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D5 종합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 해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일본이방위백서에독 도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건올해로 21년째다. 다만 한국을지난해에이어 2년째‘파트너’로지칭하며협력관계를 유지할의도도드러냈다. 일본정부는 15일각의 ( 국무회의 )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위백서를채택했다. 독도 관련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했 다. 방위성은방위백서에“우리나라 ( 일 본 )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 쿠릴열도 남단 4개섬의일본 명칭 ) 와 다케시마 ( 일본이주장하는 독도 명칭 ) 영토 문 제가여전히미해결상태로 존재한다” 고 명시했다. 2005년 처음으로 방위 백서에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기술한 후 21년째다. ‘우리나라 주변안전보 장 환경’이라는제목의지도에도 독도 를‘다케시마를둘러싼영토문제’로표 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 로지칭했다. 윤석열정부 시절이던지 난해방위백서에처음으로 ‘파트너’로 지칭했는데,이재명정부로의정권교체 후에도 2년연속한국과의협력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방위성은 “한국은 국 제사회에서여러과제대응에파트너로 협력해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라고적었다.그러면서“양국을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일한 ( 한일 ) 협력은중요해지고있 다”며한국과의협력강화방침을재확 인했다. 방위성은중국과러시아의군사위협 증대,미중갈등문제를거론하며“국제 사회는전후최대시련의시기를맞이하 고있고 새로운 위기의시대에돌입했 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힘의균형이 크게변화해국가 간 경쟁이두드러지 고있고,특히미중국가간경쟁이한층 심화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 북한이우크라이나 전쟁참전을 통 해러시아와밀월관계를구축한데대 해선별도해설을실어“북한이우크라 이나침략에어떻게관여했고러시아로 부터어떤지원을 받았는지주시할 필 요가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탄도 미사일능력에대해선“종래보다한층 중대하고절박한위협”이라고짚었다. 한국정부는일본의독도영유권주 장에즉각항의하고철회를촉구했다. 외교부는이날 대변인논평에서“정부 는일본정부가발표한방위백서를통 해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 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에대한 부당 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 력히항의하며,이를즉각철회할것을 촉구한다”고밝혔다. 외교부는 이세키요시야스 주한 일 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항 의의뜻을전달했다. 도쿄=류호특파원 랜섬웨어로추정되는사이버공격으 로국내최대종합보증보험사인SGI서 울보증이이틀째마비상태다. 정부가 다른업권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 루는 금융 권에정보보 호 및 개인정보 보 호 관리체계 ( IS M S·IS M S - P )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 는 등 사각지대를 방치 했다는비 판 이제기 된 다. 15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 면, SGI서울보증은 전날 발 생 한 시스 템 전 산 장 애 로 홈페 이지와 보증보험발 급 관련서비스가중단 된 상태다.회사 내부 시스 템 도 마비되면서, 영업 점창 구업무마 저 사실상정지 돼 일부 상 품 에대해서만 수 기로 신청 을 받아 보증 서를발 급 하고있는것으로전해 졌 다. 특히 피 해가 큰 곳 은전세대 출 실 행 만 을 남 긴예 비세입자와 집 주인 들 이다. 대 출 실 행 을 위해선 보증보험가입이 선 행돼 야하지만,시스 템 이 먹 통이되면 서업무처리가지연되고있다. SGI서울보증은전세대 출 과 관련해 ‘선대 출 실 행 ·후 보험가입’이가능하도 록 시중은 행 과 협의를 마쳤다는입장 이다. 또 내부에비상대응본부를 마련 해 금융 감독원과 금융 보안원등 현 장 점검 에 착수 한관계기관협조로시스 템 복구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 시스 템 정상화에 소 요되는 시간이나 예 상 완료 시 점 등을 알수없 어 혼란 은 계속 될 전망이다. SGI서울 보증은이전에백업했던데이터를기 반 으로 시스 템 을 복구 중인데, 랜섬웨어 공격이전 상태로의 완 전한 복구 까 지 는상당한 시일이 걸 릴것이라는게업 계관계자 들 의 분 석이다. 문제는 데이터유 출 규모 다. 랜섬웨 어로인한시스 템 마비외에도, 해커일 당이SGI서울보증의 메 인데이터 베 이 스 까 지 접근 했다면 보증보험가입시 소 비자가 제 출 한 민감한 금융 정보 까 지유 출됐 을가능성도제기 된 다. 올해초 상장한 SGI서울보증은 예 금 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주택도시보 증공사 ( HU G ) , 한국주택 금융 공사 ( HF ) 와 함 께 전세대 출 보증기관의역 할을하고있다. 자동 차 구입자 금 대 출 , 휴 대 폰 할부개통등서민밀 착 형보증 보험상 품 도 취급 한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IS M S나 IS M S - P 인증조 차 받지 않 은 것으로 확인 됐 다. 금융 기관은 IS M S - P 의무 인증대상이아 닌 데다, SGI도 자발적 으로도 인증을 받지 않 았다. 최 근 해 킹피 해를입은 S KT 와 예 스24의경우 IS M S - P 인증을받았는데도보안에서 취약점 이발 견됐 다. IS M S·IS M S - P 는 기업 혹 은기관이정보보 호 ·개인정보보 호 를위한체계를 갖 추고적절한 조치 를 취 하고 있는지한국인터 넷진흥 원 등 기관이확인해인증서를 발 급 해주 는제도다. 문제는 IS M S - P 의무 인증대상이 협 소 하다는 것이다. 정보통 신 망법상 IS M S - P 의무인증대상은 △ 서울· 광 역 시 소 재인터 넷 서비스제공자 ( IS P ) △ 대 규모 데이터 센 터사업자 ( I DC ) △ 연 매 출 1,500억원이상상 급 종합 병 원 △ 재 학생 1만명이상대 학△ 정보통 신 서비 스 부문 전년 매출액 이 100억원이상 혹 은일평균이용자 수 100만 명이상 인 곳 으로한정 된 다. 금융 보안원 차 원에서 금융 IS M S - P 인증제를 따 로 운영하지만 의무가 아 닌 탓 에 인증 률 은 매 우 낮 은 수 준 이다. 전문가 들 은랜섬웨어공격으로인한 금융 인 프 라 마비가 도미 노 처 럼벌 어 질수 있다고우 려 했다. 임 종인고 려 대정보보 호 대 학 원교 수 는 “ 금융 권은통 신 사보다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취급 하는데도 여전히 보안사각지대로방치 돼 있다”며“정보 유 출 여부에 따 라심각한 피 해가 발 생 할 가능성이있는 만 큼 의무인증대상 을 넓 히는등 근 본적인 예 방조치에나 서야한다”고조 언 했다. 이승엽^박세인기자 韓과‘파트너’라면서$日, 올해방위백서도‘독도억지’ “다케시마영토문제미해결”명시 2005년부터21년째영유권주장 외교부“부당한주장철회하라” 주한일본대사관공사대리초치 일본정부가독도영유권주장을담은방위백서를채택한15일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로이세키요시야스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대리가초치되고 있다.오른쪽은이날일본방위성이발표한방위백서. 홍인기기자·도쿄=류호특파원 기후변화로 한국의 폭염 사망자가 20 8 0년대에는지 금 의 3 0 배수준 인연평 균 1, 6 4 3 명에달할것이라고감사원이 경고했다. 감사원은정부가 기후변화 가 미치는영 향 을 예측 하는 ‘기후보건 영 향 평가’가과거추세만 분 석하고있 어 효 과적인정 책수립 에 활 용하기어 렵 다고도지적했다. 감사원은 15일 국내연구기관에별 도의 뢰 한결과, 온 실가스 배출량 이 현 추세에서감축되지 못 하면 2010년대 10년간 총 54 8 명인 폭염 사망자 숫 자 가 20 8 0년대1만 6 ,4 3 1명 수준 으로 크 게 늘 어날 수 있다는 예측 이나 왔 다고 밝혔다.이는 신 종 질병 등대응 분 야에 대한 ‘기후위기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에서 질병 관리 청 이국내기후보건영 향 평가를할 때폭염피 해 및 감 염병 발 병 규모 를 따 로 예측 한자 료 가 없 어별도 연구를 진행 해 얻 은결과다. 감사원은 질병 관리 청 과 행 정안전부에개선방안 을마련하라고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세계각국이기후변화 에대응하는 정 책 을 펼치지 않 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연간 폭염 일 수 는 지난해2 3 .5일에서2100년 9 5. 7 일로 약 3 .1 배늘 어날것으로전망했다. 폭염 에 따 른 쓰쓰 가무시증 및 장 염 환자의의 료 기관이용건 수 도 최 근 대비 20 8 0년 각각 1 8 . 6배 , 4. 3배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했다. 고 병 원성조 류 독감의국내 팬 데 믹 가능성이20 6 1년이후 크게증 가하는시나리 오 도있었다. 하지만정부는기후 변화가 국민건 강에미 칠 영 향 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 고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 201 7 년 개정 된 보건의 료 기본법에 따 라 질병 관 리 청 이2022년‘제1 차 기후보건영 향 평 가’를내 놨 지만, 예산 부 족 등을이유로 과거10년간사망자 수 나감 염병 환자 신 고건 수 등단 순집 계만하고있었다 는것이다. 감사원은기후변화가국민건강에 직 접 적으로 끼칠수 있는 피 해등에적 극 대응할 수 있도 록질병 관리 청 에미래위 험 예측 위주로 분 석방법을 바꾸 고, 분 석대상에정 신 건강과 기상재해도 포 함하라고통보했다. 행 안부에는무 더 위 쉼 터가지역별 폭 염취약 도에대한 고 려없 이운영되고 있다며지정·운영방 식 을합리적으로개 선하는방안을마련하라고통보했다. 문재연기자 감사원“2080년폭염사망 30배” 과거만보는‘기후보건평가’제동 질병청,예측자료없어단순집계 행안부,지역고려없이쉼터운영 “정책수립활용위한개선안마련” 랜섬웨어타깃 된 SGI서울보증$ ‘개인정보보호인증’도 안 받았다 이틀째보증보험관련서비스중단 전세대출지연예비세입자등피해 금융기관들의무인증사각지대탓 민감한금융정보유출불안감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