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D6 경제·글로벌 이슈 정부 ‘공공성강화’에$ ‘민참’ 늘린 LH 당혹 이재명정부가 공공성강화를 목표 로 ‘LH 공격적개혁’ 기치를 올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는 오히려민 간 브랜드 ( 상표 ) 아파트를 늘리기로 결정, 공급량 목표치가 3만 호에육박 한것으로확인됐다.민간꼬리표를떼 고보면공공에돌아갈이득이더크다 는판단이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LH 는 올해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 민 참 ) 공급량 목표치를 34개 블록 ( 사 업장 ) , 총 2만9,910호로 상향했다. 연 초 공개한 사업계획보다 사업장 2곳, 2,000여호가늘었다.민참은LH가땅 을대고건설사가시공과 분양을책임 지는 사업이다. 최근 개발된 택지에서 는민참을적용해민간브랜드공공주 택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물론 주택경기나택지개발현황 등변수에 따라목표치가변동할가능성은있다. 최근LH는민참을적극적으로추진 해왔다. 올해들어사업자선정공모를 다섯 차례진행했고이달에만 사업장 15곳의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공모물량은 2023년4,000호에서지난 해에는 2만4,000호로 급증해정부 목 표치1만5,000호를초과했다. 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택지개발공 공성강화를주문해LH입장이난처해 졌다. 민참은민간이설계부터자재선 정, 시공까지전 과정을 책임져LH가 시행하는 통상적공공주택보다 분양 가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은민참을분양가상승세주범으로지 목하고 축소를 요구해왔는데정권이 바뀌면서축소압력이더욱 높아진모 양새다. LH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기 색이역력하다. 현실적으로LH의인력 과자금만으로는공급확대와분양가 하향 조정압력을 동시에소화하기어 렵기때문이다.공공임대주택을유지하 느라 막대한 부채를 지고있는 LH로 서는주택공급을늘리려면민간 손을 빌릴수밖에없다. 정부나 시민단체로 부터분양가인하를 요구받으면사업 축소를검토해야할상황이다. 한 LH실무인력은 “극단적상황을 가정해LH가모든공공주택을건설하 면분양가를일부낮출수있겠지만그 럴 만한인력과 자금이있느냐”며“택 지개발 측면에서공공성을 강화하려 면영구임대주택월임대료가 5만원대 에묶여있는현실부터개선해야한다” 고 털어놨다.열악한 수익구조를 고치 지않고서는 사업비를감당할 수없다 는뜻이다. 일선현장에서는개혁대상이공공주 택사업제도 자체여야 한다는 볼멘소 리가나온다. LH 홀로 공공성강화를 감당할수없다는주장이다.실제국토 교통부부터민간브랜드가LH보다인 기가 좋다며민간 시행공공주택을도 입한다고밝혔고 ( 2023년 ) 지난해에는 연구용역을실제로발주했다. 전문가사이에서는LH개혁으로달 성할 목표부터명확히정해야 한다는 지적도나온다. 공공이모든주택을공 급한다고 가정하면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불가피하다는전 망 까지나오는 만 큼 ,목표가 뚜렷 해야현실성있는추 진계획을세 울 수있다는제 언 이다.이 은 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 위 원은 “공기업도역량에한계가있는데무 작 정 싸 고 질 좋은주택을공급하라고요 구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며“공공주 택 품질 을어 떤 수 준 으로설정할지, 누 구에게 얼마 에 팔 지부터구체화해야개 혁을시 작 할수있다”고꼬 집 었다. 김민호기자 11년가까이대한민국이동통 신 단 말 기시장을 옥죄 었 던 ‘이동통 신 단 말 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 한 법 률 ’,이 른 바 ‘단통 법 ’이22일역사 속 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 규 제 를 없 애 고 시장 자 율 경 쟁 을 통해 단 말 기가격인하와소비자 혜 택확 대라는 원 래 의취지를 되살 리겠다 는입장이다. 자 본 주의시장에서경 쟁 은 최소 한의‘선 ( 善 ) ’이지만그선 ( 線 ) 을 넘 지 않게할제어장치는 필 수다.‘보이지 않는손’만으로는시장이 잘못작 동 할수있다는것이 케 인스 식 자 본 주 의의원 칙 이다.이 런점 에서 방송 통 신위 원 회 의최근 모 습 은실 망 감을 안긴 다. 방 통 위 는단통 법 이사라진 뒤 시장 질 서를총 괄 하고 필 요시 규 제수단을 집 행할 마 지막보 루 다. 단통 법 은공시지원금에대한 유 통 망 의추가지원금을 15 % 이내로 제한했다.하지만 앞 으론유통 망 이 보조금을 알 아서결정할 수 있다. 방 통 위 는 “지원금 지급 주체와 조 건을계 약 서에명확히기재하면합 법 ”이라면서도유통 망마 다지원금 이다를것이라는 점 도인정했다. 문제는 유통 망 이나 지역에따라 소비자간지원금차 별 이현실화 될 가능성은 충 분하다. 방 통 위 는 “ 거 주지역,연령, 신 체조건등에따 른 차 별 은 금지이며시장을 모 니 터 링 하겠다”는 말 만 되풀 이하고있다. 위약 금 부과나 고가 요금제 의무 때문에소비자부 담 이 커질 수있다 는 걱 정에 방 통 위 는 “시장 자 율 에 맡 기 되 부당한 사 항 은 모 니 터 링 하 겠다”고만한다. 방 통 위 의소극적 태 도 뒤 에는 구 조적한계가있다.단통 법 의여러 규 정은 전기통 신 사업 법 으로 옮겨 졌 고처 벌규 정도시행령에 담겨 야하 지만 방 통 위 는 위 원장 1인체제로 회 의도 열 수 없다. 시행령의결을 위 한 상임 위 원이공 석 인 탓 이다. 시 행령이입 법예 고까지됐지만 국무 회 의에올라갈 수 없는 이유다. 법 은없지만새 규 제체계는아 직 유 효 하지않다. 방 통 위 는단통 법 도입때부터‘공 급자 보호’에치우 쳐 비판받아 왔 다. “시간이지나면이통사 수익이 늘어요금이내려갈것”이라는 엉뚱 한발 언 은지금도 회 자된다. 방 통 위 관 계자는 “이용자 차 별 은 현행전 기통 신 사업 법 으로도 규 제할 수있 다”고 하지만 혼탁 한 시장과 판 매 경 쟁 의역동성을간과한 안 일한전 망 이다. 결국피해는소비자의 몫 이된다. 경 쟁 을 활 성화하려고 단통 법 을없 애 지만 견 제 망 이없다면시장은금 세 편법 과 혼란 이지 배 할 수 있다. 방 통 위 는실 질 적 규 제의 신 호를내 야 할 때다. 그때가 언 제가 될 지는 모 르 겠지만. 최태원“AI 경쟁력위해전기료개편시급” “분양가상승세주범”비판에도 올공급량 2만9910호로상향 공공임대유지에막대한부채 공급늘리려면민간도움필요 “품질수준^누구에얼마에팔지등 목표명확히설정해야개혁가능” KB^신한^하나^우리금융, 수해복구성금 20억씩기부 금 융 지주사들이전국적인 집중 호우 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 구와이재민의 일상 회복 을 위 해성금을기부하고 금 융 지원에나 섰 다. 18일 금 융 권에따 르 면 KB·신 한 · 하 나 · 우리금 융 지주는 각각 20 억 원의성 금을기부했다. 성금은수해피해지역 긴 급구호 · 피해 복 구,이재민 생필품· 주 거안 전확보 등에전 액 사용 될예 정이 다. 또 각 금 융 지주 관 계사는 특별 대 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 험 료 및카 드결제대금 유 예 등의다양한 금 융 지 원 프 로그 램 도실시한다. 안하늘기자 김진욱 산업부기자 기자의 최 태 원대한상공 회 의소 회 장은 18일 “제조업인공지능 ( AI ) 의가장 큰위 협 은 중 국”이라고 했다. 한국은 글 로 벌 AI 경 쟁 에서 뒤 처졌지만 세계최고 수 준 의제조업에 AI 를 접 목하면경 쟁 우 위 를확보할수있다는전 망 이 많았 다. 그 런 데 중 국이 AI 와 제조업에막대한 자금과인력을투입하며이분야에서도 강자로 떠 오 르 고있다는 뜻이다.이에 일 본 등과전 략 적 AI 연합을 맺 어야한 다는게최 회 장의주장이다. 최 회 장은이 날 경 북 경주 라한 셀렉 트호 텔 에서열 린 ‘제48 회 대한상의하 계 포럼 ’에서“한국도 제조 AI 데이터 가 풍 부하지만 최근 중 국은 우리보다 데이터가 더 많 고 학습 능력도 빨 라지 고있다”며우리제조업이 타 격을입을 것으로 예 상했다. 이어 “일 본 은 상당 히 많 은제조업데이터를 갖 고있다”며 “서로 간의데이터를 교 환 해 학습 시 키 면 훨씬 더좋은 AI 를만들수있다”고 했다.이는한국과일 본 이경제권역을 통합해유 럽 연합 ( EU ) 과비 슷 한 ‘한일 경제연합’을 짜 야한다는최 회 장의구 상과도 맞닿 아있다. 최 회 장은“ 빅테 크를이용해야한다” 고도 했다. 한국이수 십 년 동 안 쌓 아 온 제조업데이터에 관심 이 많 은 미 국 빅테 크와도 협력 방안 을 찾아야 한다 는 취지다. 최근 미 국아 마존웹 서비스 ( AWS ) 는 SK 그 룹 과 함께 제조업도시 울산 에국내최대 규 모의 AI 데이터 센 터 ( IDC ) 를 짓 기로했다. 최 회 장은 AI 경 쟁 력을 높이기 위 해 전기요금 체계개 편 이시급하다고 강 조했다. 그는 2021년 SK 브로드 밴 드 가 서 울 금천구 가 산 동에지은 AIDC 를 두 고 “발전소를 짓 는 수 준 ”이라고 했다. 고성능그 래픽 처리장치 ( GPU ) 가 연 산 을 하는 과정에서 많 은양의전력 이 필 요해발전설비부터 UPS ( 비상전 원 ) 용 배 터리까지 엄청 난 투자가 필 요 했다는 것. 최 회 장은 “투자금을 제 외 하고 운 영비 85 % 가 전기요금”이라며 “전기를 잡 아 먹 는하 마 ”라고정의내렸 다.그는“요금을 싸 게만들어야한다” 고강조했다. 경주=박준석기자 아이슬란드어촌마을그린다비크에서17일사람들이붉은색용암과가스를내뿜는분화구를바라보고있다.아이슬란드기상청은전날아이슬란드서남부레이캬네스 반도에서화산이분화해균열이2.4 ज 까지커졌다고밝혔다.이지역화산분화는2023년말이후로9번째,2021년초이후로는12번째다. 그린다비크=EPA연합뉴스 아이슬란드화산분화 엡스타인늪에빠진트럼프$“외설적편지보냈다”보도까지 억 만장자성 착 취범제 프 리 엡 스 타 인 과 관련 한 음 모론이연일도 널 드트 럼 프미 국대통령의발목을 잡 는가 운 데, 이 번 에는트 럼프 대통령이과 거엡 스 타 인에게 외 설적 편 지를 보 냈 다는 보도 가나왔다. 트 럼프 대통령은가 짜뉴 스 라며해당보도를전면부인했지만, 엡 스 타 인 관련 자료공개를요구하는‘ 마 가’ ( MAGA·미 국을 다시 위 대하게 ) 지 지 층 들의성화에추가 자료 공개를지 시했다. 미 국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1 7 일 ( 현지시간 ) “트 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 스 타 인의50 번째생 일을기 념 해 외 설 적내용이 담긴 축하 편 지를보 냈 다”고 보도했다. 엡 스 타 인의연인 길레 인 맥 스 웰 이당시 엡 스 타 인의 생 일축하 앨 범을만들기 위 해지인들로부터 편 지를 모 았 는데, 대부분성적내용을 담 고있 었고트 럼프 대통령 편 지도그 중 하나 였 다는것이다. WSJ 는“ 편 지에는여성 의나체그 림 이있고, 트 럼프 대통령의 서명이있다”고전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WSJ 가가 짜뉴 스 를 퍼뜨 렸고, 법 적대 응 을취할것”이라 고 반 박했다. 그는 “ 편 지의내용은 내 가 쓰 는 말 투가 아 니 고, 나는 그 림같 은건그리지않는다”고강조했다. 2019년 미 성년자 성 착 취 혐 의로 구 속 된 억 만장자 엡 스 타 인은 재판을 받 던중 감 옥 에서사 망 했다. 트 럼프 대통 령은 엡 스 타 인이구 속 됐을당시“과 거 친 분이있었지만, 15년간 그와연 락 을 하지않 았 다”고밝혔다. 엡 스 타 인은 자 살 한 것으로 결론 났 지만이 후 미 국에선그가 살 해됐다는 음 모론이 퍼 졌다. 엡 스 타 인이정 · 재계 인사들에게성 접 대를 한 뒤 이를기록 한 ‘ 엡 스 타 인리스트’를가지고있었으 며, 자 신 의성범 죄 가 드러 날 까 염 려한 리스트 속거 물이그를 청 부 살 해했다 는것이 음 모론의내용이다. 특 히트 럼 프 대통령의지지기 반 인 마 가세력이이 음 모론을지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 국 법 무부가 엡 스 타 인리스트는 존 재하지않는다고 발표 하면서 마 가 세력은 거 세게 반 발하고 있다. 트 럼프 대통령에게 엡 스 타 인리 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조사를 총 괄 한 팸본디법 무장 관 을비난했다. 일부지지자들은 마 가문구가적 힌 모 자를 불 태 우고,이를 촬 영해사 회관 계 망 서비스 ( SNS ) 에업로드하고있다. 한때트 럼프 대통령의측근이었 던 일 론 머 스크 테슬 라최고경영자 ( CEO ) 도 이 날 “ 누 가 대통령을 믿 을 수있겠냐” 고조 롱 했다. 머 스크는지난달트 럼프 대통령과온라인에서설전을 벌 이 던중 “ 엡 스 타 인리스트에트 럼프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고주장했다. 박지영기자 영국 노 동당 정부가 투표 가능 연 령을현행만 18세에서1 6 세로 낮추기 로 했다. 최 저 치로 떨 어진 투표 율 ( 지 난해총선 59. 7% ) 을 끌 어올리고 민주 주의에대한 신뢰 를 회복 하는 차원이 다.영국전역에서투표연령을낮추는 것은 19 6 9년 ( 21세 → 18세 ) 이 후 55년 만이다. 영국정부는 1 7 일 ( 현지시간 ) 지난해 총선기간에공 약 한 1 6 , 1 7 세 청 소년에 게도투표권을주는 법안 을발의할계 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연령이1 6 세로 낮아지면새로유입 되 는유권자는 150 만명이다. 현재스 코틀 랜드와 웨 일스 의 회 선 거 에선1 6 세도투표권이있지만 영국총선에선 18세이상만 투표가가 능하다. 키 어스 타머 총리는이 날 “1 6 ,1 7 세는 일도할 수있고세금도 낼 수있는나 이”라며“자 신 들이 낸 세금이어 디 에 쓰 일지에대한의 견 을드러 낼 기 회 를 줘 야 한다”고 말 했다. 반 면제1야당인보수당은정부가여 름 휴회 가임박한 시 점 에이 같 은계획 을 발표하면서의 회 의 철저 한 검토와 협의를 방 해한다고비판했다. 젊 은 층 이진보성향이강하다고 믿 는보수당 은투표연령하향을 ‘ 노 동당장기 집 권 플 랜’이라고의 심 한다. 실제 반 대의 견 도적지않다. 영국에 서1 6 세는 △술 이나 담배 , 복 권을 살 수 없고 △ 부모 동의없이결 혼 을 못 하 는데다 △ 선 거 출 마 도불가능한만 큼 “1 6 세는 투표를 할 만 큼 여러 쟁점 을 이해하고 독립 적판단을하기 엔미 성 숙 하다”는것이다.다만 노 동당이하원의 과 반 의 석 을 훌쩍넘 는 412 석 을 보유 한만 큼 해당 법안 은무난히통과할전 망 이다. 베를린=정승임특파원 여성나체그림, 트럼프서명있어 트럼프“WSJ의가짜뉴스”반박 대한상의회장 AI토크쇼참석 “데이터센터운영비의85%차지 제조업AI 최대위협은중국 일본과전략적연합맺어야”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최태원(오른쪽)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8일경 주라한셀렉트호텔에서열린대한상의하계포 럼AI 토크쇼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카카오 정신아대표. 대한상의제공 단통법폐지눈앞$방통위, 준비돼있나 英투표율올리기위해$투표연령18세→16세로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