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D3 오늘 제헌절 “아이출생신고도 하지못하고 소 송을 진행중인아빠들의상황은 겪 어보기전엔상상하기힘들어요. 혼자 아이돌보느라벌이에한계도있고.내 가 키우는 게과연아이를 위하는 걸 까 싶어수만 가지생각을 하죠.” ( 김 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대표 · 2019년한국일보인터뷰 ) 미혼부의자녀출생신고는 사각지 대였다.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제2 항은 “혼인외출생자의신고는 모가 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2015년‘사 랑이법’이시행되며숨통이트였다.아 이친모의이름이나등록기준지, 주민 등록번호를 알 수없는 경우 아빠의 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 가정법원의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수있게된것이다. 2020년6월 8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를가진 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오면서사랑 이법적용범위도넓어졌다. 하지만 공백은 여전했다. 출산 후 생모와연락이끊기거나생모가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문제가 생겼 다. 생모가 자녀를 낳을 시자동으로 법적남편의자녀로추정한다는민법 상‘친생추정’조항탓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이 런상황에놓인미혼부들의헌법소원 청구를받아들여,‘사랑이법’과생물학 적친모에게만출생신고의무를부여한 법조항들이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 다.이와함께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반영해입법하라며올해5월31 일까지를입법기한으로뒀다. 그러나 기한이지나도록대책은마련되지않은 상태다.통계청에따르면2024년7월기 준우리나라미혼부는5,366명에달하 고미혼부의자녀는6,106명이다. 현재국회에는가족관계등록법개정 안이두건발의된상태다.생부가유전 자검사등과학적인방법으로친자관 계를입증한경우,법원이정한절차에 따라단독으로출생신고를할수있도 록한내용이다.다만이마저도당장법 개정이쉽지는않을것이란 분석이나 온다.미혼부출생신고관련활동을해 왔던정훈태승소변호사는“친생추정 조항이핵심인데,이와관련법들이얽 혀있어정부도얽힌실타래를풀긴쉽 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김현우기자 #1. 2019년사망한 가수 고 ( 故 ) 구 하라씨의오빠 호인씨는 “어린하라 를버리고가출한친모가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입법청원 에나섰다.이사건은 ‘부양의무를다 하지않은 부모가 자녀의사망 후 상 속을 주장할 수있느냐’는 논란에불 을 붙였다. 당시불거진 ‘패 륜 적상속 인’ 문제를 계기로 민법개정논의가 본격화됐 다. #2. 비슷 한장면은 천 안함 폭침 , 세 월호 참 사 등 국가적재난 이후에도 반 복됐 다. 자녀생전에연락을 끊고 양 육 에도기여하지않은친부모가 뒤 늦 게나타나 보상 금 , 배 상 금 , 위자 료 , 보 험금 등을요구하는사 례 가 잇 따 랐 기 때 문이다.이런일들이알려지며‘ 혈 연중심의기계적상속이과연정당한 가’라는문제의 식 이확산 됐 다. 이들 사 례 는 모두 ‘유 류 분 제도’의 그 늘 과 맞닿 아있다.유 류 분은유 언 이 나증여등으로법정상속분을받지못 한상속인이그부족분을되 찾 기위해 청구할수있는권리다.하지만부양여 부나관계의실 질성 과는무관하게단 지 혈 연과법적지위에만 집 중하는구 조다.이 처럼 ‘전통적정상가족’만을전 제로한법이현실의변 화 와다양 성 을 따라가지못하면서국민 감 정에반하 는유 류 분청구소송이 늘 고있다. 헌법재판소는지난해4월 형 제자 매 에게도 유 류 분을 보장한 민법조항 ( 민법1112조 4항 ) 이위헌이라고판단 했다. 또 기여여부와 상관없이유산 을 균 등하게나 누 도록 한 민법조항 ( 제1118조 등 ) 에대해헌법불합치결 정을 내 렸 다. 간병 , 부양 등의기여와 무관하게유산을 똑같 이나 누 도록 강 제하는현행구조가위헌적이라는 취 지다. 법개정안 마련시한은 올해 12 월31일까지로정했다. 많 은 관심을 모 았 던 ‘구하라법’은 비교 적빠르게 처 리 됐 다. 국회는지난 해 9월미 성 년자 때피 상속인을 돌보 지않 았 거나, 가족에게범 죄 를저지르 거나 학대등부당한행동을 한 사람 이상속을받지못하도록유 언집 행자 가 상속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의무 화 한법을통과시 켰 다. 유 류 분 비율 자 체 를조정하는관한 법안은지 금 까지발의되지않 았 다. 김현우^최다원기자 “전 세 계 약 90개국에서사용 중인 유산유도제가 ‘ 낙 태 죄 ’가 폐 지된 지 수년이지난지 금 까지도 ‘입법미 비 ’라 는말도안되는 핑 계로승인이거부되 고있다. 헌법재판소결정이후 6년이 지나도록정부와국회는어 떤 구 체 적 조치도 취 하지않 았 다.” ( 올 4월 · ‘모 두의안전한 임 신중지를위한권리보 장 네 트 워크 ’ 성 명 ) 형 법상 ‘ 낙 태 죄 ’는 2019년 4월수명 을 다했다. 헌재는 ‘자기 낙 태 죄 ’에헌 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모 든임 신중 지를불법으로규정하는시대에 종언 을고했다.그러나 꼬박 6년이지난지 금 까지도단 순히형 법상 낙 태 죄 만 ‘ 비 범 죄화 ’ 됐 을 뿐 , 임 신중지를 언 제어 떻 게보장할것인지에대한법과제도는 여전 히 공백상태다. 여러법 령 과기준 곳곳 에남아있는 낙 태 죄 관련 조항도 그대로다. 의 료 관계행정규 칙 상 ‘ 비 도 덕 적진 료 행위’ 에는 낙 태 죄 조항이여전 히포 함 돼 있 다. 응급 구조사 ·정신건 강 전문요원· 의 료 기사·보건의 료 정보관리사·안경 사등의결 격 사유에도 낙 태 죄 가 포 함 돼 있다. 임 신중지자 체 가 곳곳 에서여 전 히 불법에준하는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셈 이다. 더큰 문제는 임 신중지를 희 망하는이들이 처 한 고통과위 험 이 다. 유미 숙 한국미혼모지원 네 트 워크 부대표는“공인된정보가아 닌앱 이나 커뮤니티 정보는 수요자들이 직접 신 빙성 을 판단해야 하는데청소년이나 장 애 인등은그런판단이쉽지않아어 려 움 을겪고있다”고 설 명했다. 22대국회에서는 11일남인 순더 불 어민주당의원등11명이 처음 으로‘모 자보건법일부개정법 률 안’을 발의한 상태다.인공 임 신중지 허 용한계조건 을 삭 제하고 수 술 뿐 아 니 라 약 물에 의한방 식 도 허 용하며,이에건 강 보 험 급 여를적용하는내용을 담 고있다. 최 현정공 익 인권변호사모 임희 망을 만 드 는법변호사는 “정보 제공이나 교육 ,의 료 기관 접근성 을확대하고의 료 인들을 교육 시키는것도중요한데, 형 법에서단 순히임 신주차에따라 임 신중지가 능 여부를따지는데만연연 할일은아 니 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개정을마 냥 기다리기보다정부차 원에서도 역 할을해야한다는의미다. 김현우^최다원기자 낙태, 처벌의시대는끝났지만 ‘안전한임신중지’ 6년째외면 법령등낙태죄관련조항여전 대체법안, 22대국회서첫발의 출생신고앞에가로막힌미혼부 미신고아동문제는아직진행형 기여분다른데똑같은부모^자식? 비율등상속유류분개정은아직 상속권상실‘구하라법’은통과 기여도관련판단조항부족해 서랍 속 ‘위헌법률’ 15개$ 국민을 보호할 法이없다 2022년8월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모두 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 권리보장네트워 크출범식이진행되고있다. 뉴시스 미혼부 김지환씨는 ‘사랑이법’이제정된이후 로도시간이날때마다1인피켓시위를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2024년 8월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통과됐다. 정다빈기자 ‘출생등록될권리’마련못해 친생추정탓법률개정어려워 ⾕ ᙞ ᝑ ⼲ ⠡ ౝ 㐰 Ქ ⼥ ᝉ ⃍ ⾕ ٹ ⇞ 㐱 ℽ ಭ ㍗ ⾕ ᙞ ⅵ ⳙ ᭕ ㏖ ⾕ ⅵ ㏗ ׉ 㐮 ℽ ᙞ ℉ ⃍ ⾕ ℽ ⎉ ᎕ ㍘ ೂ Ⅾ ᾏ Ἡ ᐽ 々 ᅉ ℽ ⼥ ಭ 㐯 ک מ ∹ ⽑ ಭ ㍗ ⨵ ಑ ⇞ ⼥ Ქ ߹ ࠕ ⎉ ک ⠡ ᅅ 㐯 ౝ ᯢ ⇥ ⅎ ᙞ Ქ ⼥ ℍ ⋅ ౝ ∹ ⠡ ಭ ㍗ ⼡ ⎉ ᎕ ⿍ Ჭ ᾙ ᫩ 㐰 ⎉ ׊ ⅎ ᙞ 㐱 ℽ ᠑ ᙑ ⼡ ಭ ㍗ ᚽ ἑ ☎ ඍ ع ሩ ෥ ಭ ㍗ ⼥ ᪊ ㄵ ؽ ܶ ೉ ᙞ ⼢ ⇍ ᔁ ೉ ⼢ ₙ ᑎ ῑ ܙ ᯡ ౝ 㐮 ⾕ ⅵ ׉ ೉ ♽ ⇊ ℅ ሥ ⅎ ᙞ ᗲ ⽮ ℍ ㋈ ㋍ ⅅ ⾕ ⅵ ຺ ᾙ ໹ ጽ ᐽ ㍘ ㋈ ㋐ ㋏ ㋏ ଍ ⾕ ⅵ ׉ ❥ ᙝ ⼥ ℽ ᅡ ੽ ፹ ⾕ ᙞ ᝑ ⼲ ⠡ ٹ ⇞ ℉ ῵ ⼽ ㋌ ₝ ࠕ ⎉ ⛦ ⇥ Ქ ⼽ ⋅ ౝ ഹ ಭ ᙞ ⇥ Ჭ Ჵ ℡ ፅ ع ⚙ ᙞ ἑ ℍ ᎕ ອ ک ୅ ℡ ⼡ ᐽ ෡ ౝ ഹ Ἡ ⛑ ᾙ ㏖ ܶ さ ׉ ㏗ ۉ Ჵ ℍ ן ⎉ ㋊ ㋉ ㋎ ؽ ℽ ಭ ㍗ ℽ ⋚ ㋈ ㋌ ץ ᙞ ℽ ᾵ ⇍ ㅑ ץ ⇞ ෡ ⎉ ἓ ℉ ᪊ ⪥ ሥ ੱ Ἅ ⅑ ಭ㍗ ⇑ ᗡ ℽ ૡ ౝ ㋏ ؽ ℉ ℽ ᗁ ⇞ ⼽ ⎍ ἓ ౝ ᪊ 〲 㐯 ℽ ᅅ ک ࣵ ⎚ ᾑ ಭ ㍗ ℽ ώ 㐮ܶ さ ᙞ ℍ ץ ⇞ ⼽ ᫥ ⾕ ᙞ ᝑ ⼲ ⠡ ۉ ᇱ ٹ ⇞ ℽ ⽒ ∹ ⼶ ℍ ૬ ع ੡ ㍘ ⅎ ᙞ Ქ ⼥ ℍ ૡ ߽ ᪊ ⪥ ಭ ㍗ ⅎ ᙞ ℉ ⢭ ଞ ❲ ᝍ ⼥ ھ ሩ 〝 ∹ ◱ ℽ ው ⎉ ⎉ ἓ ℉ ᩵ ἑ ℽ ⇊ ⅟ ಭ㍗ ⭾ ۅ ⼽ ὅ ⼩ ܶ さ ℡ Ⅾ ℡ Ᾱ ⛑ ⅎ ᙞ ڍ ざ ᾙ ᗡ Ὴ ⼡ ౝ ຺ ℡ ೉ ἑ ک ᗅ ℽ ⼍ ⁝ ⼡ ಭ 㐯 ک ⇥ ᾁ ⽑ ಭ ㍗ ୅ ᅉ ℽ ᓽ ي ک ੥ ⼽ ⼽ ຀ ⇍ ℅ ሥ ᗁ ው ฝ 㐰 ੢ ⪥ ⊍ 㐱 ୅ ℡ ׉ ೉ ⸥ ⇊ ℽ ಭ ㍗ ⾕ ᙞ Ᾱ ܵ ۉ ❥ Ჩ ୁ ㄵ ᙝ ᚉ 、 ᩵ ౝ ⼥ ܶ ⅅ ᚽ ౝ ⇥ ㋎ ㋎ ⋅ ଍ ⇥ ⾕ ⇑ ℍ Ꭷ Ἅ ⾕ ᙞ ᝑ ⼲ ⠡ ٹ ⇞ ℍ ᗤ ℉ ᙞ ጩ ℡ ୅ ℡ ᪊ 〲 ℍ ෡ ⎣ ώ ᛭ ಭ ㍗ ׉ ∺ ᾙ 㐮 ⾕ ⅵ ᾙ ᫥ ඍ Ꭽ ᙑ ܶ さ ᾙ ک ⎉ ፅ ⼡ ک ⅑ ⎉ ᎕ ろ ᭖ ∹ ⠡ ׉ ℽ ው ⎉ ⎉ ᒄ ⼡ ک ⅑ ಭ 㐯 ᐹ 㐮 ܶ さ ׉ ᚽ ಭ Ჩ چ ℍ ᴱ ὅ ೉ ⼥ ᩵ さ ⇊ ⅁ Ღ ℉ ᠩ ጽ ٕ ವ ᅅ ⎉ ک ⅑ ⎉ ᎕ ℽ ᆹ ⿍ Ჭ ℍ ᗡ Ὴ ⼡ ⎉ ᒄ ⼥ ☍ ᗲ ⠡ ෥ ᙞ ἑ ℍ ⋚ Ჵ ℅ ሥ ᩽ ⶑ 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