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D10 사회 합숙하며조직원양성^성매매알선$ 서울 서남권조폭 39명검거 정연주 ( 사진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장을 윤석열전대통령이해촉하는 과 정에중대한절차적하자가있었을 뿐 만아니라해촉사유도인정할수없다 는법원판단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 부장 이상 덕 ) 는 17일정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 윤전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방 송통신위원회의 방 심위감사 결과를 근 거로 정전 위원장과 이전 부위원장을 해 촉한다고 통보했다. 2023년7월방통위는 방심위감사결과방심위에총 5가지문 제가있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과직 원들의근태불량, 업무추진비부당집 행, 방송심의관련민원처리지연, 라디 오 패널불균형문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것과정민영위원이MBC 소송 대리를하는데MBC 안건심의시제척 이나회피조치가없었다는것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촉 통보 과정과 해촉사유모두인정하지않았다. 행정 절차법상 당사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부과할 때사전통지를해야하 고특히신분자격박탈에대해선당사 자에게변명을 듣는청문 과정이필요 한데윤전대통령이이를모두누락했 다는것이다.해촉처분서에도구체적인 해촉 사유가없어이유제시의무도위 반했다고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감사 결과도 해촉 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며지적했다.오 전9시출근18시퇴근은사무처직원에 게해당되는조항이지상임위원은해당 하지않는다고봤다.정전위원장은선 고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오늘판결 이방심위정상화의계기가되고방송이 제자리를찾는길에조금이라도도움이 됐으면한다”고밝혔다. 김현우기자 이동재전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허위사실을올린혐의로기소 된최강욱 ( 사진 ) 전더불어민주당의원 이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 대법원 3부 ( 주심오석준 대법관 ) 는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재판 에넘겨진최전의원에게벌금 1,000만 원을선고한원심을 17일확정했다.대 법원은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없고, 피고인이적시한사실이허위이며,비방 목적을인정할 수있어상고를기각한 다”고밝혔다. 최전의원은 2020년 4월SNS를통 해이전기자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게시글은 “이전 기자가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 표에게‘눈딱감고유시민에게돈을건 넸다고 해라’ ‘ ( 검찰이 ) 유시민의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말했다”는내용이다. 1심은 최 전 의원 에게 무죄를 선고했 다. 게시글 자체는 허 위사실을 담고 있지 만, 비방 목적을인정 할 수없다는게핵심 이었다.검찰은 1심에불복해항소하면 서공소장을 변경해예비적공소사실 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했다. 정 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땐비방 목적 을엄격히 따 지지만,형법상명예훼손죄 는이를 구 성 요건으로 요구하지않는 다.처벌 범 위가더 넓 은혐의를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은벌금 1,000만원을선고했 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않 더라도 비방 목적이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재판부는“기자가취재 활 동만 으로공직자 와같 은국민의감시대상 이되는것은아니다”라며“피고인의행 위는 공공의이익을 위한 비판의 범 위 를넘었다”고 질타 했다. 최다원기자 입양 과정전반을 민 간 기관이아니 라 국가가 책 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19일부 터 본 격 시행된다. 앞 으로 아 동 입양 은 관련기관이나 국가의 편 의 가아니라, 당사자인아동에게‘최선의 이익’을기준으로심의 · 결정된다. 한국 이2013년 헤 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 에 뒤늦 게가 입 한 후, 법정비가이 뤄 지며 12년 만에 바뀐입양 체계가 시행되는 것이다. 17일보건복지부는 “국가 와 지방자 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 임지고 수행하는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19일부 터본 격시행된다”고밝혔다. 여 태 까 지는민 간입양 기관이아동 입 양 절차전반을담당했으나, 개편 이후 엔 민 간입양 기관의업무는 종료 된다. 어 떤 아동에게 입양 이필요한지는지자 체가 결정한다. 입양 이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입양 이 완료될 때 까 지보 호 해야한다. 아동을 입양 하 려 는 예비부모는 ① 복지부의가정 환 경조사 ② 아동 결연 단계에서의심사 ③ 가정법원의 입양 허 가절차를거치고 ④ 1년 간 의사후관리 를 받 아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예비 입양 부모 가 자격을 갖췄 는지가정 환 경을 조사 하는 건 복지부의위 탁 기관인대한사 회복지회가 맡 는다. 조사를 거 친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대상아동과연결 ( 결 연 ) 되 려 면복지부 장관이위원장인 입 양 정 책 위원회의심의를거 쳐 야한다.이 후예비 양 부모는가정법원에최 종입양 허가를직 접 신청해야 한다. 입양 후 1 년은가정방문 및 상담을통해 양 부모 와 아동의적 응 을 돕 는다. 사후관리도 복지부의위 탁 으로대한사회복지회가 맡 는다. 국제 입양 의전과정은 복지부가 중 앙 당국이 돼책 임진다. 일단 국내에서 양 부모를 찾지 못 한 아동의국제 입양 여 부를 중 앙 정부가 결정한다. 복지부 는 “외국으로의 입양 은 국내에서적 합 한가정을찾지 못 한경 우 에한해아동 에게최선의이익이되는경 우 에만추진 한다”고 밝혔다. 입양 정 책 위원회의심 의를 통해 △ 국제 입양 추진결정 △ 예 비 양 부모 자격확인 △ 아동과 결연이 실시된다.출국한 입양 아동에대해서는 1년 간 상대국가로부 터 ‘아동적 응 보고 서’를 받 아서적 응 상 황 을 챙긴 다.국제 결 혼 으로 국내로 들어오는아동의 입 양 문제도복지부가 맡 는다. 모 든입양 기 록물 을 관리하는 주체 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일된다. 입 양 관련정보공 개 청구업무도 아동권 리보장원이 맡 는다. 입양 기관과 아동 복지시 설 에서보관하 던 기 록물 을이관 하고 정리하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정보공 개 청구가 중단된다. 중단 기 간 은 6 월1 6 일부 터 9월15일 까 지다.복지 부는“모 든입양 아동의안전과권리를 국가가 책 임지고보장하게됐다”며“현 장안착을 위해 세 심히 점 검하고 계 속 보 완 해가 겠 다”고밝혔다. 홍인택기자 서울 서남권에 합숙 소를 차 려 조직 원을 양성 하며불법 온 라인도박사이 트 와성매매알 선 등 불법사업을벌 여 온 1980년대 생 중심의조직 폭력 단체 ‘진 성파 ’일당이경찰에 붙잡 혔다. 서울경찰청광 역 수사단 형사기동대 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관한법 률 위반 ( 단체 등 의구 성·활 동 ) 등 혐의로진 성 파 조직원 39명을검거했다고 17일밝 혔다.이중행동대장 A 씨등 9명은구 속 했다. 조직원 41명중남은 2명은해 외로도피해추적하고있다. 또 이들과 관련된다 른 조직원 6 명을 포함 해검거 된조직 폭력배 는총45명에 달 한다. 경찰에 따르 면진 성파 행동대장A 씨 등 은 2018년 10월부 터 지 난 해12월 까 지복 싱 이나유도 등투 기 종 목선수출 신과 타폭력 조직조직원,고 등학교싸 움 꾼 ( 이 른바 ‘ 짱 ’ ) 출신 등 20명을 “돈 을 많 이주 겠 다”며가 입 시 켰 다.진 성파 는 1983년 같 은 중 · 고 등학교 출신들 이모 여 처 음 조직됐고, 최근에는 ‘2 세 대격’인 1980년대 생 들중심으로 활 동 해왔다. 조직원들은 서울 금 천 구 일대에 마 련된 합숙 소에서 함께생활 하며조직 의위계를익혔다. 합숙 소장으로지명 된중 간간 부는신 참 조직원을상대로 △ 조직선 배 에대한 복 종△ 조직에대 한 충성 과결 속△ 수사회피를위한요 령 등 20 여개 행동강령을 숙 지시 켰 다. 조직기강을 잡 는다는이유로하부조 직원을때리도 록 시 키 기도했다. 고 참 조직원들은 2023년 8월부 터 후 배 조직원들을 집단 폭력 현장에 본 격 투입 했다. 도박사이트 와투 자사기, 성매매알 선, 불법유심유통, 차명통 장 ( 대 포 통장 ) 유통,자금 세탁등 불법 사업에동원하며조직적 범 행을 저 지 른 것으로 조사됐다. 간 부 1명과 조직원 너댓 명이각 불법사업을하나 씩꿰 차 는‘ 프 로 젝 트 팀 ’방 식 으로 운 영했다. 이들은 합숙 소에구비된 흉 기 와 쇠 파 이 프 ,야구방망이 등 으로무장한‘비 상 타 격대’를 운 용하기도했다.실제비 상 타 격대가 갈등 관계에있 던타 지 역 폭력 조직원 10 여 명과 대치하는 광경 과 흉 기를 잘쓰 기위해 합숙 소근처공 터 에 쌓여 있 던 대형 생 수통 더 미 를 찌 르 며연 습 하는장면이 포 착됐다. 조직원 다수가 수사선상에오 르 면 경찰에 쫓 기는특정조직원에게은신처 나도피자금을제공하기도했다.불법 사업진행과정에서 텔레 그 램 대화방의 대화 자동 삭 제기 능 을 활 용하는치 밀 함 도보 였 다. 조직원관리차원에서조 직원수감 시 넣 어 줄 영치금과 합 의금 등 으로지출할 자금도 1 억 1,000만 원 가량 마 련했다. 경찰은 2023년하반기한 갤 러리대 표가 특수강도를 당한 사건의피의자 도피를 돕 는 세력 을 추적하 던 과정에 서진 성파 합숙 소를 발견 하면서 본 격 수사에나 섰 다. 그동안진 성파 는조직 원의 개별범 행만 처벌 받 아 왔으나이 번 에는 경찰이행동 강령과 통 솔 체계 등 으로 폭력 집단 ‘단체 성 ’을확인해 폭 력 행위처벌법 4조 ( 단체 등 의구 성· 활 동 ) 를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조항으로유죄를 받 으면경찰관리 대상 폭력 조직으로 등 재가된다”고 설 명했다. 경찰은 진 성파 의도박사이트 운 영 등 지하 경제사업형 범 행들에대 해서도수사를이어가고있다. 손현성기자 9명구속$해외도피2명추적중 2018년부터1980년대생주축 조직원모아금천구일대서합숙 투자사기^자금세탁등불법사업 법원, 尹정부때“정연주전방심위원장해촉처분부당”$절차적하자^사유불인정 대법‘채널A기자명예훼손’최강욱유죄확정 “비방목적인정”벌금 1000만원 조직폭력집단 ‘진성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제공 19일부터국가가입양 과정전반책임진다 지자체가아동보호^입양결정 중앙정부는양부모심사^결연 입양후 1년가정방문등관리 초복을사흘앞둔17일대구남구대명사회복지관에서한국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대명4동위원회관계자들이지역어르신들을위해수박과삼계 탕을준비하고있다. 대구=뉴스1 “정치중립어겼지만파면정도아냐” 헌재‘고발사주’손준성탄핵기각 ‘고 발 사주’ 의혹을 받 은 손준 성 ( 사 진 ) 대구고검차장검사 ( 검사장 ) 의 탄 핵 소추가 17일기각됐다. 헌 법재판소는 손검사장이21대총선을 앞 두고당시 범여 권인사들에대한 고 발 장 자 료 를 퍼뜨 린일자체는위 헌 적이라고 평 가하 면서도, 실제고 발 이이 뤄 지진않은 점 등 을 들어 파 면에이를정도는아니라 고판단했다. 헌 재는이 날 손 검사장에대한 탄 핵 심판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 7인전원 일치의 견 으로 국회의 탄 핵소추를기 각했다. 탄 핵인용에는 6 인이상의 찬성 이필요하다. 앞 서고위공직자 범 죄수사처는 2022 년 5월 ‘고 발 사주’ 혐의로손검사장을 기소했고,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 어민주당주도로손검사장에대한 탄 핵안을 통과시 켰 다. 고 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총선을 앞 두고 대검 찰청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비판적 인인사들을고 발 하도 록 야당 측 에사 주했다는의혹이다. 탄 핵안 엔 당시대검수사정보정 책 관 이 던 손 검사장이 △ 최강욱전민주당 의원 등 에대한고 발 장사진을 김웅 전 국민의 힘 의원에게전 송하고 △ 총선 정보 를 수집했으며 △ 직 원들에게 고 발 사주 의혹 제보자에 대한 판결문을 수집하게 했다는사유가담 겼 다. 헌 재는 손 검사장이 텔레 그 램 을 통 해고 발 장관련자 료 를누 군 가에게전 송한 사실은인정했다. 그 목적도 “검 찰에비판적인언 론 보도의신 빙성 을 떨 어 뜨 리고 총선에영 향 을 주 려 는 것 으로보인다”며손검사장이검사의정 치적중 립 의무를 규 정한 검찰청법과 헌 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 그러면서 헌 재는 “검찰에대한 신 뢰 가 저 해 될 수있는 점까 지고 려 하면이 런 행위만으로도 위법 성 이적지않다” 고 꼬 집었다. 그러나 헌 재는이행위가 파 면을선고할정도는아니라고봤다. 손검사장과 김 전의원사이의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되지않았고, 고 발 장 이실제 접 수되거나선거에 활 용되지는 않았다는 점 이이유 였 다.형사재판에서 무죄가확정된 점 도고 려 됐다. 이 날 헌 재 결정으로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검사로서는 헌 정사상두 번째 로 탄 핵안이통과된지 약 1년 7 개 월만에직무에복 귀 했다. 최다원기자 재판권 7인전원일치의견 “고발장접수안됐고형사무죄” 초복앞두고어르신위해삼계탕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