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尹 절연’에두 쪽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안’ 20일분수령 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른바 윤석열절연론을 당헌·당규 에못박겠다는 ‘윤희숙혁신안’의운명 이20일판가름날전망이다. 국민의힘 은이날 의원총회를열어윤희숙 혁신 위원장이제안한 혁신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다수의원이혁 신안을거부할경우대선참패이후세 차례에걸친혁신시도가 모두 좌초되 는최악의상황이벌어질수있다.국민 의힘이쇄신으로 거듭나느냐, 민심과 더멀어져퇴보하느냐 중대분수령을 앞두게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1기내각후보자인사청문 회국면이마무리되는 20일의총을 통 해윤위원장이제안한혁신안수용범 위를결정한다.지도부관계자는“이번 주일요일쯤 의총을열어혁신안 의견 을수렴하고수용범위를논의할예정” 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희숙 혁신위는 전당원투표를통한윤전대통령과오 와 단절을 당헌·당규에명시하고대선 후보강제교체등 8가지당위기사유 에대한 반성필요성을 촉구하는혁신 안을제안했다. 또단일지도체제확립· 최고위원제폐지도내놨다. 최대관건은 윤석열절연론 수용여 부다.지도부는일단윤석열이름석자 를 못 박는 것에대한 부담을 호소하 며, 수직적당정관계에대한 반성과개 혁을 다짐하는 수준으로 톤다운시켜 수용하는 방안을제시할 것으로전해 졌다.친윤석열 ( 친윤 ) 계반발을감안한 절충안이다. 또 ‘중수청’ ( 중도층·수도 권·청년 ) 의당내영향력강화방안을검 토중이다. 전날 당지도부는윤위원장과회동 을통해의견도주고받았다고한다.다 만인청등으로의총일정이변경될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의총에선전당대회일정도구체화될 예정이다. 당선관위관계자는 “혁신위 가 최고위원제폐지등 혁신안을 내놨 는데이번 전대에 반영할지가 결정이 안 됐다”며“이부분이결정돼야 전대 일정·방식등을 확정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다만 윤희숙혁신안을두고공개반 발이적지않은 데다, 일부 친윤 당권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반탄 ( 탄핵 반 대 ) 프레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 서는 상황에서, 혁신안이얼마나 살아 남을지를 두고 회의론이적지않은 상 황이다. 당장 당권주자인장동혁의원은이 날 국회에서열린 ‘국민의힘에새로운 길은있는가’ 토론회에서혁신위를 향 해“무엇이잘못됐고어디를 도려내야 할지에대한 정확한 진단이없다면혁 신은 불가능하다” “혁신은 수술을 감 내할 수있는 체력이있는지부터진단 하고시작해야한다”며사실상윤희숙 혁신위에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면 서이날 토론회에참석한 한국사강사 전한길씨등을두고“누구보다국민의 힘미래를고민하는분들”이라고추켜 세웠다. 강성보수지지층을의식해윤 전대통령탄핵에반대한인사들에힘 을실은것이다. 김문수전고용노동부 장관도이날 여의도의한식당에서국민의힘서울시 원외당 협 위원장들과 오 찬 회동을 가 진 뒤 “ ( 6 · 3 대선 ) 선거유세 때 마다 큰 절 로사 죄 를 드렸 다”며“ ( 혁신위가 ) 무 슨 사과를 어 떻 게하자는 것인지확인해 봐 야한다”고시 큰둥 한반 응 을 드 러내 며혁신위 흔 들기에가세했다. 염유섭^김현종기자 의총열어수용범위결정방침 일부친윤당권주자들공개반발속 지도부‘尹절연’부담톤다운전망 김문수도“이미사죄”혁신위흔들어 또좌초땐민심이반가속화될수도 정부가 7 , 8 월 전기누진제구 간 을 완 화해 냉 방사용에따른국민의전기요 금 부담을 완 화하기로결정했다. 올 해 폭염 으로 국민 냉 방 비 부담이가중될 수있다는우려에따른민 생조 치다. 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 15일국회에 서 폭염 대 책간 담회를열고이 같 이밝 혔다. 누진제 구 간 은 현 재 0 ~ 200 kW/ h 인 1구 간 을 0 ~3 0 0 kW/h 로 늘 리고, 2 0 0 ~4 0 0 kW/h 인 2구 간 은 3 00 ~4 50 kW/h 로 늘릴 계 획 이다.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 벤처 기 업 위 원회여당 간 사인김원이민주당 의원 은 간 담회 종료뒤 “당은 특히폭염 상 황에어려 움 을 겪 는 저 소 득 층 등 취 약 계층이소외되지않도 록 지원할예정” 이라며“ 7월 1일부터 취 약계층에최대 7 0만1, 3 00원인연 간 전체에 너 지바우 처 를일 괄 지 급 하고전기요 금 감면한 도를최대 월 2만원으로확대하겠다” 고밝혔다. 정지용기자 “냉방비부담덜자”당정, 7~8월전기누진제구간 완화 취약계층전기료감면한도확대 이재명대통령이1 4 일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 력체 ( APEC ) 회원국정상들에게 오는 10 월 경주에서열리는 APEC 정 상회의초청서한을보 냈 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 울 용 산 대통령실에서 취 재진을 만나 “이대통령은전날 20개국 APEC 회원 정상들에게 금 년도 정상회의가 10 월 3 1일부터11 월 1일 까 지경주에서개최 될예정임을 알 리며정상회의에회원국 을 초청하는 내용의서한을 우리시 간 으로어제발 송 했다”고밝혔다.서한에 는“ APEC 이지 난 3 0여년 간 아시아 태 평양 지역내지 속 적인경제성장과번영 에기여해 왔 다는 사실을 높 게 평 가하 고, 올 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지 속 가 능한 내일이라는 주제아래역내연결 성강화,디지 털 혁신진전,번영촉진방 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이논의 들이정상회의로결실을 맺 기를기대한 다”는내용이담 겼 다. 주요국 정상들의참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강대변인은시진 핑 중국국 가주석의참석가능성에대해“서한을 보 낸 대상에중국이 포함 돼있다”면서 도 “ ( 참석여부는 ) 최 종 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발표될것으로안다”고 답 했 다.이와관 련 ,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 난 11일대통령실에서이대 통령과 오 찬 이후 “이대통령이‘시주 석이 APEC 정상회의에 올 것으로 본 다’는 취 지의 얘 기를 했다”고 밝 힌 바 있다. 이대통령은 도 널드 트럼 프 미국 대 통령의참석에대해서도 “와주면 좋 지 않겠나”라면서“여러가지로노력하고 있는데확정이안됐다”고 말 했다고정 전주필이전했다. 박준규기자 李대통령, 시진핑등 APEC 20개국에 10월경주초청서한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 업 이사의충실의무 대상에주주를 추가 하는내용등을담은상 법 일부개정 법 률 공 포 안을의결했다. 소 액 주주권리 를강화하고,기 업 지배구 조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법 안으로 ‘ 코 리아 디 스 카 운 트 ’ ( 한국상장기 업 에대한 저평 가 ) 원인을 해소해 ‘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강하 게반영됐다. 이날의결 된 개정안은기 업 이사의충 실의무대상을기 존 의‘회사’에서‘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이사가 직무를 수 행함 에있어 총주주의이 익 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이 익 을 공 평 하게대우해야 한 다’는 조항 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 다.감사위원선임해임시최대주주와 특 수관계인의의결권을 합산 3% 로제 한하는 ‘ 3%룰 ’도 포함 됐다. 대주주로 부터감사위원의 독 립성을 높 이기위한 조 치다. 상장회사의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사외이사를 독 립이사로전 환 하는 내용, 독 립이사의이사회내의 무선임 비율 도기 존 4 분의1이상에서 3 분의1이상으로 넓 혔다. 시 행 시 점 은 조항 마다 다르다.이사 의충실의무대상확대는공 포 후 즉 시 시 행 되며, 3% 제한규정은공 포 1년 뒤 부터시 행된 다.전자주주총회의무개 최규정 등 일부는 전 산 시 스템 구 축 에걸리는 시 간 을 감안해 202 7 년 1 월 1일부터적용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 난 3 일여야 합 의로 국회 본 회의를 통 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 액 주주 권리보 호를더강화하는내용의상 법 추가개 정을추진중이다.앞서 법 안심사과정 에서보 류된 집 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 출 확대를 7월 임시국회중 마 무리할 계 획 이다. ‘자사주의원 칙 적소 각’ 입법 도 9월 정기국회를 넘 기지않겠 다는방침이다. 재계단체들은“단기투자자를 포함 한 주주들이소 송 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 아져장기투자가어려 워 지고, 행 동 주의 펀드 의경영권공 격 이 빈 발할 수 있다”고우려한다.이에민주당김 태 년 의원은이날상 법 에서기 업 의 특별 배임 죄 를 삭 제하고, 경영진이 합 리적경영 판단을 내린경우에는 형 사 책 임을 면 제해주는 상 법 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재계 달 래기에나섰다. 이성택기자 ᪊ᙞⅅᝉ ץ ⇞ᙞጩ ھ ⶵἑ 㜬㋎₝㋊ⅅ᾵ὅ⼲℡ሥܶさᛁさ℡⭾ ۅ ㍘ ㋈㋌ⅅܶᓽさ℡℡ ٹ ㋊㚜ኹ י ᩵⃍ₙ᫩⅍Ქ✥೉⋅⋅ Ⲃᯡ ڍۉ ⅁℡ ℡ ݕٹ ℍ⼲᩹㋊㚜ሥ⇥⼥㍘ ھ ⶵ㋈଍๭Ქ⽒ ℽ᩵❲Ჭ℡ᓽ ℽ᩵❲Ჭ℡ᓽ೉᪊㐰さ᩵㐱㛯㐰さ᩵ᗘ⋅⋅㐱ሥ 〞೉ ⇍⅙⋅⋅⛦さ ᪊Ⅾさ᩵℡⇍⅙⋅⋅⛦さඍⅎ℡ᓽ〝㍘㋉㋇㋉㋎଍ ㋈₝Ქ⽒ ඎᎆℽ᩵⇍〡 ᩵⁁ℽ᩵㜍ඎᎆℽ᩵ሥ⇍〡㍘ඎᎆℽ᩵℡ℽ᩵さ ੽℡ᓽ᫩⅍᠍⃱㋈㍸㋊ℽ᪊℅ሥ〞೉ ‘3%룰’상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 與는‘더센상법’동시다발 추진 “디지털혁신등결실맺자”내용담겨 주요국참석관건$“올것으로기대” ‘코스피5000’李대통령의중반영 與, 집중투표제등이어나갈계획 재계는“경영권공격빈발등우려” D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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