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이 재명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 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밝혔다. 그러자대통령실은“장 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서둘러 진 화에나섰다.정부도전작권전환을검토 하고있지만“‘5년안’과같은시한을정 하지않았다”는것이다. 안후보자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인 사청문회에서“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 도 기간으로 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이재명정부 이내 전환 을목표로하고있다”고답했다. 전작권전환에따른군사비증가폭에 대해선“연구 결과가 상이하지만 21조 원정도로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 그러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해 “일단은 안규백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 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선을그었다. 이어강대변인은 “이부분(전작권전환)은지난번에말씀 드렸던것처럼철저한보고와검토과정 이있다고말할수있다”며 “‘(대통령 임기인) 5년 안 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 이나 시한을 정하는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 은아니다”라고말했다. 전작권전환은이대통령 의10대공약중하나로핵 심안보공약이다. 앞서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 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 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작권은 전시에 군을 총괄 적 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있는권한을뜻한다. 전작 권 전환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시작됐다. 당시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까지 전환키 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환시기 를 2015년 12월로연기했다. 이어박근 혜정부는한미간협의를통해‘전환시 기’를못박지않은‘조건부전환’에합의 했다.‘조건에 기조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에따라①연합방위주도를위 한 군사 능력 ②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 내안보환경등3대조건을충족한다는 한미공동의판단이나오면전환하겠다 는것이었다. 여야는이날전작권전환을두고공방 을벌였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21년전작권전환을위한완전작전 능력평가는끝났지만, 3년간제자리걸 음을했다”며“전작권을가져오는중기 계획은다시행할수있고, 미군도원하 면줄수있다고한다”고주장했다. 조영빈기자·정혜원인턴기자·3면에계속 2025년 7월 16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임기내전작권전환” …“개인의견” 대통령실“5년시한정한것은아냐” 여야,청문회서전작권전환두고공방 安“북한은주적”정동영과다른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안후보자는이날‘이재 명정부임기중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목표로하는것으로안다 고밝혔지만, 대통령실은곧바로“시한을정한바없다”고선을그 었다. 고영권기자 국방장관후보자청문회 안규백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