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D5 인사청문회 정성호 “李대통령공소취소 주장, 후보자 지명전의발언” 김영훈“동일노동동일임금법제화, 노란봉투법속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오영준 ( 사진 )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당 일 각에서추진중인재판소원제도 도입 과관련해“입법행정사법작용모두가 헌법소원의대상이되는 게바람직하 다”는 답변을 내놨다. 재판소원은 대 법원판결을 헌법소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사실상 ‘4심제’로 받아들여지 고있다. 오 후보자는 16일 국회법제사법위 원회에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국 민의기본권 보장에 공백이발생하지 않게하기위해선입법행정사법작용 모두 헌법소원심판의대상에포함되 는 것이바람직하다”며“재판 결과가 재판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고 조심 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 대법원 상고심기능과 갈등이있을 수있다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양 기관이국민의기본권을 보장하는방향으로각자의기능을수 행하되, 서로의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국민의대표인입법부에의한 법률개정으로재판소원이도입되는경 우 대법원도 이를 존 중하리라 기대한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양기관의충돌가 능성을예방하기위해 헌법과법률조항이정 비될필요가있다”며“국민의대표기관 인입법부에서숙의를통해합리적제도 를마련해주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 국회에서는 5월전후로재판소원도 입과관련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민 주당을중심으로발의된바있다.이재 명대통령이대선후보였던시절, 대법 원이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에서이대 통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 고 서울고법에돌려보낸 상황에서발 의됐기에민주당 차원의‘대법원보복’ 조치로해석되기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진욱 민주당 의원 은“법원의명백한위헌적법률해석여 부를헌재에서다시한번판단받을수 있도록하자는것으로, 사실상 ‘4심제’ 로의전환을의미한다”며“법조계에선 4심제가현실화할경우, 대법원이헌법 재판소 판단을 받게되면서헌재아래 에위치하게되는등사법부내구조에 도적지않은변화가있을것으로보고 있다”고밝혔다. 오 후보자는 신동욱 국민의힘의원 이질의한“대학교교수가제자논문을 표절하는행위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 지”라는질문에“허용될수없다”고답 변했다.신의원의질문은제자논문표 절등으로논란이되고있는이진숙교 육부장관후보자를염두에둔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 법관의연구모임 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활동 내용 을묻는박지원의원질의에는“일각에 서우려하는 편향된진보성향 활동은 아니었다”며“ ( 법관으로 ) 31년간재직 하면서선고한 판결에특정정치성향 을띤것을찾아볼수없다는점에서도 나타난다”고답했다. 김현우기자 오영준“재판결과도헌법소원대상될수있다” 4심제논란등질의에서면답변 “국회입법땐대법원도존중할것 교수, 제자논문표절행위안돼” 1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정성호(왼쪽)법무부장관후보자와김영훈고용노농부장관후보자가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여의도 국회환경노동위원 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정년연장을위한법제도정비를연 내마무리하고노조법2·3조개정안 ( 노 란봉투법 ) 속도전을예고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후보자에게 ‘친북 색깔 론’ 공세를가하며오전한때인사청문 회를거부하고집단퇴장했다. 이날 김후보자는 ‘일터에서의차별 해소’를주요정책과제로제시했다.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동일 노동동일임금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밝 히 지않 았 다. 그는또상 대적으로열 악 한 노동환경에 놓 인하 청노동자들의 산 재예방을위해원·하 청통합안전보 건 관리체계를구축하겠 다고밝혔다. 이재명대통령대선공 약 인노란봉투 법에대해선“ 곧 장당정 협 의를열고조 속 히 입법이추진되도록 노 력 하겠다” 고 말 했다. 노란봉투법은합법적파 업 에대한 사 측 의 손 해 배 상청구를 제한 하고 하청노동자에대한 원청의책임 을 강 화한 것이 핵 심이다. 다 만 김후 보자는 “기 업 들은 노란봉투법이파 업 을조장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며 “법제정의부작용과우려를 잘 고려하 겠다”고 말 했다. 주 4.5일제시행과 관련해선양 극 화 가 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 구상하겠 다고 밝혔다. 앞서김후보자는 국회 에제출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에서 인공지능 ( AI ) 을 활용해임금 감 소 없 는 노동시간 단축이가능하다고 답했 다.이에일부에선‘자본 력 이충분한대 기 업 ,공공기관노동자 만 주 4.5일제를 누릴 수있는것아니 냐 ’는우려를제기 했다. 김후보자는 “지금도 주 52시간 노동조차 ‘그 림 의 떡 ’이라고생각하는 영세노동자들과 ( 대기 업 노동자사이 ) 격 차가 벌 어지지않도록 하면서제도 를 자율적으로안 착 시 키 는 것이중요 하다”고 답했다. 김후보자는이 외 에 도서면답변서를통해가 짜 3.3 노동자 ( 근 로자이면서사 업 소 득 자로 둔 갑 된 노동자 ) 예방을위한 근 로자추정제도 와근 로 감독 기능 강 화,연차 휴 가 저 축 제,시간단위연차사용제도등을도입 하겠다고밝혔다. 한편국민의힘소속환노위원들은오 전한때김후보자에게색깔론공세를 퍼 부으며청문회장에서집단퇴장했다.이 날김후보자가“북한은주적이아니다” 라는의견을밝 힌 것과 2 0 11년사 망 한 김정일국방위원장조문을위해방북신 청을한것을문제삼 았 다. 송주용기자 고용부장관후보자 “북한은주적아니다”답변하자 野의원들, 색깔론공세속퇴장 <헌법재판관후보자> 정성 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정치적으로오해를받 을수있는수사지 휘 를하지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대통령사 건 공소 취 소필요성을주장한것에대해선“후 보자지명전에한발 언 ”이라고해명했 다. 검찰 개 혁 에대해선‘ 빠른 논의’ 와 함 께 ‘부작용방지’를거 듭강 조했다. 정후보자는 이날 국회법제사법위 원회인사청문회에서‘이대통령이기소 된기존 사 건 에대해공소 취 소하는일 은없을것이란의지표명이있어야 한 다’는 곽규택 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 “법무부장관이구체적사 건 에대해,특 히 정치적오해를받을수있는사 건 에 대해지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고 말 했다.이어“위원 님 들이 걱 정하는 것 처럼저희 가 구체적, 개별적사 건 에 대해‘이 렇 게해라 저렇 게해라’하는것 은거의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 정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직전인지 난 달 25일 서울대정치 외 교학부 총 동 창 회 강 연에서이대통령 형 사재판 관 련질문을받고“주권자인국민들이재 판이진행중인 걸 알고대통령을선 택 했다. 공소 취 소가 맞 다”고 답한 사실 이알려 져 논란이됐다. 정후보자는이에대해“공직후보자 로지명되기전이었고, 또 공직후보자 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 한 상 태 였 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발 언 에대 해 “특정정당 ( 더불어민주당 ) 에소속 된정치인의입장에서 말 했다고이해해 주면 좋 겠다”면서“어 떤 법적판단이 라 든 가이 런 것을 가미한이야기는아 니었다”고 말 했다. ‘이대통령이추석전 검찰 개 혁얼 개 가 나 온 다고 했는 데 , 9 월이면입법이 통과되 느냐 ’는질문 엔 “ 얼 개가구체적 으로어 느 정도 까 지상황인지는 잘 모 르 겠다”면서“다 만 지금 ( 국회에 ) 제출 된법안에대해공청회도하고, 관련자 청문회도하고 밤 을 새 서일주일에4, 5 회해서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 며신속하게 하길 희망 한다”고 답했 다. 다 만 그간 언급 해 온 ‘부작용 최 소 화’ 원 칙 은 거 듭 강 조했다. 정후보자 는“ 검찰 과경 찰 등수사기관들이축적 해 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 도 훼손 되 지않아야 한다”면서“여야 위원들도 국민을 위한 열린마 음 으로 검찰 개 혁 논의를이 끌 어 달 라”고당부했다. 조국전조국 혁 신당 대표 사면에대 해선가능성을열어 뒀 다. 정후보자는 ‘조전대표에대해사면을 건 의할생각 이있 느냐 ’는박지원민주당의원질의 에“대통령의고 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과거에 ‘ 형벌 과죄사이비 례 성 균형 성이없다’ 그 런측 면에서발 언 한적이있다”고 말 했다. 12·3 불법계 엄 과 관련해다시구 속된 윤 석열전대통령 측 이내란특별 검 사 팀 소환 통보에불 응 하며 버티 는 것에 대해선 “일반 재소자들이 ( 인치 를 ) 거부하는경우는 매 우예 외 적”이라 면서“인치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 고 강 조했다. 정준기기자 법무부장관후보자 “특정정당정치인입장서말한것 정치적오해받을수사지휘않겠다” 檢개혁속도, 부작용최소화강조 “尹버티기예외적$인치협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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