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A5 종합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미전역에서이민자약3만명을체포하 면서지난5년중에서가장많은수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추방은 1만8,000명 수준으로상대적으로적었던것으로나 타났다. NBC 보도에 따르면 ICE의 지난 6월 이민자체포는전국에서 3만명에달했 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월별 체포 건수가 공개된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NBC는 내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추 방된 이민자수는 약 1만8,000명으로, 체포자수와비교하면절반수준이라고 전했다. 이같은추방건수는버락오바마전행 정부때보다도적은수치다. 2월이후트 럼프행정부는매달평균 1만4,7000건 의 추방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 마행정부시절인 2013년의월평균추 방건수 3만6,000건보다 훨씬 적다. 이 같은 체포와 추방 건수의 불일치는 트 럼프행정부출범후지속되고있다. ICE자료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5 월에 약 2만4,000명의 이민자를 구금 했고, 1만5,000명을 추방했다. 일각에 서는체포대비추방이적은이유에대 해난민등추방대상이아닌이민자가 상당수 구금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민변호사들은“ICE에체포된이들가 운데많은이들이난민신청진행중으 로이민판사들로부터추방을일시적으 로중단하라는명령을받았다”고밝혔 다. 체포 건수가 급증하는 반면 상대적으 로 추방되는 이들이 적은 불일치로 인 해 ICE 구금 시설의 과밀화 현상이 심 해지고있다. ICE구금시설에수용된이 민자들은 위생과 의료서비스, 식량 부 족, 침구등의부족을토로하고있다. 그 러나트리샤맥라플린국토안보부대변 인은“ICE 구금 시설의 과밀이나 열악 한환경등의주장은명백한거짓”이라 며“모든구금자에게적절한식사와의 료서비스 등이제공되고있고, 가족과 변호인과소통할기회도주어지고있다 ”고반박했다. 서한서기자 불체자마구잡이체포…추방은절반 ICE 6월체포5년래최대 상당수는추방대상아냐 구금시설과밀화도심각 이달초뉴욕시이민법원에서연방이민단속요원들이이민자를체포하고있다. [로이터] 이민당국 ‘무연고국가로즉각추방가능’ 방침하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추방대 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 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12일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 장대행은지난9일직원들에게보낸공 문에서 지난달 23일 연방 대법원 결정 을 근거로 대면서 이민단속 직원들이 이런방식의추방을할수있게됐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놓은 가이드 라인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구체적 세 부사항이추가됐다. 이공문에나온방침에따르면박해나 고문을하지않겠다는“외교적다짐”을 하지 않은 나라들로 추방 대상자를 보 낼때는 24시간전에만통보하면되며, “급박한”사정이있을때는 6시간전에 만 통보하면 된다. 이런 외교적 다짐을 했고미국국무부가이런다짐에신빙성 이있다고판단한국가들로이민자들을 추방할 때에는 사전 통보가 아예 필요 없으며“추가 절차 필요 없이”즉각 추 방할수있다. 미국정부가이민자를추방할때는대 개 이 이민자가 국적을 지닌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드물었으나, 트럼프 2기행정부 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미 국연방대법원도이를저지하지않으면 서 방침 실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추방명령을받았으나출신국에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 원이 추방을 중단시킨 이민자들과, 미 국과사이가나쁜중국·쿠바등으로추 방될 예정인 이민자들에게도‘무연고 국가로의 추방’방침이 적용될 가능성 이있다. 라이언스 ICE국장대행 이민단속요원들에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