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D3 특검 수사 尹, 강제구인에도버티기$ 특검, 오늘 오후 2시까지소환 예정 윤석열전대통령이조은석내란 특 별검사팀의강제구인시도에응하지않 으면서양측이대치국면으로 돌입하 는양상이다. 특검팀은그간전직대통 령에대한예우를 해왔다는입장이라, 윤전대통령이계속버티면물리적수 위를 높여조사실에앉히는 방안도검 토하고있다. 강제구인이집행되면전· 현직대통령을 통틀어윤 전대통령이 첫사례가된다. 박지영특검보는 14일오후 “교정당 국으로부터특검인치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어렵다는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15일오후 2시까지 윤전대통령에대한인치를재차지휘 하는공문을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 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재구속이 튿날인11일에구속후첫출석을요청 했지만응하지않자이날오후 2시까지 출석할것을재차통보했다. 윤전대통령측은 두 차례모두 ‘건 강상이유’를들어불출석사유서를제 출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 직후 부터당뇨, 눈 질환 등 지병과 관련한 약을 제대로 반입하지못하고있다고 밝혀왔다. 특검팀은 그러나 교정당국 으로부터‘출정조사를하지못할정도 의건강상이유는객관적자료로 확인 된바없다’는회신을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윤 전 대통령이출석하지않자 ‘오후 3시 30 분까지서울고검청사 내조사실로인 치하라’고 구치소에 지휘했다. 하지 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 는 결국 불발됐다. 교도관 등이특검 의지휘를이행하려고했지만 윤전대 통령은 전혀응하지않고 수용실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교정 당국은 전직대통령신분을 고려했을 때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난감해하 고있다. 강제구인거부는특검팀도예상하지 못한상황이다.박특검보는“피의자가 오래검사로재직해형사사법체계의한 축으로서구속 수감자의조사업무에 관해누구보다도잘아는분이라더욱 납득하기어렵다”며“구속된피의자의 인치지휘는 수반된당연한 절차로피 의자의사에좌우되는게아니다”고밝 혔다. 그러면서“어느피의자에게나차 별없이똑같이적용되는조사절차”라 는점을강조하고있다. 앞서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구속 당시엔 구치소 방문조사도 진행됐지 만, 특검팀은 방문조사는전혀염두에 두고있지않다. 지난해 7월김건희여 사를 검찰청사로 부르지않고 검사가 직접보안청사를방문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및명품가방수수의혹을조 사하자 ‘특혜조사’ 논란이일었다. 특 검측도 김여사 사례를언급하며“구 속된피의자에대한 방문조사도이와 다르지않다”고말했다. 전직대통령중 강제구인된 사례는 없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15일예 정된조사를두고도평행선을달릴공 산이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대 한인치수위를높일것으로보인다.다 만 교도관이전직대통령을 상대로 물 리력을 행사하는 것에부담을 느끼는 만큼, 윤전대통령이출석을거부하고 버티면 대치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도있다. 특검팀은지난 10일특수공무집행방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윤전대통령을구속한뒤,외환혐의등 에대해추가로조사할계획이었다. 형 사소송법상 구속 상태로최장 20일간 수사할 수있지만, 특검팀은 4일째윤 전대통령을조사하지못하고있다.박 특검보는 “묵비권행사는피의자권리 이나구속피의자가구속기간내출정 조사를거부하는건권리가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유지^위용성^장수현기자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각 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 중기특별검사팀이서울 ~ 양평고속도로 타 당성조사결과가 조 작됐다고의 심 할 만한정황을 포착 하 고 14일강제수사에 착 수했다. 특검팀 은 정부와 용 역 업체관계자들이김여 사일가에유리하게 노 선을 조정하려 고 경 제성평가에 손 을 댄 것은아 닌 지 의 심 하고있다. 핵심 관계자에대한 구 속영장이청구된 ‘ 삼 부토건주가조작’ 의혹은물 론 , 김여사 공 천개 입의혹과 김여사일가의‘집사’ 관련 수사도 속 도를 올 리면서전방위적으로 김여사 를 압 박하는모양 새 다.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특검팀 은이날 세종 시국토교통부장관실·감 사관실·대 변 인실·도로정 책 과 등과 동 해 종합 기 술 공사· 경동 엔지니어 링 등용 역 업체2 곳 ,한국도로공사 본 사 설 계 처 등 1 8곳 을 압 수수 색 하면서영장에국 토부 공무 원 등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및업무상 배임 혐의를기재 했다. 특검팀은 2022 년 양평고속도로 타 당성조사에관여한이들을 중 심 으 로 총 14명을피의자로특정했다.기 존 경 찰 수사에선 참 고인신분이었 던 용 역 업체도 공 범 으로 적시된것으로 파 악 됐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관련 문서와 용 역 업체및 양평 군 청에서확 보한 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당성 평가 조작 의 심 정황을 포착 하고 압 수수 색 에나선것으로 알 려 졌 다. 특히국토부와 도로공사, 용 역 업 체측이 경 제성을 실제와 달리계산해 국가에 손 실을입히는 방 향 으로 노 선 을 변경 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 다. 향 후 특검팀의과제는 △경 제성이 의도적으로조작된게 맞 는지 △ 조작이 맞 다면그 목 적이무 엇 인지 △ 부당하게 개 입한 윗 선이누 군 지밝혀내는것이다. 김여사를둘러싼 다 른 사건들도속 도를내고있다.특검출 범 직후 압 수수 색 에 착 수했 던삼 부토건수사팀은이 날 삼 부토건이일 준 회장과 조성 옥 전 회장,이응근전대 표 및이기 훈삼 부토 건 부회장 겸웰 바이오 텍 회장에대해 자 본 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해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이들이우 크라이나재건과관련한형 식 적업무 협 약 ( MOU ) 등 호 재성정보를이용해인 위적으로 삼 부토건 주가를 부양했다 고 본 다.김여사나정부측이 삼 부토건 사건에연 루 된 의혹에대해선 주가조 작사건을일 단 락한뒤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른 바 ‘집사 게이 트 ’의 핵심 인김모 ( 47 ) 씨 가 임원 을지 냈던IMS 모 빌 리티 사건과관련해선기업인들을무더기로 불러조사한다.김 범 수 카카 오 창 업자, 조현상 HS효 성회장, 윤 창호 전한국 증 권 금융 사장, 김 익 래전다우 키움 그 룹 회장등이17일출석하라는통보를 받았다.이들회사는 2023 년 불이 익 을 감수하고 IMS 에 투 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명태 균 의혹수사팀’ 역 시추가 압 수 수 색 에나 섰 다. 수사팀은이날오후 세 종 시에있는행정안전부산하대통령기 록 관을 상대로 압 수수 색 영장을집행 했다. 김여사가지난해 총 선에 개 입했 다는의혹을 살펴 보기위해자료확보 에나선것으로보인다. 정준기^조소진^강지수^이서현기자 尹측, 건강상이유불출석사유서 교도관집행에도수용실안나가 교정당국“전직대통령신분고려 물리력행사하기엔난감”설명 특검, 구치소방문조사염두안둬 출석놓고신경전장기화전망도 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앞에서14일취재진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출석을기다 리고있다.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윤전대통령은이날특검의소환요구에끝내불응했다. 최주연기자 무인기침투구상^실행 尹지시등규명관건 특검, 관련자소환방침 㽮 기다리는취재진 ‘김건희일가유리하게’양평고속道경제성조작의심$국토부장관실등 18곳압수수색 특검, 삼부토건이일준회장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영장청구 세종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 공천의혹등전방위수사속도 ☞ 1면‘尹외환죄겨눈특검’에서계속 특검팀은 방 첩 사 등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 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 폐 하려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수사 중이다. 특검팀은이날 압 수수 색 영장에형법 99 조 일반이적 죄 를 적시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일반이적 죄 는 대한 민 국의 군 사상 이 익 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 사상 이 익 을 공여하는 행위에대해무기 또 는 3 년 이상의 징역 형으로 처벌 하고,이 를 준 비하거나 음 모 단 계에그 쳐 도 처 벌 대상이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무 인기 침투 작전에 따 라 북 한의대응과 우리 군 의 맞 대응으로 교전이 벌 어 졌 다면 대한 민 국의 군 사상 이 익 을 해 친 결과를 낳 을 수있었다는게특검팀의 논리다. 특검팀이일반이적 죄 를 먼저꺼 내 든 이유는 사형 또 는 무기 징역 으로 처벌 하는 외환유치 죄 ( 9 2조 ) 에비해 ‘문 턱 ’ 이 낮 은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풀 이된다. 외환유치 죄 는 ‘외국과 통모 해대한 민 국에대해전 단 을 열게하거 나 외국인과 통모해대한 민 국에 항 적 한 자’를 처벌 토 록 규 정하고있다. ‘외 국과의 통모’, 즉 계 엄 을 꾸민 세 력이 북 한과 사전에공모했거나 공모를 시 도했다는 내용까지입 증 해 야 한다. 특 검팀으로서는 일 단 일반이적 죄 를 적 용해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혐의 적 용이가능한지검토할 방 침 이다. 박지 영내란특검보는이날 브 리 핑 에서“아 직 사실관계를 찾 아가는 단 계”라고 말했다. 특검팀은이날 압 수수 색 으로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조사할 방 침 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구상·실행·사후조치 단 계 까지일련의과정을 재구성하고, 국 군 통수권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 전국방부장관 등이어 떤 지시를내 렸 는지 규 명하는게수사 목표 다. 외환 죄 는 민 간인신분으로계 엄 을사 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상 원 전정보사령관의자 필 수 첩 이발 견 되면 서불거 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