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D3 종합 도널드트럼프행정부들어미국에서 가상화폐제도화입법이착착진행되고 있다. 17일 ( 현지시간 ) 연방 하원이3개 관련법안을전부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적극적으로밀어붙인결과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규제 틀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제도권편입의길을열어주는 ‘지니어 스법안’△디지털자산관련규제를명 확히하는 ‘클래러티법안’△미중앙은 행인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의‘중앙 은행디지털화폐’ ( CBDC ) 발행을금지 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가상화폐법안 3개를모두가결했다. 특히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 스 법안은이날 민주당 의원찬성 308 표, 반대 122표로 하원까지무난하게 통과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의일종이다. 법안은 은행들이자체디지털 자산을 출시할수있도록길을텄다. 가상화폐업계의로비가 통했다는 게미국언론들의분석이다. 지난해대 선및의회선거전당시가상화폐에우 호적인후보들에게업계가지원한선거 자금이1억1,900만달러 ( 약 1,700억원 ) 에달한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 이날 가상화폐가격은 일제히급등 했다. 비트코인의개당가격은이날호 재덕에12만달러위로치솟았다.시가 총액2위이더리움도1월이후 6개월만 에 3,500달러 ( 약 490만 원 ) 선으로 올 라섰고,시총 3위엑스알피 ( 리플 ) 마저1 월기록한역대최고치 ( 3.40달러 ) 를갈 아치웠다. 그러나 상원에회부된두개법안처 리전망이낙관적인것만은아니다. 특 히미국뉴욕타임스가증권거래위원회 ( SEC ) 의가상화폐단속 권한 약화를 노리고있다고 평가한 클래러티법안 은 난항이예상된다. 하원금융서비스 위원회민주당 간사인맥신워터스 의 원은“HR3633 ( 클래러티법안 ) 을지지 하면 트럼프에게그의가족 주머니에 돈을더많이넣을규칙들을쓸수있게 펜을 쥐여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가능성을지적한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일가가 소유한 가상 화폐기업월드리버티파이낸셜 ( WLF ) 은 자체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고, 트 럼프대통령이지난해이기업의가상화 폐판매를통해5,735만달러 ( 약 800억 원 ) 를번것으로전해졌다. 또 5,100만 달러 ( 약 710억원 ) 의가상화폐관련자 산도 보유한 상태라고 미국 워싱 턴포 스트 ( W P ) 가17일보도했다. 대통령 뿐 아니다.W P 에 따르 면트럼 프행정부고위 직 약300명중70명이총 1억9,300만달러 ( 약 2,690억원 ) 의가상 화폐자산을신고했다. 가상화폐자산 이가장많은인사는하워드러트 닉 상 무장관으로,규모가1억2,000만달러 ( 약 1,670억원 ) 에이 른 다고W P 는전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나주예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 상에서 한국이 아 무리 애써 도 15 % 아 래로 평 균 관 세율 을 떨 어 뜨 리기는어 려울 것이라는 관 측 이나 왔 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협 상을해본전 직 미 국무역당국자의 얘 기다. 미국무역대표부 ( U S T R ) 대표보를 지낸마이클비 먼 ( 사진 ) 은워싱 턴 싱 크 탱크 한미 경 제연 구 소 ( K E I ) 가 17일 ( 현 지시간 ) 팟캐 스트로 공 개한스 콧 스나 이더 K E I 소장과의대 담 에서“아마한 국에적 용될 평 균 관 세율 은 15 ~ 18 % 선 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며 “ 백악 관이 성 공 으로여길만한 합 의”라고 말 했다. 비 먼 이 한국과 비 슷 한 처지 ( sam e buck e t ) 로 보는미국의무역 협 상 상 대는일본과 유 럽 연 합 ( E U ) 이다. 그는 “그들역시10 % 와 20 % 사이의어 딘 가 가 평 균 관 세 가 될 가능성이 크 다”고 말 했다.현재트럼프대통령은 8월1일 부터한국·일본에 25 % , E U 에 30 % 를 각각 상호관 세율 로 적 용 하 겠 다고 예 고한상태다. 비 먼 은 품목 관 세 예 외 를 최소화한 다는게트럼프 행정부 방 침 이라 며 한 국이 협 상 목 표를이 루려 면“항 복 해 야 할 게아주 많다”고 말 했다. 구 체적으 로자 동차 산업의 경 우대미수출을자 제하는자 율 수출규제 ( V ER ) 를하 겠 다 고약속하거나, 미국에서자 동차 를 만 들어한국으로수출할 경 우그만 큼 을 관 세 에서 깎 아달라고설 득 하는것등 이한국이미국에제시할 수있는 협 상 안이라고그는제언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분간 트럼프 발 고 ( 高 ) 관 세 를 ‘뉴노 멀 ’ ( 새 표준 ) 로 간주해 야 한다는게비 먼 의 조 언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 극적 목 표는 “미국과 세 계간의교역 조건 재설정” 이라 며 그 조건 은 “상당히더 높 은 관 세 ”라고 말 했다.그러면서“그것은 100 년 전보호관 세 로돌아가는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트럼프대통령이무역을 대하는방 식 은제로 섬 ( 한 쪽 이 득 을보 면다 른 한 쪽 을 손 해를 보는 상태 ) ”이 라 며 “기본적으로 세 계는주고미국은 받 는것을 뜻 한다”고설명했다. 그 렇 다고 손 을 놓 을 수는 없 다. U S T R 부대표를 지낸 웬 디 커 틀러는 워싱 턴 싱 크탱크 전 략 국제 문 제연 구 소 ( CS I S ) 가전날연화상 좌담 에서미국 의상호관 세 부과까지 2주 남짓밖 에 시간이 없 는만 큼 한국이아 직 부처간 의 견 이통일되지 않 은 농 산 물 수입확 대등을 미국에제안하 려 면 대통령 실 이나서서 내 부 조율 을 서두를 필요 가 있다고주 문 했다.또무역 협 상타결을 위해서는한미정상 간 대화가 중 요 하 지만, 즉흥 적인트럼프 대통령을 상대 하 려 면 실 무 단계준비가 철 저해 야 한 다고당부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손성원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외 교 차 관이 18일일본도 쿄 에서만나 북 한비 핵 화 와 한미일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 다. 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한국과일본을상대로관 세 ·방위비 문 제를 압박 하는 상 황 에서이 뤄 진 때문 인지, 3국은 기자회 견 도 열지 않 고 말 을아 끼 는모 습 이 었 다. 박윤 주 외 교부제1 차 관, 크 리스 토퍼 랜 도미국국무부부장관,후나코시다 케 히로일본 외 무성사무 차 관 등은이 날 도 쿄 외 무성이 쿠 라 공 관에서열 린 제15 차 한미일 외 교 차 관 협 의회에 참 석해 3국의 긴 밀한 공조 를 재 차 강조 했다. 랜 도부장관은모두발언에서“미국 으로선한미일3국 협력 이매우중 요 하 다. 세 나라가 함께 할 때 더 강 한 삼각 축 을 형 성한다”고 밝혔 다. 북 한과러시 아 간 밀착, 중국의 군 비증 강 등으로 동북 아시아 지역 내긴 장감이고 조 되 자 국제사회에 ‘3국 협력강 화’ 메 시지 를낸것이다. 협 의회후 외 교부는 3국 차 관이한미 일 협력 을통한 강력 한 북핵 억제 력 유 지가중 요 하다 며 , 굳건 한 양 자 동맹 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안보 협력 을지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박 차 관은 한 반도 긴 장 완 화와대화재개를위한노 력 을설명했고, 3국 차 관은 북 한 문 제 진전을 위한 외 교적노 력 과 관련해서 도 긴 밀히 협력 하기로했다. 또인도·태 평 양 지역평화와안정유지를위해노 력 하는한편 핵심광물 , 공 급망및인 공 지능 ( AI ) 등 핵심 ·신 흥 기 술 분 야 에서 의 실질 적 협력 을 강 화하기로했다. 한 편일본 외 무성은 3국 차 관이 북 한 핵 · 미사일개발에대한 심각 한 우 려 를 표 명하고 유 엔 안보리결의에 따른 북 한 의 완 전한 비 핵 화를 위해노 력 해가기 로했다고전했다. 한미일 외 교 차 관 협 의회는 북핵문 제 와 글 로 벌 현안을 논 의하는 3국 정 례 회의체로,이재명정부와트럼프 2기행 정부 출 범 이후 처 음 열 렸 다. 더 욱 이 3 국은 지난 11일 아 세 안지역안보 포 럼 ( A RF ) 참 석계기로 말레 이시아 쿠 알라 룸푸르 에서 외 교장관회의가열 린 지일 주일만에다시만 났 다. 박차 관은 “ 오 늘 회의가일주일만에열 린건 3국 협 력강 화라는 강 한의지를보여주는상 징 적인일”이라고 말 했다. 다만이날회의는그 동 안 3국회의와 달리 철 통보안속에서진행 됐 다.언론 에모두발언만 공 개했고,회의종 료 후 3국 공동 기자회 견 은열지 않 았다. 협 의회전후한일·한미 양 자회의가열 렸 지만모두비 공 개로진행 됐 다. 일 각 에선트럼프대통령이한일 압박 을이어가는 상 황 을 의 식 한 것아니 냐 는관 측 이나 온 다. 앞 서트럼프대통령 은지난 15일 ( 현지시간 ) 미워싱 턴백악 관에서기자들에게“한국은시장을개 방할의 향 이있는것같다” 며 우회적으 로 농 수산 물 시장개방을 압박 했고,이 튿 날에는“일본은서한대로 ( 25 % 관 세 율 로 ) 갈것같다. 합 의도달을기대하 지 않 는다” 며불쾌 감을드러 냈 다. 도쿄=글^사진류호특파원 트럼프 7 <5100만 䒻 > 10억원보유한 ‘코인’, 제도화 속도 “3국안보협력강화”강조했지만 트럼프압박속한^미^일신중모드 李정부출범첫외교차관협의회 공동기자회견도안열고말아껴 한미^한일양자회의모두비공개 관세^방위비협상상황의식한듯 “韓, 美 관세협상아무리애써도관세율 15~18%될것” ‘트럼프 1기무역당국자’비먼 “일본^유럽연합과비슷한처지 車, 품목관세예외받기위해 자율수출규제등항복할것많아” 박윤주(오른쪽부터) 외교부제1차관, 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 크리스토퍼랜도 미국국무부부장관이18일일본도쿄외무성이쿠라공관에서열린제15차한미일외교차관협의 회에서손을맞잡았다. 17일미하원이가상화폐 3법을통과시킨뒤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인프렌치힐(왼쪽세번째) 의원등의회관계자들이기자단에게법안의미를설 명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가상화폐 3법, 美하원통과 스테이블코인제도권편입길열려 비트코인 12만弗등일제히올라 대통령일가, 코인발행^자산막대 민주당등‘이해충돌’가능성지적 상원회부된 2개법안낙관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