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재직시절 배우자가 코 로나19 관련주식으로부당이득을취 했다는 의혹에대해“한 주도 팔지않 아시세차익을보지않았다”고정면부 인했다. 배우자의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해서도“30년간현지지인도움을받 아경작했다”고해명했다. 정후보자는 18일 국회보건복지위 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배 우자가보유한 ‘창해에탄올’ 주식의이 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 소주원료인 ) 주정을만드는회사로알고 2016년부 터1년에1,000주씩 ( 늘려서 ) 장기보유 한 주식이었고, 배당을받을수있어서 ( 배우자가 ) 구매했다고 들었다”고 설 명했다. 창해에탄올은 2020년코로나19 유 행시기알코올수요가급증하자손소 독제사업에도진출했다. 정후보자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굉장히어려운 시기라창해에탄올이사업을확장했다 는 사실을 알지못했다”며“고의성은 없었지만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 고강조했다. 해당 주식은 정후보자가 2017년 7 월질병관리본부장으로취임하던당시 직무 관련성이없다는 판단을 받았으 나질병관리청장시절에는심사를받지 않았다.이에대해정후보자는 “ ( 2020 년 9월 ) 인사혁신처에재심사 받아야 하는지문의했지만,직무가바뀐게아 니라서재심사 대상이아니라고 들었 다”고말했다. 정후보자의배우자가 과거에보유 했던마스크필터회사 ‘에프티이앤이’ 주식에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전인 2018년전량매도해코로나19와는상 관없다”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의원들 은“상장폐지전매도하는과정에서내 부정보를이용한것아니냐”며거듭의 혹을 제기했으나, 정후보자는 “제가 얻은 내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거래 를 하는건일체있을 수없는일”이라 며강하게반박했다. 정후보자의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 농지도 도마에 올랐다. 농지소 유자가경작해야 한다는 농지법상 ‘경 자유전’ 원칙을어겼다는의혹이다.야 당은 농업직불금을 타인이수령했던 사례를 들어“실경작자는 다른 사람” 이라고 공세를퍼부었고,정후보자는 “남편이1980년대후반 ( 평창 ) 봉평면 에서공중보건의를 하면서알게된지 인과 30년간농사를지었다”고해명했 다. 다만 “국민눈높이에맞지않다는 지적에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 린다”며거듭고개를숙였다. 이날인사청문회에서는최근전공의 복귀움직임에대한질문도나왔다.정 후보자는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 원회가모여서논의를시작했다”며“복 지부가수련협의체를만들어서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수련을 받을수있는체계를만드는계기로삼 겠다”고말했다. 의료개혁에대해서는 “좀 더구조적 인개혁과 중장기적개편, 과학적인인 력추계가이뤄지지않아아쉽다”며“의 료인,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모 여서논의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 어소통하겠다”고밝혔다. 김표향기자 대법원이올해 5월이재명대통령공 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 기환송한 것을 두고 오영준 ( 56^ 사진 )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조금이례적이 라고생각했다”는입장을밝혔다. 오 후보자는 18일열린국회인사청 문회에서‘예전에도대법원전원합의체 에서이렇게신속하게파기환송을 한 적이있느냐’는 김기 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제가 연 구관으로 활동 하 는 동안 에는전원합의사건은 그런 적 이없었다”며이 같 이 답 했다. 오 후보 자는다만“제가관여하지않은판결에 대해평가하기는 곤란 하다”며“파기환 송 할 때 는 ( 기 록 을 ) 신중하게 봐 야 한 다”는원 론 적입장을보 탰 다. 이대통령관련재판이대통령의불소 추 특권 ( 헌법8 4 조 ) 을근거로무기한 연 기된상 황 을두고 ‘법원이 너 무 굴 복한 것아니냐’고 묻 는조배숙국민의힘의 원의질문에는“법원이나 름 대로숙고해 서판단한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 이날청문회에서는 윤 석열전대통령 에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 울 중 앙 지법의판단에대한 오 후보자의의 견 도 나왔다. 서영 교 민 주당의원이“구속기 간을 ‘날’ 대신시간으 로 ( 계 산 ) 해서구속을 취소시 킨 결정이맞다 고생각하냐”고 묻 자, 오후보자는“ 그 결정은일반적인실무 와 다른부 분 ”이라며“중요 사건을결 정 할 때 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 해 서결 론 을지어야된다고생각한다”는 밝혔다. 법원판결을 헌법소원대상으로 삼 을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재차 찬 성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 법 권 의행사 역 시헌법제도의 테 두리내 에서헌법재판 대상에속한다고 보는 것이전체헌법체계에부합한다”며“사 법부가 국민의기본 권 보장을위해충 실한 역할 을 수행하고있지만, 사법 권 의행사 또 는불행사가헌법질서에부 합하는지헌재가심판 할 수있다고생 각한다”고말했다. 재판소원제도를도입하면사실상‘ 4 심제’가 될 수있다는 우려에대해서는 “헌법소송은일반민사,행정, 형 사소송 과 달 리헌재의독자적소송 형태 로대 법원판단에기본 권 공 백 이없는지헌 법의관 점 에서하는 재판”이라며“ 4 심 제대상이라고하는것은정확한 표 현 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 최다원기자 남편코로나 관련株 논란에$ 정은경 “시세차익본 적없다” 野‘강선우겨냥’갑질질문에$윤호중“모든갑질근절돼야” “파기환송때는신중하게봐야 대법, 이재명처리속도이례적” 오영준헌법재판관후보자 尹구속취소“일반실무와달라” “사법권행사도헌법재판대상” 재판소원도입에는재차찬성 윤호 중 행정 안 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권 과 기소 권분 리를 통한 검찰 개 혁 핵 심원칙을재확인했다.이를 위해 중대 범 죄수사청 ( 중수청 ) 을 신설해행 정 안 전부소속으로두는 데 도 긍 정 견 해를나타 냈 다. 윤 후보자는18일국회행정 안 전위원 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핵 심인수사 · 기소 분 리를위해중수청을 행 안 부에두는것에대해 동 의하느냐’는 채 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 검 찰 의수사 권 과기소 권분 리는 검찰 개혁 의가장기본원칙”이라고 답 했다. 민주당은 검찰 청을폐지하고수사 권 은 행 안 부 산 하에신설 되 는 중수청으 로, 기소 권 은법무부 산 하의공소청으 로이관하는내용의법 안 을 발 의한 바 있다. 중수청에는 검찰 이직 접 수사 할 수있었던 6대 범 죄 ( 부 패· 경제 · 공직자 · 선거 ·방 위사업 · 대 형참 사 ) 에내 란·외 환 및 마 약 범 죄를더해 8대중요 범 죄수 사 권 을부여했다.대신기소,공소유지, 영장청구는 공소청이전 담 하게된다. 이에 따 라 검 사들은 ‘중수청소속의수 사관’ 또 는 ‘공소청소속의 검 사’로이 동 해야한다. 경 찰 청과 중수청을 행 안 부 밑 에두 는 데따 른 권 한 집 중 우려에 그 는 “현 재경 찰 청국가수사본부도 행 안 부 소 속으로 돼 있지만,행 안 부장관이경 찰 청에직 접 적인 수사 지 휘권 한을 가지 고있지않다”고 밝혔다. 하지만양부 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 세개중 두개를행 안 부장관아래 둔 다는것은 검찰 개혁의본질적 목 적인 견 제와 균형 의원리에적절 치 않다”고우려했다. 한편여당 내부에서도 ‘강선우여성 가 족 부장관후보자,이진숙 교육 부장 관후보자불가 론 ’이나오는상 황 에서 윤 후보자는이날의원질의 답 하는과 정에서“ 갑 질은우리사회에서없어 져 야 할 관행”이라고밝 혀묘 한 분 위기를 연 출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이‘의원의 보 좌 관 갑 질’에의 견 을 묻 자 “모 든 행 동 이 갑 질인지에대해선기준이필요하 다고생각한다”면서이 같 이 답 한것. 그 는 또 “보 좌 진과의원관계를 떠 나서상 급자와하급자 또 는 권 한이있는사람 과 그 렇지않은사람사이에 발 생 할 수 있는모 든갑 질에 동 의하지않는다. 근 절 돼 야한다”고밝혔다. 정민승기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창해에탄올 1주도안팔아”해명 “손소독제사업확장몰랐다”사과 남편평창농지“지인이경작도와 국민눈높이에안맞아”고개숙여 의료개혁관련“의료인^국민^환자 논의하는의사결정구조만들것”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행안부산하중수청신설에긍정적 권한집중우려엔“수사지휘권없어” 18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정은경(왼쪽사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와 윤호중(오른쪽)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가의원들의질의를듣고 답변하고있다. 정다빈기자 ☞ 1면‘인사청문회마무리’에서계속 민주당이청문보고서단독 채택 을 시사하고있는배경에는이재명대통령 의 견 고한지지 율 이있다.이날 발표 된 한국 갤럽 여 론 조사 ( 15 ~ 17일실시 ) 결 과,이대통령의국정지지 율 은 6 4% ,민 주당지지 율 은 4 6 % 를기 록 해전주 대 비 각각 1 %포 인 트 , 3 %포 인 트 상 승 했 다. 다만이대통령에대한부정평가이 유중‘인사’를 꼽 은의 견 은11 % 로전주 대 비 5 %포 인 트 상 승 했다.강선우 · 이진 숙후보자에대한논 란 이1주일간지속 된영 향 으로 풀 이된다. 대통령실은이 러 한여 론 추이를종합해주말 동안 두 후보자의거취에대한 결정을 내 릴 전 망 이다. 민주당원내지도부 소속한 의원은 “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후보임명을 강행하는것은정부입장에서도부 담 ” 이라며“대통령실이여 론 을 보고신중 하게판단 할 것”이라고했다.우상 호 대 통령실정무수석도이날 SBS 라 디 오에 서“오늘청문회가 끝 나면내일 쯤 ( 대통 령에게 ) 종합보고를드리게 돼 있다”며 주말사이논 란 이된후보들의거취문 제가정리 될 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 李지지율 64%견고$‘인사탓부정평가’는 5%p 상승 D5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