인다. 박특검 보는“영장범죄사실은그에이르게된 경위,동기,이후행위가모두연결돼있 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 다”며“자연스럽게 � 영장 청구서에없 는 � 부분에대한 조사도이뤄질 수있 다”고밝혔다. 장수현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08년이후 17 년만에처음으로노사공 � 근로자·사 용자·공익위원 � 합의를 통해최저임 금을결정했지만, 해마다전쟁터처럼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대한 개선 요구도 커지 고있다. 11일최저임금위원회는전날 오후 열린제12차최임위전원회의를통해 2026년최저임금을시급기준 1만320 원 � 인상률 2.9% � 으로결정했다고밝 혔다. 협상 내내갈등과 대립을 반복 했던노사는 회의막판 극적합의를 이뤄표결없는합의로최저임금을결 정했다. 하지만노동계를대표하는근로자 위원 9명중 민주노총이추천한 4명 은 공익위원들이제시한 최저임금심 의촉진구간 � 1만210원~1만440원 � 에 불만을 품고 중도 퇴장하면서완전 한합의는아니었다. 합의처리에참여한한국노총과한 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도 ‘마지못해 합의했다’는찝찝함이묻어났다.최저 임금결정직후한국노총은“ � 2026년 적용되는 � 최저임금은저임금노동자 의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 수준”이 라고 자평했고, 경총은 “경영계입장 에서는쉽지않은결정이었다.이에따 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 다”고말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근로자위원 � 노동계 � , 사용자위원 � 경영계 � , 공익위원 � 정부 측 � 각 9명씩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최근 5년 � 2021~2024년 � 간최 저임금 표결 과정을 보면정원 27명 이채워진적은 한 번도없었다. 최저 임금 논의내용에불만을 품은 위원 들이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 례가반복됐다. 최저임금논의법정시한은올해도 지켜지지않았다. 최저임금은 최임위 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결 정해야하는데올해는지난달 29일이 었다.최저임금논의법정기한이지켜 진것은최저임금이처음도입된1988 년이후 단 9차례에불과했다. 결국 최임위에서매년전쟁처럼요란한갈 등이반복되지만사회적합의는어렵 고논의시한은지키지않는셈이다. 최임위가생계비분석,임금실태분 석등을 기반으로 심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들 간 줄다리 기에기반한 ‘비과학적’ 흥정으로 최 저임금이결정되는데근본원인이있 다. 특히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은 정권에 따라 성향이 좌우되기도 한다.현재공익위원은윤석열정부에 서임명됐다. 이때문에최저임금결정체계를개 편해야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물가상승률 및 생계비와 연 동하는 방안을 요구하고있다. 최저 임금 물가상승률연동 관련외국 사 례를 보면, 프랑스는 소비자물가 상 승률이2%이상 오를경우최저임금 � SIMC � 도 자동으로인상되는 제도 를 운영하고있다. 벨기에도 ‘물가연 동임금제’를도입, 상당수노동자임 금을물가와연동해인상하고있다. 노동계는 지난해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263만원이었던만큼, 최저 임금이해당생계비이상을보장하는 식으로결정이이뤄져야한다는입장 이다. 내년도최저임금을월급 � 209시 간 노동 기준 � 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수준으로이기준에한참못 미친다. 양대노총은 “물가상승률에 도못미치는최저임금인상률로실질 임금이하락해노동자서민들은생존 권을위협받고있다”고날을세웠다. 최임위구조 개편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11월정부는전현직최임위공 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 도개선연구회’를발족, 5월최임위구 조 개편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 에는노사가직접최임위에참여하는 대신각각 추천한제3자들이참여하 는 방안이담겼다. 사회적합의에대 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갈등의완충 지대를설정하는안이다.또최임위원 숫자를현행27명에서15명으로줄여 논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도제시했 다. 송주용기자 尹‘건강이유’ 11일소환불응에 “구치소확인하니‘문제없다’회신” 특검, 14일오후2시재소환통보 김태효소환시작으로안보실회의참석자 차례로조사 방침 17년만의‘합의’라니$최저임금진통, 해마다이럴일인가 ���������������������������������������������������� ���������������������������������������������������� �������������� ������� 2008년이후첫노사공합의 노동-경영계양측불만여전 민주노총은합의거부^퇴장도 비과학적흥정통한결정원인 ‘물가^생계비연동’등개선요구 � ������������������������������������������������������������������������������������������������������������������ ������������������������������������������������������������������������������������������������������������������ ������������������������������� ����������� 영유아기사교육 과열 현상이점점 뚜렷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첫돌전 사교육을시작하는아이는 3명중 1명 꼴이었고, 5세아동은 ‘공부관련사교 육’을평균 2개받고있었다.‘영유아때 의사교육효과는거의없다’는진단이 전혀통하지않는모습이다. 11일육아정책연구소에따르면지난 해2세아이를둔부모 500명에대한설 문조사결과,‘아이가 0세때사교육을 시작했다’고응답한비율은 32.96%였 다. 2016년 조사 결과 � 2세아동 부모 537명대상 � 인 11.97%와 비교하면, 9 년사이약 3배늘어난셈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늘었다. 2세는 2016년 41.5%에서지난해 51%로, 5세 는같은기간 81.53%에서84.2%로각 각높아졌다. 5세의‘학습관련사교육’ 평균 개수 또한 1.64개에서 2.07개로 증가했다.‘영유아기사교육,문제와해 결방안은’이라는제목의보고서로 발 행된이번조사에서사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이외에서사적으로이뤄지는 교육’으로,학습관련사교육은예체능 이아니라 ‘영어·한글·수학등을배우는 것’으로각각정의됐다.백화점,지방자 치단체등이운영하는 문화센터도 사 교육범주에포함됐다. 사교육비역시상승했다. 2016년 16 만5,000원이었던 5세의평균 사교육 비는작년 23만7,000원으로뛰었는데, 특히학습관련사교육비가두배 � 9만 8,000원→18만4,000원 � 가량 증가했 다. 박소영기자 경북 포항시남구 동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지에오염된흙과 모래가 쌓 여있다는신고를받고시가조사한결 과공교롭게도시가발주한공사현장 세곳에서나온것으로확인됐다. 버려 진골재등폐기물이많이섞여있어악 취의원인이됐다는지적이다. 11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포 항시도시계획과는지난달 26일“시남 구 동해면 도구리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에오염토가많이쌓여악취 가난다”는민원을접수해현장점검에 나섰다. 조사결과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 이하조합 � 이시허가를받지 않고 들여온 흙과폐기물 때문인것으 로 나타났다. 25톤 덤프트럭을 2,100 대이상 채울 수 있는 분량으로 2만 7,700여㎥에달한다. 이오염토의정체는 시가 발주한 공 사현장 세곳에서지난 3월부터나온 흙,모래,폐기물인것으로확인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흙을 매립하 거나 쌓아 두려면조합에서사전에관 할 자치단체로부터반입승인을 받아 야한다. 하지만동해지구조합은시에 문의조차하지않았고, 토사와폐기물 을 가져온 시공사 두 곳에서 2,600만 원을받고들여오도록허락했다. 조합장인허모 � 57 � 씨는 “과거 � 동해 지구의 � 흙을판매한적있어파낸자리 를메워야하는상황에성토가능한깨 끗한 흙이있다고해받았다”며“죽도 시장 공사장에서나온 토사는 폐기물 인줄알지못했고임시야적한다고문 제가되는줄몰랐다”고해명했다. 시도시계획과는뒤늦게조합에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행정처분에나섰다. 또죽도시장 도로침하 복구공사담당 부서인시도로시설과는동해지구에임 시로쌓아둔700여㎥의폐기물을모두 폐기물처리시설로보내기로했다. 포항=김정혜기자 포항동해지구‘트럭 2100대분’오염토정체는? 효과없다는데$“0세부터사교육” 33% 9년새3배$5세평균사교육2개 市발주한공사장서유입폐기물 뒤늦게원상복구^행정처분나서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1면‘尹자택압수수색’에서계속 윤전대통령이이에“이런일로사단 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 느냐”고 크게화를 냈다는 게이른바 ‘VIP 격노설’의내용이다. 안보실회의 직후 국방부의수사 외압으로 초동조 사기록의경찰이첩이보류됐고, 결국 임전사단장의혐의가빠졌다는게의 혹의골자다. 당시회의에는 윤 전대통령을 비롯 해조전원장,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 비서관 등이참석한 것으로전해진다. 참석대상이었던임의원은 휴가 중이 었고, 회의에배석했던김태효전안보 실1차장은이날특검팀에피의자신분 으로출석해조사를받았다.특검은김 전차장을 시작으로 당시회의참석자 들을차례로불러윤전대통령이실제 로화를냈는지,어떤지시가누구를통 해내려졌는지집중추궁할방침이다. 이명현특검팀은 출범후 첫강제수 사에돌입한 전날에도 국방부 국방정 책관·대변인·군사보좌관실, 국가안보 실,해병대사령부등 10여곳을압수수 색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신범 철전차관,임기훈전비서관·이시원전 공직기강비서관등대통령실핵심참모 들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 특검팀은전날압수수색과정에서이 종섭전장관이쓰던비화폰도확보하 는데성공했다. 향후포렌식과정에서 ‘VIP 격노설’을뒷받침할 통화기록등 이확인될경우,실체적진실규명에큰 도움이될전망이다.이전장관은안보 실회의직후대통령실내선번호인‘02 � 800 � 7070’ 번호로 통화했고, 그 뒤김 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해해 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이첩중단과 국회·언론 브리핑취소를 지시한인물 로지목돼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과 함께주요 수사대상인‘구명로비’ 의혹에대해서 도살펴보고있다. 특검팀은전날이종 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휴대 폰과자택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 료를 분석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연루됐던이전대표는친분이 있는김건희여사에게임전사단장이불 이익을받지않도록부탁했다는의혹을 받는다.특검팀은‘구명로비’가윤전대 통령의격노와수사외압으로이어졌을 가능성에대해서도조사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