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종합 A4 트럼프행정부가초강경이민단 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 운데 연방 하원에서 미국내 불법 체류신분이민자에게7년간합법 적으로거주하며일할수있는자 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주목되고있다.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 르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27지 구)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 코바의원(텍사스16지구) 등과함 께‘2025 아메리칸드림실현, 국 가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법안 ’이라는 명칭의 이민법 개혁안을 지난 15일발의했다. 이법안은줄 여서‘2025 존엄(DIGNITY) 법안 ’으로불린다. 이 법안의 공식 대표 발의자는 살라자르 의원이 맡았고, 에스코 바의원을포함한 21명이초기공 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이들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캘리포 니아40지구)도포함됐다. 이초당적법안에대해비영리단 체인‘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Council, AIC)’는최 근 수년간 제안된 이민 개혁안 중 가장 광범위한 시도라고 평가했 다. AIC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경 을중심으로한이민단속강화를 전제로, 합법 이민 시스템 개편과 오랜기간미국에거주한불법체 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 는것을골자로한다. 특히이번에는이른바‘디그니티 신분(DIGNITY Status)’을 도입,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미국 에물리적으로거주해온불체이 민자들에게임시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디그니 티신분은체류허가및추방보호, 합법적 노동 권한을 제공하지만, 시민권신청이나가족초청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복지 혜택도 받 을수없다. 이법안에따르면디그니티신분 신청자는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 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 을 입증하는 신원조회를 통과해 야 하며, 1,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또 7년간 6,000달러를추가 분할납부하며,매2년마다국토안 보부(DHS)에 거주, 고용, 세금 성 실납부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 는등의추가조항들이있다.이신 분을 7년간문제없이유지하면향 후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 함하고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남부 국 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의고용주들에게는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정부 시 스템인‘E-Verify’사용을 의무 화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 살라자르의원은“이법안은국경 을지키고,불법이민을막는동시에, 장기체류이민자에게일할수있는 법적지위를제공하는해법”이라고 자평했다. 살라자르의원은이번법안이시민 권부여나사면을포함하지않기때 문에초당적타협의길을열수있을 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 그 는과거시도들과달리,이법안의시 행비용은관련이민자들이납부하 는비용으로전액충당된다고강조 하기도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불법 체류 자 구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공 화당내부에서‘시민권없는안정 적체류신분’을현실적대안으로 받아들이는 의원이 늘었다는 분 석이나오기도했다.농업·식품산 업 등에서 불법체류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단속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심각해지는 가 운데, 시민권 취득 경로를 차단하 고 복지 혜택도 금지하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이 보수층 의반발을줄이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같은이민개혁안이현 재 정치 지형상 연방의회를 통과 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란반론도만만찮아향후법안처 리여부가주목되고있다. 한형석기자 공화·민주 초당 추진 영 김 등 22명 공동 국경보안 강화 조건 임시체류 자격 부여 “이민자 노동력 유지” ‘불체자 7년간합법체류자격’…이민구제안발의 ■‘디그니티’법안주요골자 ◆ 7년간임시합법체류부여 ◆ 추방면제·합법취업가능 ◆ 총 7천달러벌금분할납부 ◆ 7년자격유지후갱신결정 ◆ 고용시‘E-Verify’의무화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재외국민 우편 투표’도입검토를한국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중앙선 관위를 방문해 재외국민 우편투 표제도입등을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수있는방안인만큼단계적 인시행방안이라도긍정적으로검 토해줄것”을요구했고, 이에선관 위는“엄격한투개표관리의필요 성, 대리투표논란차단, 각국의우 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 해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고답 했다. 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 재외선거 투표 편의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 세운바있다. 이와관련해이재명 정부는재외국민우편투표제도입 을국정과제로채택하기로가닥을 잡은것이다. 현행법상해외거주중인국민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 관에서 투표해야 한다. 공관이 있 재외국민 우편투표 마침내 도입되나 한국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에 주문 투표관리 우려 지적도 지난5월제21대대통령재외선거당시LA총영사관투표소에서한유권자가기표지를 투표함에넣고있다. <박상혁기자> 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 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 이많다는지적이잇따랐다. 국정기획위는 투표용지를 재외 선거인에게발송하고이를재외선 거인이받아기표한뒤회송용봉 투에 넣어 재외선관위에 우편으 로다시발송해투표하는방식등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제가 가져올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걸 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 국민 우편투표 허용은 그간 선거 철마다수차례지적된사항이지만 번번이법안처리가무산됐다. 아울러투표관리에대한우려도 적지않다. 21대국회때도재외국 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심의하는과 정에서“대리투표나허위신고, 국 가별 우편시스템 불안정성에 따 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가 없 는지등을검토해야한다”는지적 이나왔다. ◀1면서계속 지원마감은 7월 31일까지며, 온 라인으로12-15팀을선발할예정 이며,당일현장에서5팀을수상자 로선발할예정이다. 지원서 제출은 전화 770-653- 3311(문자) 혹은 이메일 event@ KoreanFestivalFoundation.com 으로하면된다. 지원서 다운로드 및 등록, 자세 한 정보는 https://www.korean - festivalfoundation.com/kpop에 서확인할수있다. 2025 코페 K-POP 콘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