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전공의특혜어디까지$ 9월복귀가능한데추가 요구 美상원, 국방수권법수정$주한미군감축에제동? 14일서울여의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에서 ‘중증핵심의료재건을위한간담회’가열렸 다. 이날간담회엔보건복지위원회소속위원들과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등이참석, 의견 을교환했다. 고영권기자 “가짜프리랜서업종‘집중타깃’감독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일방적주 한미군감축에제동을걸미국연방의 회의법적제동 장치가 부활할 조짐이 다.주한미군규모를행정부멋대로줄 이지못하게한 국방수권법 ( NDAA ) 초안이상원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 미국 연방의회상원 군사위는 11일 2026회계연도 ( 2025년10월~26년 9월 ) NDAA 초안을 표결에부쳐찬성 26 표,반대1표로가결처리했다. 군사위가공개한요약본을보면“한 반도미군군사태세의축소나연합사 령부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 국익에부합한다는것을 국방부 장관 이의회에보증할 때까지그런조치를 금지한다”는문구가법안에포함됐다. 더불어합동참모의장,인도태평양사령 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주한미군 축 소나전작권전환에따른위험을 독립 적으로평가할것을지시하도록했다. NDAA는연방정부에국방예산집 행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미국 의회 가매년가결하는연례법안이다.예산 내역과정책관련주문이담긴다.상·하 원 각각의의결과 합동위원회의단일 안조문화,양원단일안재의결,대통령 서명등절차를거쳐통상연말쯤법률 로확정된다. 하원은 15일군사위전체 회의에서NDAA 초안최종검토 ( 마크 업 ) 가진행될예정이다. NDAA에의회의주한미군감축견 제의지가반영될가능성이생긴것은 5 년만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행 정부당시인 2019~21회계연도NDAA 에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며해당 수 준아래로 주한미군 수를 줄이는데에 국방예산을쓰지못하도록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한국에방위비분담 금 ( 주한미군주둔비중한국부담분 ) 5 배인상을요구하며주한미군철수가 능성을 시사하자 의회가 단속에나선 것이었다.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NDAA에서사라 졌다. 2022회계연도부터의회는 현재 의주한미군 규모만 적시하는 식으로 강제성을 완화했다. 지난해12월의회 를통과한 2025회계연도NDAA역시 “국방장관이인도·태평양안보동맹과 의파트너십강화 노력을지속해야 한 다는게의회인식”이며“한국에배치된 약 2만8,500명의미군 규모를 유지하 는것”도이런노력에해당한다는문구 정도로 처리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 부출범과함께금지문안이다시등장 한것이다. 하지만거꾸로감축가능한길을튼 것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방 장관 보증없이주한미군을 줄이지못 한다는말은국방장관이보증하고의 회가 협조할경우 오히려명분을갖춘 감축이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기때문이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10일경기동두천시에위치한주한미군기지내 에서미군스트라이커장갑차가대기하고있다. 동두천=연합뉴스 5년만에제동장치부활조짐 “국방장관보증때까지못줄여” 바이든정부땐미군규모만적시 “명분갖춘감축가능”의구심도 김영훈 ( 사진 ) 고용노동부장관후보 자는장관으로일하게되면가짜사장 님 ( 가짜 3.3 노동자 ) 피해근절을위한 집중 타깃감독을 실 시하고연차 저 축 제,시 간 단위연차사용제등을도 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가짜 3.3 ’ 은근로자 특 성을 지니면서도 프리 랜 서등으로 둔 갑돼 사업소 득 세 ( 3.3 % ) 를내며노동법 보 호 를 받 지못하는노동자를뜻한다. 1 4 일김후보자는 국회환경노동위 원회에제출한 ‘ 인사 청 문회서면 답변 서 ’ 를통해“가짜 3.3,사업장 쪼 개기등 노동법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장의 잘 못된 관행을 반드시개선해 야한다”고강조했다. 구체적방법으로는국세자 료 등을활 용해가짜 3.3 노동자를양산하는 특 정 업종을중심으로 ‘ 집중타깃근로감독 ’ 을 실 시하 겠 다고 밝혔 다.이어“법적용 회피의고의성이 짙 은경우, 즉 시사법처 리하 겠 다”고경고했다. 고오요안나 씨 사 건 을통해방 송 계에 팽 배한 ‘ 가짜프 리 랜 서 ’ 문제가다시 논란 이된바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달 2 4 일 출근길기자 회견장에난 입 해 억울 함을 호 소한 ‘ 주 얼 리 노동자 ’ 문제도 살펴 볼 계 획 이다. 김후보 자는 주 얼 리업체들이부당해고 후 형 식적으로 폐 업해법적책임을회피하는 행태에대해“노동위원회 직 권조사 등 을강화해 형 식적 폐 업를 확인하 겠 다” 고 답 했다. 김후보자는 ‘ 연차 휴 가 저 축제 ’ 등노동자의 쉴 권리도강조했다. 연차 휴 가 저 축제는이재명대통령의대 선 공약 중 하나 였 다. 올 해 사용하지 못한연차를 저 축했다가다른해사용 할수있도록유연화하는제도로,미소 진연차를 3년안에사용하는 방안 등 이검토될전 망 이다. 아 울 러시 간 단위 로연차를 쪼 개서사용할수있는시 간 단위연차제도도 입 도 언급 했다. ‘ 도 급 제노동자 최 저 임금적용 ’ 에대 해선 긍 정적 답변 을내 놨 다. 도 급 제노 동자는계약 건 당임금을 받 는노동자 들이다. 특 수고용노동자, 프리 랜 서, 플 랫폼 노동자들이대부분이다. 현행법 상이들은 근로자로 분 류 되지 않 지만, 실 제로는사업주에종속 돼 업 무 지시를 받 는 경우가 많 아 근로자로인정해 달 라는요구가 커 지고있다. 김후보자는이 외 에도전국 민 산재보 험제도도 입 ,임금감소없는주 4 .5일제 도 입 ,포 괄 임금제 폐 지,공 무직 위원회법 제화지원,노동정책과산업안전정책을 함께통 솔 하는차관 신설 등을정책과 제로제시했다. 김후보자는 민 주노 총 출 신첫번째 고용부장관후보자로,장 관임명당시현 직 철도기관사로일하고 있었다.김후보자인사 청 문회는16일국 회환노위에서 열린 다. 송주용기자 김영훈고용장관후보자서면답변 미소진연차 3년내사용검토 주얼리업체해고후폐업조사 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도 의대생들이 학 업 복귀 를선 언 한데이 어사 직 전공의들도 수련 복귀논 의에 속도를내고있다.전공의단체는정치 권과 접촉 면을 넓혀 가면서대정부 요 구안을마련중인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현 실 적으로 학 사 일정문제 가걸려있는의대생과 달 리,전공의는 정부가 별 다른조치를하지 않 아도통 상적인모집절차를 밟 고 돌 아오면된 다.전공의들이주장하는 ‘복귀 조 건’ 이 과도한 특혜 요구라는비 판 이나오는 이유다. 1 4 일의 료 계 와 정치권에따 르 면대한 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상대책위원회 는이 날 국회에서박주 민 국회보 건복 지위원장과 비공개면담을 갖고 전공 의 복귀 방안을 논 의했다. 19일에는임 시대의원 총 회를 열 어구체적인요구안 을확정할계 획 이다. 9월부터수련하는하반기전공의정 기모집은이 달 말에서다 음달 초시작 된다. 실 제로 복귀 의 향 이있는전공의 가상당히 많 다고한다.아 직 요구안이 확정되진 않 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 자에대한 별 도정원보장,군 입 대연기, 전문의 추 가 시험시행등을 받 아내기 를바라는것으로전해진다. 하지만 이 번 하반기모집에는 이러 한 특혜 성조치가 필 요하지 않 다는지 적이 많 다. 통상적으로 하반기모집은 전문과목 별 로 결원을 충 원하기위한 목적으로진행된다. 현재수련중인전 공의는의정 갈 등이전 ( 1만3,531명 ) 대 비18. 7% ( 2,532명 ) 수준으로, 나 머 지 80 % 는여전히비어있다. 신 규 복귀 자 를위해기 존 정원 외별 도정원을보장 하지 않 아도 돌 아 올 자리가 넉넉 하다. 일례로 서 울빅 5 병 원한 곳 은전체전 공의정원 600여명가 운 데100명가 량 만 채워 진상태다. 병 역미 필 자 전공의는 수련재개시 입 영연기를, 입 대한 사 직 전공의는 제 대후원래수련 받던 자리를보장 받 기 를원하는것으로전해진다. 하지만이 는 국가적 병 역자원관리 와 기 존 과의 형 평성을 고려할 문제이지, 복귀 전제 조 건 으로 내세우는 건 지나치다는 비 판 이적지 않 다. 더구나 별 도정원보장, 병 역 특 례등 은불과 두달 전인 올 해5월전공의 추 가 모집때정부가이미제공했 던혜택 이다. 하지만당시전공의대다수는 복 귀 를거부했다. 서 울 한수련 병 원관계 자는 “ 스스 로 걷 어찬 특혜 를 이제 와 다시 복귀 조 건 으로 내거는 건솔직 히 황 당하다”며“이미사 직 했으면서원래 자기자리를 내 놓 으라는 듯 한 태도도 좋 게보이지 않 는다”고 꼬 집었다. 9월수련재개에 맞춰 수련종 료 시 점 인 8월에전문의시험을 추 가로시행하 라는요구는의 료 계가가장크게반대 한다.전공의수련프로그 램 을담당하 는 대한의 학 회는 시험문제출제에드 는노력과시 간 ,비용등을이유로이미 ‘ 불가 ’ 결 론 을 내 렸 다. 의정 갈 등이전 에도 9월에수련을시작한전공의들은 반년을 기다려연초에전문의자 격 을 취득 했다. 서 울 한의대A 교 수는“하반기 복귀 자규모 와 의 료 체계상 황 등을지 켜 보 고 향 후전문의공 급 에문제가있을경 우 한시적으로 추 가 시험을 고려해 볼 수는있 겠 으나, 전공의들이 돌 아오지 도 않 았는데전문의시험 추 가 실 시를 약속할수는없다”고 잘 라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특혜 를 주지 않 아도 채 용절차를 밟 기만하면하반기 에 복귀 할수있다.지난해하반기모집, 올 해상반기모집, 5월 추 가 모집때는 ‘ 수련중사 직 시1년이내동일과목,동 일연차 복귀 불가 ’ 규정을 풀 어 줘 야지 원이가능해정부가 수련 특 례를 적용 했지만,이 번 하반기모집에는규정완 화조차 필 요없다. 지난해 6월 사 직 서 수리후이미1년이지 났 기때문이다. 김표향기자 전공의^국회복지위비공개면담 군입대연기^전문의추가시험등 19일임시총회서요구안확정 “병역자원관리등형평성문제 복귀전제조건으로과도”비판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