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D3 인사청문회 김성환 “탈원전주장한 적없다$ 재생에너지와 합리적혼합” 환경부장관후보자 “尹정부과제기후대응댐재검토 무공해차구매시보조금확대” “기후에너지부설치2개안논의 온실가스감축안 9월까지제출” 한성숙“중기^소상공인디지털전환, 제가적격자” 임광현“정치적중립오해없도록세무조사 투명화” 한미연합훈련연기론에 安“어떤경우에도해야” 정동영답변과는대비돼 15일열린국회인사청문회에서김성환(왼쪽부터) 환경부장관후보자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의원들의질의를듣고답변하고있다. 고영권·정다빈기자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야당은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전문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이중요한시기에제가적격 자”라고응수했다. 15일열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야당인 국민의힘은한후보자의지명배경부터 문제삼았다. 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네이 버신사옥민원을해결해주고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의혹과 관련한재 판이진행중인데한 후보자의장관직 지명이이에대한 보은성인사가 아니 냐는지적이다. 한후보자는이에대해“임명권자결 정관련부분은말씀드릴사항이아니 다”라고했다. 그는이어“30년간쌓아 온정보통신 ( IT ) 기업경력이인정받았 다고 생각한다”며“제가 후보자가 된 이유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디지털 을 좀 더빠르게하기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인터넷기업엠 파스를거쳐2007년네이버에합류,입 사 10년만에여성최초대표이사로선 임됐다. 야당은 IT 전문가일수는있지만소 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의전문성이부 족하다고꼬집었다.이에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프로젝트 꽃을 진행하면 서소상공인들을지원했다”고 소개했 다.그는“6,000억원의분수펀드를조 성해소상공인들이플랫폼에서쓸 수 있는 디지털전환 경험이있다”며“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자신감을 내 비쳤다. 아파트 편법증여의혹에대해서는 “공직자로서눈높이에안맞는다는것 을알았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종로구 삼청동 현자택으로이사하면 서잠실아파트에함께살던모친을가 구주로 등록했다. 현행법상 모친이증 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과정을건너뛰었다. 한 후보자는 “장관이된다면네이버 주식과어머니가아버지로부터상속받 아갖고계신주식을팔아증여세를납 부할것”이라고설명했다. 이상무기자 중기부장관후보자 “네이버프로젝트소상공인지원” 아파트의혹엔“증여세납부할것” 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 15일“세 무조사는 정치적중립에대한 오해가 생기지않도록 투명하게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에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 유예를예 고했다. 이날 국회에서열린임후보자인사 청문회의핵심키워드는 ‘정치적중립성 논란’과‘전관예우특혜의혹’이었다.특 히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은 처음인 만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원들의질 의는정치적중립성논란에집중됐다. 천하람개 혁 신당 의원은 “ 윤석 열정 부 때 정치적세무조사가 많 았다면서 더 불 어민주당 출신을 앉 히는 것 자 체 가 모 순 이며, ( 의원출신국세청장 ) 선 례 가 생 긴 다는 점 에서판도라의상자 를여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임후 보자는“그 런 우려가있기에더 욱 조심 하겠다”며“정치적중립은결국제의지 가 중요하다”고 답 했다. 그 러 면서“정 치초년생이지만, 정치가 국민입장을 대 변 하는 걸 알았다. 납세자입장을대 변 하겠다”고강조했다. 국세청 차 장 퇴 직이후 대표로 지 낸 세무법인 ‘선택’의 매 출이전관예우 와 연 관된 것아니냐는 의혹에대해서는 “특혜가 없 다”고 반박 했다. 임 후보자는 “ ( 이 법인에 ) 적을 두 는 동안 퇴 직공직자로서 윤리규 정에 어 긋 남이 없 도록 조심해서지 냈 다”며 “내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정도의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또 단 기간 고 액매 출을 올렸 다는의혹에대해선“대 형 회계법인회 계사 와 국세청조사국 출신세무사들 이법인하 나 로 모이다보니 매 출의합 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무 법인은개업이후 1년 9 개 월 만에 매 출 액 100억원을 기록, 국세청고위직을 지 낸 임후보자의전관예우 논란이제 기됐다. 주가 조 작 행위에대해선 엄 정대응 하겠다는 방침 도밝혔다.임후보자는 “주가 조 작 이 나 지배주주의 변칙 적인 자 본 거 래 , 불 법적인사 익 편 취 행위등에 자 본 시장선진 화 를위해서라도더 욱단 호 한대응을이어 나 가겠다”고밝혔다. 세종=이성원기자 국세청장후보자 “주가조작행위엄정대응하겠다” 세무법인전관예우의혹도반박 김 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환경 노 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 문회에서에너지 혼 합 ( 믹 스 ) 정책과재 생에너지 확 대등을 주요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정부의 급 격한 탈 원전정책을 우려하는야당 의원질 의에“ ( 자신은 ) 탈 원전을주장한적 없 다”면서“재생에너지 와 원전을 합 리 적 으로 믹 스 ( 혼 합 ) 해대한민국이 탈탄 소 사회로빠르게전환할수있도록 노 력 하겠다”고강조했다.원자력 발 전소 폐 쇄 등 급 격한 ‘ 탈 원전’정책을 추 진하는 대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사 용 하면서 태양 광등재생에너지비중 을 확 대하겠다는구상이다. 재생에너지비중은지 난 2 월 정부가 발 표한제11 차 전력수 급 기 본 계획보다 확 대할 방침 이다. 11 차 전기 본 은 재생 에너지비중을 2030년 까 지1 8 . 8% 로설 정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한국은여 전히10 % 도 되 지않는재생에너지비중 을갖고있다”며“이것을 빨리끌 어 올리 지않으면 탈탄 소 사회로의전환이 매 우어 렵 다”고진 단 했다.이어“현재 ( 재 생에너지비중 목 표는 ) 1 8 . 8% 인데조금 더 노 력을해 봐 야겠다”고말했다. 윤석 열정부주요국정과제 였 던기후 대응 댐 은 축 소한다. 김 후보자는“기후 대응 댐 후보지1 4곳 을한 꺼번 에 발 표한 것자 체 가 무 리였 다”며“기후대응 댐 이 꼭필 요한지, 주민들의 반발 은 없 는지 등을정 밀 하게다시 검토 해서 꼭필 요 하지않은것은중 단 하겠다”고밝혔다. 무공해 차 ( 전기 차 , 수소 차 ) 공 급 현 황 에대해선“ 걱 정이 태 산”이라며우려 를표했다.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 축 계획 ( ND C ) 2030’ 달 성을위해2030년 까 지전기 차 4 20만대, 수소 차 30만대 보 급 사업을 추 진 중이다. 김 후보자 는“ 올 해열심히해도무공해 차 공 급 은 100만 대를 못 넘 을것 같 다”며“무공 해 차 구 매 보조금을더이상 낮추 지않 겠다”고밝혔다. 또 내 연차 를전기 차 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주거 나 ,전기 차 를 구 매 할 때 제도적혜택을 늘 려가겠다 고말했다. 정부가 추 진하는가 칭 ‘기후에너지부’ 설치에대해선“ 두 가지 방 안을논의중” 이라고밝혔다. 첫번째 는환경부에산 업부에너지파트를결합하는‘기후환경 에너지부’를신설하는것이다. 두 번째 는환경부기후정책파트 와 산업부에 너지파트를각각 떼 어내 새 로운 부서 를 만드는 방 안이다. 김 후보자는 “ 두 가지 방 안모 두 각각의장 단점 이있다” 고 평 가했다.이 외 에도 2035년 까 지온 실가스감 축 계획 ( ND C 2035 ) 을 늦 어도 9월까 지제출하겠다고밝혔고,온실가 스배출권거 래 제도는온실가스감 축 에 노 력한기업에실질적이 득 을주는 방 식 으로개선하겠다고말했다. 또 여 름 장 마철마 다안전사고가 발 생한 맨홀 에대 해‘ 추락방 지시설’설치를지원하고,환 경영 향평 가제도는공정성 확 대 방 안을 마 련하겠다고밝혔다. 송주용기자 ☞ 1면‘안규백인사청문회’에서계속 반 면 윤 상현국민의힘의원은 “전 작 권전환은전환으로 끝나 지않고주한 미군 감 축 으로이어진다”며“실질적으 로는 군 사 능 력 확 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 은당성일종국 방 위원장 도 “전 작 권은 단순 히 반미 ·민족주의의 감성팔이문제가아니다”라며“생 존 과 관련된문제여서신중을기해야한다” 고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안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를치 른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 보자 와 다소 다 른 의 견 을 제시하기 도 했다. 안 후보자는 ‘한 미연 합 훈 련 연 기 론 ’에대해선 “ ( 한국은 ) 동 맹 하에 서 연 합 방 위 체 계를 근 간으로 삼고있 다. 훈 련은어 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의주적이 누 구냐’는 야당의원들의질의에도“ 북 한”이라고 답 했다. 전날정후보자가 ‘ 연 합 훈 련 연 기’를 북 한을 대 화 로 끌 어 낼 유인책으로 제 시하고,“ 북 한은주적이아니라위 협 ”이 라고밝 힌 것과결이다 른답변 을내 놓 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