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D6 사회 민주노총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총파업대회를열고노조법2·3조(노란봉투법) 즉각개정등을촉구하고있다.이재명정부출범후 민주노총이진행한첫대정부투쟁으로전국에서동시에개최됐다. 심현철기자 또 시한부$ 李공약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일몰’ 묶였다 이재명대통령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 운송 거리당 적정운임 료의무화 ) 에‘3년일몰제’가포함됐다. 안전운임제적용 대상도 컨테이너및 시멘트 화물차로제한될예정이다. 노 동계는 “일몰제없는온전한안전운임 제도입이필요하다”며즉각반발했다. 일몰제는정책시행후일정시기가 지 나면 자동으로 법안이폐기되는 제도 다. 문재인정부당시도입됐던안전운 임제는 3년일몰제가적용돼윤석열정 부였던2022년말폐기됐다. 1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국 회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 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 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컨테이너및시멘트화물차에안전운 임제를적용하고△법시행후 3년일몰 제를적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에서시행했던안전운임제와큰틀에서 같다. 해당 법안은 국토위전체회의를 거친뒤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에상 정될예정이다.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통한 조속한제도도입을위해 일몰제를 포함했다고설명했다. 국토 위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복기왕민 주당의원은“ ( 안전운임제자체를반대 하던 ) 국민의힘이3년일몰제라도도입 하자는입장이어서우선제도를도입한 뒤일몰 기한인 3년 내합리적대안을 찾자는데의견을모았다”고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반발했다. 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관계자는 “민주당은그동안정책질의나정책협 약식등에서한 번도일몰제이야기를 한 적없다”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일몰제없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발의했는데집권후 말이달라지면안 된다”고말했다.이어“안전운임제폐지 이후현장 노동자들의삶은 급속도로 무너졌다”며“일몰제없는안전운임제 를도입해불법다단계배차착취를근 절하고 화물 노동자의생계를 보장해 야한다”고강조했다. 아울러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재도 입을앞두고화주 ( 운송일감을내려주 는회사 ) 들이운송료를대거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 면거리에따른적정운송료를 보장해 야 하는 만큼, 운송료를 대폭 삭감한 뒤협상 과정에서초기운송료 수준으 로인상하는눈속임을준비하고있다 는지적이다. 화물연대관계자는“안전 운임제폐지이후 화주사들이운송료 를대폭 삭감해운송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한화물노동자실질수익은 0원에 가까워진경우도있다”고토로했다. 송주용기자 어린이집서 2세까지‘떡급식’금지$젤리^사탕은아예빠진다 ‘묻지마민자사업’제동걸리나 “용인경전철, 前시장배상책임” ‘재정악화’서울 마을버스, 환승체계이탈 재추진 컨테이너^시멘트화물차로제한 노동계“일몰제안돼”강력반발 與“野합의로조속도입위한것” 務 정부출범후민주노총첫총파업 대규모적자로인한 세금 낭비논란 을빚은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전 임용인시장과한국교통연구원의손해 배상책임을인정한판결이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날 대법원판결은 주민소 송제도입후 지방자치단체의민간투 자사업관련소송에서시장 등책임자 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첫판결로, 유사한 지자체민자사업사례에도 영 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대법원2부 ( 주심엄상필대법관 ) 는16 일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이낸주민 소송재상고심에서전임용인시장·한국 교통연구원등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원심판단을확정하고,연구원 들개인에관한부분은원심을깨고사 건을다시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앞서 파기환송심재판부는 용인시 장이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 구원·담당연구원에게책임을 물어총 214억여원을용인시에지급하도록소 송을청구하라고판결했다.이전시장 의후임이던 서정석·김 학 규 전 용인시 장의배상 책임은인정되지 않 았다. 주 민소송은지자체의위법한행위에대해 주민들이시정을 요구하며제기하는 소송으로, 법원은지자체에‘손해배상 을청구하라’는명령을내 린 다. 대법원은 “지자체에거 액 의예 산 손 실을 초 래 하는 행위에대해해당 지자 체주민들이주민소송을 통해책임을 추궁할 수있다고본파기환송판결취 지에따라 주민소송청구를대부분인 용했다”고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개 개인에게책임을물 었 던원심판단에대 해선이행보조자에불과한 연구원개 인에게책임을 물 었 다며“ 신중할 필요 가있다”고원심판단을파기했다. 2010년6 월완 공된용인경전철은용 인시가 시행사인 캐 나다 봄바디 어사 와 최 소수입보장비 율 ( MRG ) 등을 놓 고법적다 툼 을 벌 인 끝 에 2013년 4 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 중 재재판에 서 패 소해이자를포함해 8 , 5 00억여원 을 물어 줬 다. 2016년까지운영비와인 건비2 95 억원도지급했다.경전철이용 객 도예상에 턱 없이 못미쳐 적자가 누 적됐다.앞서시민들은 2013년10 월 전 용인시장 3명을비 롯 해전·현직공무원 과시의원,수요예 측 을담당한한국교 통연구원 소속연구원 등을 상대로 1 조232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주 민소송을제기했다. 용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에나설예정이다.이전시장 은 현재 구속 상 태 다. 수원지 검 형 사 6부 ( 부장 서현 욱 ) 는 특 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알 선수재 혐 의로 지 난 2일이 전시장을구속기소했다.이전시장은 2022년부 터 3년여간건설업체대 표 에 게지 역 주 택 조합주 택 사업및방 음 시설 공사와 관련한 청 탁 을 명 목 으로 1억 6,000만원을 챙긴혐 의를 받 고있다. 김현우^이종구기자 대규모적자로예산손실초래 대법,주민소송청구대부분인용 민자사업첫지자체장책임인정 연구원들개인책임은파기환송 서울 마 을 버스 가 9월 부 터 대 중 교통 환 승 체계에서이 탈 하는 방안을 다시 추 진한다. 16일 한국일보 취재에따 르 면 서울 시 마 을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1 7 일이사 회를열어서울대 중 교통 환 승 제철수 를 결의 할 계 획 이다.이후 긴 급임시총 회를 거 쳐 9월 1일부 터 환 승 체계에서 빠 진다는방 침 이다.앞서조합은 5월 에 도재정 악 화를이유로 서울시에보조 금 확대를 요구하며총파업과 환 승 체 계이 탈 계 획 을 발 표 했다가철회했다. 이후 협의를이어 왔 지만,입장 차를 좁 히 지 못 했다. 조합 측 은현행통합환 승 정 산 방식 이“ 마 을 버스 만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한다. 준공영제라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시내 버스 와 달 리, 민영체계인 마 을 버스 는환 승 손실 일부만 보전 받 아 운영부담이 크 다는 것이다. 조합에따 르 면 승객 이 마 을 버 스 이용 후 시내 버스 나지하철로 갈 아 타 면 마 을 버스 에정 산 되는요금은 646 원으로, 기본 요금 ( 1,200원 ) 대비 55 4 원의손실을본다. 반면시는 재정지원은 충 분하다고 반 박 한다. 2023년 마 을 버스 기본요 금을 9 00원에서 1,200원으로인상했 고, 지원 규모도 늘 려와서다. 시지원 금은 201 9 년 1 9 2억원, 2020년 3 5 0억 원, 2021년 430억원, 2023년 4 55 억원 으로 증 가했다. 작 년에 36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 해는 다시전년대비약 14 %늘 어 난 412억원이다. 마 을 버스 가환 승 체계에서 빠 지면시 민부담이 커 진다. 시내 버스 나 지하철 에서 마 을 버스 로 갈 아 탈때마 다 1,200 원을 별 도로 내야하기 때 문이다. 지 난 해서울 마 을 버스 일 평균승객 수는 8 4 만1,013명인데, 환 승객 은절반을 훌쩍 넘 는 5 0만6, 8 4 9 명이 었 다. 환 승할 인이 막히 면하 루 수 십 만 명이교통비를 두 배가까이더내야하는 셈 이다. 특히마 을 버스 는시내 버스 나지하철 이 닿 지 못 하는 골목 , 언덕길 을 중 심으 로 운행돼교통 소외지 역 을연결하는 역할 을해 왔 다.‘대 중 교통의모세 혈 관’ 이라 불리는이유다.이에단 순 교통비 부담을 넘 어취약계 층 의이동권이제한 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윤 형 의서울시의회의원 ( 국민의힘 ) 이 중 구 ( 마 을 버스미 운행 ) 를제외한 24 개자치구에서 받 은자료에따 르 면, 평 일 마 을 버스 평균 운행 횟 수는 3년간 ( 2022 ~ 2024년 ) 약 6.13 % 감소했다. 운 행 횟 수가 20 % 가 량떨 어진 곳 ( 강서구 22. 5% , 강동구 1 9 .4 % ) 도있 었 다. 관 악 구등 평 일운행을 줄 이고토요일,공 휴 일에몰아배차해실적을 맞춘 자치구도 있 었 다.이에대해서도 조합은 승객 ·운 전기사감소와지원부 족 이 맞 물려운행 실적이 낮 아졌다고주장하고시는조합 의운영부실 탓 이라고 맞 서고있다. 마 을 버스 환 승 체계이 탈 여부를 두 고당분간조합과시의 팽팽 한 줄 다리 기가예상된다. 양측 은 200 7 년수도권 통합환 승 요금제시행에 맞춰매 년환 승 관련협약을 갱신 했는데 중 간에협 약 변 경이가 능 한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 다.시 측 은“법적으로다 툼 의여 지가있으 니 합리적방향으로 대화가 진전되 길바 란다”고했지만,조합 측 은 “법 률 자문을 통해이 탈 가 능 하다는 판단을 받 았다”고밝혔다. 권정현기자 ⁲⅁ چ ⇍♩⋅ᗅ᭕᭪⋅⁝ⅅ⎉ ㋈㋐㋐㋍ } ⁲⅁ چ ⇍♩ ؽ ᫭ᗘ ⁽Ὴ߹ᛁ ڍ ざᯡᎆ ㋉㋇㋇㋈ } ܙ ⭾Ᾱܵₙᾙᯡ⁝ᝍ᫦℡ቹ ㏖ⅅⶒީℽ⁲ צ ㋈㋊᎕㋐㍘㋇㋇㋇ᑎῑ⟪㏗ ㋉㋇㋈㋇㍗㋍ } ‍ ھ ㋉㋇㋈㋊㍗㋋ } ץ ⭾ ㏖ⅅⶒީℽ⁲ צ ὆㋐㍘㋇㋇㋇ᑎ㏗ ㋉㋇㋈㋊㍗㋈㋇ } ⁲⅁⋅ᗅ㍘㋈∹ₙ೉᭙⼽ᗹ᪊ ♶ܵ⋅ᗅ᭕᭪⇥߹ ㋉㋇㋈㋎㍗㋈ } ㋈Ჵ㐮⋅ᗅ᭕᭪೉᪊Ἅઙ㐯ⳙ ٹ ㋉㋇㋈㋎㍗㋐ } ㋉Ჵ㐮⋅ᗅ᭕᭪೉᪊Ἅઙ㐯ⳙ ٹ ㋉㋇㋉㋇㍗㋎ } ೉ᙞₙ㍘㋉ᲵⳙಱⅡᒄෙಭᐹ ⳕ߹〡᭪ ㋉㋇㋉㋋㍗㋉ } ᫥₁ ک ᙞ㍘⇍⁲⅁ᲥⅮ㍠ ⼥ܶ ܙ ⭾Ᾱܵₙ㍠Ᾱܵₙᾙٕ ㋉㋈㋋὾᾵ₙᗹ᪊ⳙ ٹ ㋉㋇㋉㋌㍗ ㋎㍗㋈㋍ } ೉ᙞₙ㍘⇍⁲⅁ᲥⅮ㍠ ܙ ⭾Ᾱܵₙ ☎⅍⅁⇞ᗘᾹܵₙອ ץ ⅁☎⅍ ᝉᝍⳕ߹〡᭪ 어 린 이집과 유치원에서만 2세까지 떡 급식이금지되고, 젤 리·사 탕 은전체 영유아에게제공이금지된다. 5월 경기 김포시의어 린 이집에서 떡 급식을 먹 다 가생후 1 8 개 월 아이가사 망 한사건이 후질식위 험성 이큰식 품 을영유아식 단에서 빼 야 한다는지적이일자 ( 본보 6 월 6일자 11면보도 ) , 정부가지 침 을 수정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식 품 의약 품 안전 처 는 기 존 의어 린 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식단 운영·관리지 침 을 수정해지 난 4일전국에안내했다. 이 지 침 은 규모가 작 아서따로영 양 사를 고용하지 않 고지자체어 린 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에서 짜 주는 식단을 따 르 는 100인 미 만어 린 이집과 사 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식약 처 관계자는 “소아청소 년과전문의,식 품 영 양학 과교수등전 문가의자문을두차례 추 가로 받 고지 침 을수정했다”고밝혔다. 지 침 에서 떡 류는 만 2세 ( 3 5 개 월 이 하 ) 까지의유아를 대상으로 원 칙 적으 로 제공하지 않 는다고 개정됐다. 이에 따라 떡 류가 제공되는 건만 3세이후 부 터 다. 만 3세이후에도 ‘ 떡 제공시시 설에주의사 항 을안내해야한다’는내 용이 추 가됐다. 기 존엔찹쌀떡 ,인절 미 등의 떡 은 끈 적여기도를 막 을 위 험 이 있으 므 로 2 ~ 4등분으로 잘 라서제공하 고,선생 님 들의모 니터링 이필요하다고 규정돼있 었 다. 2세이하에게전통식 품 체 험 을위해 떡 을 먹 일필요가있는경우 엔 , 학 부모 들에게안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있 다.‘운영위원회를통해 떡 제공에대한 협의가 된 시설에한해서식단 제공이 가 능 하다. 단협의에대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한다’는내용이다. 또 한 나이에상관없이 젤 리나 사 탕 등 질식위 험성 이있는 간식을 제공하 지 않 는다는내용도지 침 에담 겼 다. 기 존 지 침 에선 땅콩 등견과류와 콩 류는 만 2세까지의유아에게제공하지 않 는 다고 규정했는데, 개정된지 침 은 옥 수 수도여기포함시켰다. 옥 수수를제공 하려면 쪄 서으깨거나, 잘 게 썰린형태 로조리해야한다는단서가 추 가됐다. 방울토 마 토, 포도, 소시지 처럼둥글 고 매끄 러워실수로 잘못 삼켜 질식 할 수있는식 품 에대한조리규정도강화 됐다. 방울토 마 토, 포도, 메추 리 알처럼 매끄럽 고 동 글 동 글 한 음 식은 원 칙 적 으로 잘 라서제공하도록했다. 특히 만 2세까지의영유아에 겐 세로 방향으로 작 게 썰 고 가급적 껍 질을 제거하여제 공하도록구체적으로지 침 을담았다. 소시지의경우도 1 ㎝미 만으로 잘 게 잘 라서제공해야한다. 고구 마 나강 력 분으로만 든빵 의경우‘제공시주의가 필요하며 섭 취시모 니터링 이필요하 다’는내용이 추 가됐다. 바뀐 지 침 은 어 린 이급식관리지원 센 터 가식단을 짜 주지 않 고,영 양 사가직 접식단을 짜 는 대규모어 린 이집과 유 치원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유보통합 ( 유치원·어 린 이집통합 ) 을앞두고통일 된급식지 침 을 만들어야 한다는지적 이나오나,유보통합주무부 처 인교 육 부는 신중 한입장이다. 교 육 부가직접구체적인식단지 침 을 만들어배포한전례가없고,통합될교 육 ·보 육 기관을 관 할할 시도교 육 청의 의견도 엇갈린 다는이유다. 교 육 부 관 계자는“ 최 근진행된급식관계기관협 의에서, ( 떡 급식제외에대해 ) 시도교 육 청의의견이 굉 장 히 분분했다”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식약처바뀐지침살펴보니 질식위험성큰간식, 식단서제외 방울토마토·소시지등잘라줘야 교육부, 통일된식단지침엔신중 보조금확대놓고서울시와갈등 ‘9월이탈’오늘이사회결의할듯 여름 휴가철을맞은 16일인천국제공항 1터미 널출국장이시민들로붐비고있다. 국토교통부 에따르면올해상반기국내공항의국제선이용 자는 4,602만9,842명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 다. 올여름성수기에도많은해외여행객이몰릴 것으로예상된다. 인천공항=뉴시스 휴가철맞아붐비는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