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을둘러싼 의혹들을수사중인이명현특별검사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 색했다. 전날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 을 상대로 특검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데이어의혹의정점인윤전대 통령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특검팀은 11일오전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사 저를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이 쓰던 휴대폰 1대를확보했다. 윤전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 됐다. 특검팀은같은날조태용전국가 정보원장자택, 임종득국민의힘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국방부 법무관리실 실무자 사무실 등 10여 곳 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에서채상병순직에임성근전해병대1 사단장의책임이인정된다는해병대수 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았다. 위용성 · 나광현기자 · 6면에계속 코스피 상승 랠리에 힘입어 더불어민 주당이이른바주가부양입법들을몰아 칠 태세다. 당장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 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더센상법개정안을7월국회에서처리 하겠다고 못 박았다. 주가 부양의 강력 한방안으로꼽히는‘자사주소각의무 화’법안은 9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았 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 스 피 5,000시대를뒷받침하기위한속도전이 다. 다만 일련의 기업지배 구조 개편 조 치를 두고,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 관련기사4면 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 2차상법 개정안을두 고“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통과가가능하다”고구체적 날짜까지공언하며의욕을드러냈다.특 히 이견이 있으면, 합의하는 노력을 거 치겠다면서도“7월 임시국회내에 처리 하겠다는게당의입장”이라고7월을넘 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 이 보유한‘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해 야 하는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 은 오는 9월을‘데드라인’으로 제시했 다. 국회는 지난 3일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사 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지만, 야당과 재 계의반발에부딪혀일단보류했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이 대통령 관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이사수만큼의결권을행사하는제 도다. 선임할 이사가 3명이라면 3표를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분 리 선출 확대(1명→2명)는 대주주 견제 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자사주를취득한후소각해주 가 부양을 일으키는 해외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대주주지배권강화로악용 됐다는문제의식이담겼다. 민주당이 잇따라 상법 개정 드라이브 를 거는 데는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 며지지율도동반상승했기때문으로보 인다. 정지용기자 · 4면에계속 2025년 7월 14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상승랠리에지지율도올라자신감 “여야접점찾으면23일도통과가능” 자사주소각의무화는9월 ‘마지노선’ 與 “더센상법개정안7월내처리” …주가부양입법속도전 특검, 尹자택압수수색 ‘VIP격노설’ 규명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