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D3 종합 12·3 불법계엄관련 내란·외환 사건 을 수사하는 조은석특별검사팀이이 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에대한 강제 수사에착수해‘언론사단전·단수지시’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지 난해10월‘무인기평양침투작전’을둘 러싼외환 혐의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무인기작전논란의중심에서있 는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특검팀 조사를받았다. 특검팀은 17일오전부터이전장관 의자택과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장관 집무실, 소방청등 9곳을 압수수색했 다. 불법계엄당시불거진단전·단수지 시의혹과관련된장소들이다.이전장 관은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지시 를 받아 소방청에언론사 단전·단수 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앞서검찰수 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전 장관에 게‘24시경 ( 자정에 ) 경향신문·한겨레신 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 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하라’는내 용이기재된문건을 보여준것으로 파 악됐다. 이전장관은 관련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전기나 물을끊으라는지시를직접받거나, 자 신이지시를하달한적이없다는것이다. 이전장관은지난 2월윤전대통령탄 핵심판에출석해“대통령실 ( 집무실 ) 에 서종이쪽지몇개를멀리서본게있는 데그쪽지중소방청단전,단수,이런내 용이적혀있었다”고진술했다. 특검팀 은앞서확보한대통령실폐쇄회로 ( CC ) TV내용등을분석해단전·단수지시의 혹의실체를규명할계획이다. 특검팀은이날 오전김사령관을 피 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며‘외환의 혹’수사도이어갔다.특검팀은윤전대 통령이지난해무인기를평양에침투시 켜북한 공격을 유도해비상계엄선포 의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했는지들여 다보고있다. 김사령관은 지난해무인기작전은 계엄 명분 확보와 전혀 관계가 없고, 국익을 위한 정상적작전이라는 입장 이다. 김사령관은이날 서울고검내란 특검사무실에출석하기앞서기자들 과 만나 “군사 작전에관한 특검조사 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 방부장관, 김사령관이지난해 9월만 나 관련계획을 공모했다는의혹에대 해선“전혀사실이아니고,근거자료가 있다”며“ ( 특검에 ) 충분한답변을드릴 텐데‘V ( 대통령 ) 의지시다’이런내용은 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부인했다. 특검팀은이날이본부장도 불러조 사했다.이본부장이합참내작전을총 괄 지휘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작전을 사전에인지했는지조 사했다. 김사령관은 특검에출석하며 ‘이본부장에게보고한적이있느냐’는 물음에“군인이라면당연히아실것”이 라며긍정취지의답변을내놨다. 나광현^장수현기자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압수수색$ 드론사령관도 소환 막무가내버티는尹$오늘구속적부심엔출석“건강악화직접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 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따 라공소유지를맡고있다며특검을배 제하지않으면윤전대통령이출석하 지않는 ‘궐석재판’을이어갈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8일 예정된 구속적부 심심사에는 직접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 5 부 ( 부장지 귀 연 ) 심리로열 린 내란 우두머리혐의공판에출석하 지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판에도불출석했다. 윤전대통령 측 은 특검팀을 공판에 배제하지않는이상 윤전대통령이출 석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특검소 환조사에대해서도 “지 엽 적이고 부수 적인부분 임 에도위법수사로윤전대 통령을 구속시 키 고의 미 없는 구인조 치 를시도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건강 문제도 덧붙였 다. 어지 럼증 이 있어구 치 소 내접 견 실계단을 올 라가 는 것도어려 워 장기 간 피고인석에 앉 아있기 힘 들다고 했다. 그러면서재판 거부는아니라고했다. 윤전대통령이 불출석하 더 라도변호인이참석하겠다 며궐석재판을예고했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 거조사 형태 로 재판을이어가는한 편 윤전대통령 측 에건강 상 태 를입 증 할 자료를제출해 달라고했다. 박 근 혜 전대통령의궐석 재판 사례를언 급 하는 변호인단을 향 해선 “그 때 는 ( 피고인이 ) 출정거부해 서”라며윤전대통령사례와는다 르 다 고선을그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 영 장 발 부 등을 요 구하는한 편휴 정기재판진행 을 재차 촉 구했다. 박억 수 특검보는 “ 휴 정기재판을 반 대한변호인단은국 가를 위 태롭 게하는 내란 죄성 격과 신 속한재판에대한 국민적관심과열 망 을 간 과했다”고지적했다.변호인이 돌 아가면서 휴 정기재판에출석하고, 여 의 치 않으면국선변호인이라도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 마저 도 어 렵 다면 증 인신문이라도 진행해 재판을 해 야 한다는것이다. 재판 불출석과 특검팀소환 불 응 중 인윤전대통령은 18일구속적부심사 에는 직접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은 윤전대통령이구속적부심재판부 에직접악화된건강상 태 를 설 명할것 이라고밝혔다. 적부심재판부는구속 요 건 및 구 금필요성 을종합적으로판 단해심문종료 후 24시 간 이내에석방 여부를결정하게된다. 김용현전국방부장관도이날공판 에불출석했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 의34부 ( 부장한 성 진 ) 심리로열 린 위계 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서김전장관 변호인단은“불법 영 장을 발 부한재판 부에서공정한재판을기대할수없다” 며재판부 회피를 요 구하면서재판장 이 마스크 를착용한것 까 지도문제 삼 았다.재판부는내달 11일다시재판을 진행하겠다고밝혔다. 김현우기자 특검소환불응이어재판불출석 변호인단“특검팀배제해야출석” 특검, 재판부에휴정기재판촉구 김용현도불출석^재판부회피요구 특검,내란^외환혐의동시조준 李계엄때언론사통제시도의혹 행안부장관실등 9곳압수수색 ‘무인기작전’김용대^이승오불러 계엄명분시도등집중추궁 ‘정보는국력이다’ DJ^노무현정부 때 원훈복구한국정원 국가정보 원 ( 국정 원 ) 이17일 원훈 을 김대중· 노 무현정부당시사용했 던 ‘정 보는 국 력 이다’로 복원 했다 ( 사진 ) . 윤 석열정부 때바꾼 ‘우리는음지에서일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보수정 권 에 서사용해 온원훈 으로 ‘국민 주권 정부’ 를 내세 운 이재명정부의기조에 맞 지 않는다고판단한것으로 풀 이된다. 국 정 원원훈교 체는이 번 이여 섯번째 다. 국정 원 은이날오전이종석국정 원 장 등이참석한 가 운 데서울 서 초 구 내 곡 동 국정 원마 당에서 원훈 석제 막식 행 사를가 졌 다. 복원 된 원훈 은 1998 년 5 월에직 원 의 견 수 렴 과국민공모를거 쳐 제정된‘2대 원훈 ’으로국가 발 전 원 동 력 으로서정보의중 요성 을 강조했 다는게국정 원측 의 설 명이다. 국정 원 관계자는“’국민 주권 정부’ 시 대를 맞 아 ‘국민의국정 원 ’으로 발 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 하고, 실사구시 관 점 에서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 의중 요성 ’이 잘 담겨 원훈 을 복원 하게 됐다”고 설 명했다. 원훈 석은 과거에사용했 던 것을 다 시 원래 위 치 에세 웠 다.이 원훈 석은국 가기 록 물로 지정 돼 국정 원 내에보관 하고있었다. 원훈 석의 글씨 는 고 ( 故 ) 김대중전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길 이 5 . 6m , 높 이 2.7 m , 두 께 1 m 크 기의화 강석에 새 겨 졌 다. 국정 원 원훈 은 정 권 에따라 교 체가 반복 됐다. 첫원훈 은19 6 1 년 김종 필초 대중 앙 정보부장 시 절마 련한 ‘우리는 음지에서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였 다.이 후 1998 년 김대중정부는국가안 전기획부를국정 원 으로 새 로출 범 시 키 며 원훈 을 ‘정보는국 력 이다’로 바꿨 다. 이명 박 정부에선 ‘자유와진리를 향한 무명의헌신’으로 썼 다가 박 근 혜 정부 때 ‘소리없는헌신,오직대한민국수호 와 영광 을위하여’로변경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한없는충 성 과헌신’으로 원훈 을 새 로만들었지만,윤석열정부에서다시 첫원훈 으로 되돌 아갔다. 문재연기자 정권마다교체반복$벌써6번째 조은석내란특검팀이17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에위치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자택에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챙겨나오고있다. 뉴스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 울고검에서출석조사를받던중 점심식사를 위 해청사를나서고있다. 강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