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D6 사회 한약사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소비자에게 발송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신숙희대법관 ) 는약사법위반혐의 로기소된한약사 A씨에대해최근 무 죄를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한약국에서주문자와 전 화로 판매상담을 한 뒤 25만 원을계 좌로입금받고 30일치다이어트용한 약품을 택배로 부쳐약국이외의장소 에서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 약사법위 반 ) 로기소됐다. 1심은 A씨에벌금 100만 원을 선고 했다. A씨는 한약이의약품이아닌식 품이었고 같은 해 9월 주문자가 한약 국에방문해그를문진하고한약을택 배로발송한바있어재주문한것을택 배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판매한 한약이‘한약’이 라고 쓰여있고 복용법이적혀있어의 약품이맞다고봤다. 택배수령의경우 에도 방문 상담 이후 수령방법을 탄 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일 뿐 상담 등 의단계를건너뛸수있는것은아니라 고봤다. 2심재판부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 부는의약품의주문과조제,인도,복약 지도 등 의약품 판매과정중 주요 부 분이한약국 내에서이뤄진점을 무죄 판단근거로들었다.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약사법상 의 약품 판매장소를엄격히제한한것은 의약품의오·남용을 방지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의약품이변질되거나오 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약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책임소재를분명히 하기위한것이라고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이어트용 한약을 재주 문할당시A씨는한약복용뒤주문자 상태에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 고복약지도하는행위가제대로이뤄지 지않았고직접한약을전달하지도않 았다”며약사법을어겼다고봤다. 김현우기자 인천맨홀 사고로 의식을잃고 쓰러 진 40대남성이사고발생 8일만에숨 졌다. 14일 경찰 등에따르면이날 인 천한 대학병원중환자실에서오·폐수 관로 조사업체대표 A ( 48 ) 씨가 치료 도중사망했다. 그는지난 6일다른업 체소속 근로자 B ( 52·사망 ) 씨를 구하 기위해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 홀안으로들어갔다가의식을잃고쓰 러졌다. A씨는 당시심정지상태로 소방 당 국에구조돼병원으로 옮겨진뒤호흡 과 맥박을 되찾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는못했다. A씨유가족은병원에장기 기증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 A씨는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진 B씨를 구조하려다사고를당한것으로파악 됐다. B씨는사고다음날실종지점에 서900m떨어진경기부천시오정구굴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숨진채발 견됐다. 경찰과소방당국은A·B씨가가스에 중독돼쓰러진것으로보고있다.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B씨 시신을 부검한 뒤“가스 중독으로 사 망한것으로추정된다”는 1차구 두 소 견을경찰에전달했다. 사고직후맨홀 안에선황화수소와일 산 화탄소등유 독가스도검 출 됐다. A씨등은사고당 시 산 소 마 스 크 등보호구를 착 용하지 않았고, 작 업전 밀 폐 공간 인맨홀안의 산 소나유독가스 농 도를 확 인하지않 았다고 현장에있 던 다른 작 업자들이 진 술 했다. 노 동당국과 경찰은 2명의 사망자 가발생한이 번 사고와관 련 해 각각 전 담 팀 을구성해수사하고있다. 중부고 용 청 은 중대재해처벌법· 산 업안전보건 법위반여부를 살펴 보기위해맨홀사 고관 련 인천환경 공 단의도 급 계약 관 계를 확 인하고있다.직접도 급 관계에 있고,상시근로자 5인이상인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될 수있 다는게중부고용 청 판단이다. 인천환경 공 단은지난 4월‘차 집 관로 ( 오수관 ) 지리정보시스 템 ( GIS ) 데 이 터 베 이스 구 축 용 역 ’ 계약을 C 사와 맺 었 다. C 사는 D 사와하도 급 계약을, 다시 D 사는 E 사와재하도 급 계약을체 결 했 는 데 A씨가 E 사의대표 였 다. 경찰은 발주처인인천환경 공 단과 원 청 업체, 하도 급 업체등을조사해현장안전관 리주체를 특 정한 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적용하는 방안을 검 토 하고있 다. 이환직기자 대전 서구 관 저 동의한 아파트에서 숨진지 3주 만에발견된 모 자가생 활 고에시달 린 위기가구 였던 것으로 확 인됐다. 신용 카드결 제대금연체,아파 트 관리비체 납 등경제적어려 움 속에 서외부와 단 절 된채생을 마감 하기 까 지정부의위기가구 발굴 시스 템 이제 대로 작 동하지않았다. 14일 대전 서구 청 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지난 9일 관 저 동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 에서이상한 냄새 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은직 감 적으로 시신 부 패 를인지해 출 입문을 강 제 개 방하 고진입했다. 56 ㎡ ( 약 1 7평 ) 남 짓 한 집 안에는어 머 니 ( 60 ) 와아들 ( 38 ) 이숨 져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아파트복도폐 쇄회 로 ( CC ) TV 에 마 지 막 으로 집 에들어가 는장면이 찍 힌게지난달 16일이고, 시 신부 패 정도를 감 안하면그 즈 음사망 했을것”이라며“외부인 침 입 흔 적이 없 고현장에서발견된증거 물 로 미 뤄 극 단 적선택으로파악된다”고말했다.어 머 니 휴 대 폰디 지 털 포 렌 식에서도이를입 증하는내용이나 온 것으로알려졌다. 숨진 모 자는 평 소이 웃 과 소통이 없 었다고한다.같은 층 에2년전이사왔 다는 한 주 민 은 “인사도 받지않는 등 주변에내 색 하는일이거의 없 었다”고 했고, 같은 층 의다른 주 민 도 “어 디 가 아 픈 지아들이약 봉 지를들고가는 모 습 을봤지만 교류 가 없 어자 세 히 모 르 겠 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남 편 과자매등가족에게연 락 했는 데 ‘20년 전이 혼 했다’ ‘외국 나와서 산 다’ ‘연 락 을 끊 은지오 래 됐다’고했다”며“ 모 자 는장기 간 외 롭 게 산 것으로추정된다” 고밝 혔 다. 채무가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 된 데 다법원의 압류 관 련 통지서등이 발견돼경찰은 모 자가 생 활 고를 겪 었 던 것으로보고있다.아파트등기부등 본 에따르면 2019년 한 은행이 9,000 만원근 저 당을 설 정했고,지난달 16일 에는한신용 카드 사가가 압류 ( 2, 7 16만 3,099원 ) 를 걸 었다. 공교롭 게 마 지 막 으로 출 입하는 모습 이 CCTV 에 찍 힌 날이다. 경찰 관계자는 “ 모 자는 근로 소 득 이있기도 했지만 충 분하지않았 던 것같고,부채 누 적에 카드 사의 압류 까 지들어오자스스로 목 숨을 끊 은것 으로보인다”고말했다. 모 자가생을 마감 할 때까 지복지망은 충 분히 작 동하지않았다.지난 5월 7 일 어 머 니는관 저 동행정복지 센터 를찾아 긴급 생계지원을신 청 했고,구 청 은이 튿 날120만5,000원을계좌로입금했다.이 후 두 차 례 월 초 에같은금 액 을지 급 했 지만기 초 생 활 수 급 자신 청 안내나후속 모 니 터링 은 없 었 던 것으로파악된다. 보건복지부도위기를사전에 감 지하 지못했다. 한국전력 공 사, 건 강 보 험공 단등 21 개 기관으로부 터 4 7개 지표를 받아 복지사 각 지대를 발굴하는 시스 템 을 갖췄 어도대전 모 자는 누락 됐다. 관 저 동행정복지 센터 관계자는 “201 7 년 관내로 전입한이후 최근 까 지위기 경보가입수된적이 없 다”고했다.정부 가 위기가구를 발굴해관할 지자체에 경보를 보내면사 회 복지담당 공 무원 은해당가구를방문해 야 한다. 4 7개 지표에는 공 동주택관리비, 신 용 카드 등 금 융 연체정보도 포 함 되지 만 복지부 관계자는 “ 특 정지표 한 가 지에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위기가구 는아니고,여러변수를복 합 적으로파 악해선 별 한다”고해명했다. 대전=정민승기자^김표향기자 시신부패하고나서야 알았다$ ‘대전모자비극’ 또 놓친복지망 ‘부정선거 론 ’을 펴 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 위사실을 유 포한 한국계 법학자 모 스 탄 ( 한국이 름 단 현명 ^ 사진 ) 미 국 리 버 티 대 교 수의 강 연·연 설 을 서울대와 서 울시가 불허 했다. 14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서 울대는 학내시 설 인 호 암교 수 회 관을 15일 빌 려탄 교 수 강 연을진행하려한 외부단체‘트 루 스포 럼 ’의대관을 12일 취 소했다. 트 루 스포 럼 은 지난 총 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전대 통령을지지하는기독 교 기반 보수성 향 단체다. 이들이 강 연자로 초청 한 탄 교 수는 도 널드 트 럼프 1기 미 행정부 시 절 국 무부 국제 형 사사법대사를 지낸인 물 로,‘부정선거 론 ’과도연관이 깊 다.그가 이 끄 는 국제선거 감 시단은 지난달 초 한국을찾아 6·3 대선을 참 관하고,‘21 대한국 대선이부정선거 였 으며중국 이 개 입했을 공산 이 크 다’는등의주장 을했다. 탄 교 수는최근이대통령관 련허 위 사실을 언급 해 논란 을 빚 기도했다.지 난달 26일 미워싱턴 에서 열린민간 단 체‘국제선거 감 시단’ 기자 회 견에서“이 재명이어 렸 을 때 한 젊 은여성을 집 단 강간 · 살 해한 사건에연 루 돼소년원에 들어갔다”고 언급 한것이다. 그러나이 소문은 2021년검찰을통해 허 위로판 명됐고,유포자는 2022년벌금 형 을선 고받았다. 서울대 측 은 “ 교육 적 목 적도 아니 고 서울대 ( 주최 ) 행사가 아닌 데 그 런 것처 럼 비 춰져논란 의소지를 차단하 기위한 것”이라고 대관 취 소 이유를 설 명했다. 트 루 스포 럼 은 이날 “학 교 측 방해와 호 암교 수 회 관의일방적대 관 취 소로 장소를 변경한다”며행사 장소를 서울대정문 광 장으로 다시 공 지했다. 서울시는 서울대 강 연과같은 날 북 한인 권 서울포 럼 행사에탄 교 수를 기 조연 설 자로 초청 했다가 철회 했다. 시 관계자는 “ ( 현재 미 국 행정부가 ) 트 럼 프 2기이니1기전직관료를 섭 외했 던 것”이라면서“탄 교 수의한국 대선부 정선거주장, 대통령에대한 허 위사실 유포등을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확 인하고내부 논 의를거쳐3일 초청취 소 를통보했다”고전했다. 이날 탄 교 수가입국한 인천국제 공 항 에선 모형총 기를 소지한 혐의로 A 씨가 붙잡 히고, 진보와 보수 성 향 유 튜버 들이 몸싸움 을하는등소동이벌 어지기도했다. 김나연^김민순^이환직기자 전화로한약주문받고택배발송한약사$대법“약사법위반” “조제^복약지도등제대로안돼” 대법, 무죄선고원심파기환송 ‘부정선거론’모 < 繟 리버티대 교수> 스탄, 서울대대관강연불허 학교측“논란소지차단”대관취소 서울시도행사연설자초청철회 인천공항입국현장서유튜버충돌 14일소방 관계자들이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수술실화재현장을 살펴보고있다. 이날 오전 8시쯤 신관 3층 수술실 7번방내부에서불이나 환자와 의료진 40여명이대피했 다. 불은10분만에자체진화됐고큰인명피해는없었으나,이날예약된수술일정이모두연기됐다. 광주=뉴스1 인천맨홀사고 40대, 8일만에사망 50대근로자구조하다쓰러진듯 유족, 병원에장기기증의사밝혀 대전서구관저동의한아파트에거주하다시신 으로발견된모자가거주하던아파트현관문에 법원등기서류 도착을 알리는 우편쪽지가 붙 어있다. 대전=정민승기자 친인척^이웃과교류안하고고립 채무누적^가압류에목숨끊은듯 3주만에악취신고로경찰발견 행정복지센터긴급지원신청불구 생계비지급뒤에모니터링안돼 복지부위기감지시스템서도누락 조선대병원수술실서화재… 40여명대피 서울시가 과거종로구 부구 청 장 시 절 비서를 상대로 성희 롱 을 저 지른 강 필영 전 서울아리수 본 부 부 본 부장을 직위해제했다. 강 전 부 본 부장이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일부 종로 구 청 직원들과 함께피 해자를 향 한 2 차가해를 저 지른정황도 드 러 났 다. 종 로구는 해당 직원 6명에대한 징 계 절 차를검 토 중이다. 14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강 전부 본 부장은이달 초 서울시 감 사위 원 회 로부 터 중 징 계의 결 을 받아 직위 해제됐다. 시관계자는 “신고인과 피 신고인 간 법적 다 툼 의 최종 결 과와 시자체 조사 결 과를 종 합 검 토 해 결 정했다”고 밝 혔 다. 시는 감 사위 결 과 를 토 대로 인사위원 회 에 징 계안을 회 부했다. 앞서 강 전부 본 부장은 2020년종로 구 부구 청 장재직 때 비서로 근무하 던 A씨에게“ XX 많 이해 봐 라” “오 빠 라 고 불 러” 등 발 언 을 하고여성신체가 강 조된 영 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줬 다. A씨는 강 제추행치상과 모욕 혐의로 강 전부 본 부장을고소했다.경찰은 두 혐의 모두 기소의견으로송치했고, 한 달뒤 강 전부 본 부장은서울시전입뒤 직위해제됐다. 형 사 고소와 별개 로 A씨는 2021년 국가인 권 위원 회 ( 인 권 위 ) 에도 진정을 내이 듬 해성희 롱 피 해를인정받았다. 그러나 강 전부 본 부장은 불 복해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 소하고나서 두 달뒤서울시 교 통실 교 통운 영 관으로복직했다.이어 올 1월 서울시 산 하 서울아리수 본 부 부 본 부 장에부임했다. 올 해 1월 2심에서 원고 패 소로 판 결 이뒤 집혔 고 5월 대법원이 강 전 부 본 부장 상고를 기 각 하며 판 결 이 확 정됐다. 이후 시는 감 사위원 회 를 열 어 강 전부 본 부장을 다시직위해제했 다. 결 과적으로 직위해제가 너무 지체 됐단 지적도 나왔다. 피 해자 측 은 “서 울시가직장 내성희 롱 ·성 폭 력사건신 고 접수 시 사실관계가 명 확 한 경우 행위자를 즉 시직무에서 배제하도 록 한 자체지 침 을 지 키 지않았다”고 비 판했다. 아울러 강 전 부 본 부장이상고심을 앞 두 고 피 해자 주장에반박하는진 술 을 확 보하려종로구 청 전·현직직원들 을 접 촉 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 생했다는 의 혹 도 제기됐다.이에종로 구는 지난달 고 충 심의위원 회 를 열 어 관 련 직원 10명중 6명에대해“2차가 해가 인정된다”는 결 정을 내 렸 다. 고 충 위는현재종로구소속이아닌 강 전 부 본 부장의 2차 가해 행위와 관 련 해 선 서울시에정식조사를 의 뢰 하라고 종로구 청 장에게 권 고했다. 그러나 종 로구는 권 고를이행하지않고있다. 종 로구관계자는“위원 회결 과와 권 고를 토 대로 절 차가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일정등은밝히기어 렵 다”고했다. 권정현기자 부구청장때비서에“오빠라불러” 서울시‘성희롱’간부직위해제 종로구재직중직위해제됐지만 불복하고행정소송$市에복직 전^현직직원접촉하며2차가해 市, 대법판결확정뒤다시징계 피해자“즉시직무배제지침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