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34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7 월 16일(수) A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재외국민에게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 안이시행된지1년이지났지만이 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 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 와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미시민권자등외국인및한 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 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 표하고시행에들어갔다. 이 같은 개정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친인척인외국인이나재 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 려필요할때만잠시한국으로들 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 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있다.실제제도시행후무분 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 들것이라는기대가높았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올해 3월 기준으로 미미한 변화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외국 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연도 별, 월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 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말 외 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19만9,645명이었다. 1년 뒤인 2025년 3월말, 이 숫자 는 19만8,739명으로 906명 감소 하는데그쳤다. 오히려시행초기 였던 2024년 4월(20만1,588명)과 5월(20만2,127명)에는 피부양자 수가소폭증가하는현상을보이기 도했다. 이후증감을반복하며연 간 20만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4면에계속 · 서한서기자 방지법시행1년후통계 재외국민포함외국인들 피부양자수미미한감소 한국건강보험 ‘무임승차’?…사실무근 우체국마스터키를사용해조지 아주 캅카운티에서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을 강제로 열고 우편물 을훔친혐의로30세의한인남성 이기소됐다. 캅카운티경찰의영장에따르면 브래즐턴에 거주하는 P.S. 김(30) 씨는지난4일오후7시50분께케 네소에 위치한 타운파크 크로싱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편함을 파 손하고 다수의 우편물을 훔친 혐 의로체포됐다. 경찰에따르면김씨는아파트단 지내설치된공동우편함위에올 라간뒤자물쇠를손상시킨후우 편함을 강제로 열었으며, 이를 목 격한한주민이즉시신고했다. 4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30대 애틀랜타 한인 우편물 절도 혐의 체포 63세 한인 남성이 둘루스의 한 헬스장에서 누군가 샤워하는 모 습을 몰래 촬영하다 중범죄 혐의 를받고체포됐다. 14일 WSB-TV 보도에 의하면 이만근씨는지난 10일오후둘루 스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 버드에있는 LA 피트니스센터에 서 샤워 커튼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 다 발각됐다. 피해 남성은 휴대전 화가 커튼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범행을 추궁했고, 이어경찰이현장에출 동해이씨를체포했다. 경찰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경찰에“그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나는커튼밑에서영상을 찍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에 따르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이 씨에게 맞 섰고,이씨는감정이북받친듯거 듭사과했다고밝혔다. 경찰이 영상을 삭제했는지 묻자 이씨는삭제했다고답했다. 하지만경찰은심문과정에서이 씨가바로앞에서다른파일을삭 제하려 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 혔다. 바디캠영상에서경찰관이이씨 에게“사진을 삭제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서 에서이씨의소지품에서두번째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수사는 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 이 씨는 중범죄인 불법 도청 또 는 감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삭제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휴대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박요셉기자 60대한인헬스장서몰래촬영하다체포 14일밤뉴욕시일대에쏟아진갑작스러운폭우로지하철역여러곳이침수되는등불편이잇따랐다고블룸 버그통신이보도했다. 미기상청(NWS)에따르면이날뉴욕주와뉴저지, 코네티컷일대에호우가집중되며지 하철역으로물이쏟아져들어오는가하면도로가폐쇄되고차량이물에잠기거나운전자가고립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 14일폭우 로침수된뉴욕의지하철역모습. [로이터] 둘루스LA피트니스서현장체포 샤워중인남성신체촬영한혐의 케네소에서우편함열다체포 폭우에잠긴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