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D2 종합 소비쿠폰 신청첫날$ 주민센터 ‘북적’, 카드사 앱 ‘먹통’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첫날 인 21일 문의가 폭주하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전담콜센터에접속장애가 발생했다. 현장신청을선호하는 고령 층이몰리면서행정복지센터에는 대기 줄이길어지기도했다.이날오전9시부 터국민1인당 15만~45만원을지원하 는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이개시되자 ‘민생회복소비쿠폰전담콜센터’와국 민콜 110’은한동안 ‘통화량이많아연 결이불가하다’고안내됐다. 행안부홈페이지도한때접속이지연 됐다. 소비쿠폰신청을접수하는 곳이 아닌데도정책에대해검색하는국민들 에더해네이버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서키워드 검색시행안부 홈페이지접 속링크를맨위에올려놔접속자가몰 린것이다. 전국행정복지센터도오프라인신청 자들로 북새통을이뤘다.업무가 시작 되는 오전 9시한참 전부터주민들이 길게줄을 서기시작했다. 온라인에익 숙하지않은 50대이상 중장년층이대 부분이었지만 젊은층도 함께몰려더 북적였다. 대리신청안내, 주민등록등 본발급등전체가족구성원의소비쿠 폰을한꺼번에받을수있는장점에전 담창구를찾아서다.제주일부읍면동 에서는 오전에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형물량이부족해긴급 공수하기 도했다. 요일제신청을 모르고 왔다 발길을 돌리는이들도적지않았다.정부는소 비쿠폰지급첫주신청자폭주를막기 위해출생연도별 요일제로 분산을 유 도하고있다.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1·6이신청대상이다.이어화 ( 2·7 ) ,수 ( 3·8 ) , 목 ( 4·9 ) , 금 ( 5·0 ) 등각 요일에맞 는대상이신청가능하다. 주말인 26일 과 27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모 두신청할수있다. 일부카드사홈페이지와애플리케이 션 ( 앱 ) 에서도한때접속장애가발생했 다. 신한카드는 오전한때홈페이지와 앱접속오류가발생했다. 신한카드는 ‘SOL 페이’ 앱을 통해“접속량이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SOL 페이 이용이원활하지않다”며“고객센터를 통해신청할수있다”고안내했다. 다른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도 신청 자가 몰리며한때시스템이다소 느려 지고, 대기시간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 생했다.KB국민카드는이날오전홈페 이지에“현재접속자수가많아일부서 비스가원활하지않을수있다”는안내 문구를게재했다.KB국민카드관계자 는“실제장애가있었던것은아니지만 많은인원이동시에접속해지연될 수 있다는안내차원”이라고밝혔다.현대 카드는 홈페이지내에소비쿠폰 신청 페이지를 따로 개설해, 일반이용자와 소비쿠폰 신청자 분산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날 은행영업점에도 소비쿠폰 을 신청하려는이들의‘줄서기’ 행렬이 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 한편소상공인연합회 ( 소공연 ) 가 동 네소상공인매장에서의사용을 부탁 하고나섰다.이쿠폰이진정한민생회 복의마중물이되기위해동네식당, 작 은카페,골목상점등에서사용이필요 하다는이유다. 송 치 영소공연회장은 이날 담화문을내고 “정부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 체 된 내수 경 기를 활성화하고 특히큰 어려 움 을 겪 고있 는소상공인들에게 단 비 같 은소식”이 라면서“정책이역할을다하기위해국 민여 러 분의현 명 한 소비가 절 실한 상 황 ”이라고밝혔다. 이재명·박세인·오지혜기자 국가정 보 원이이 달 들어송출해왔 던대북라 디 오 방 송을 모두 중 단 한 것으로21일알려졌다. 민간 대북 라 디 오 방 송 국민통일 방 송의이 광백 대 표 는이날한국일 보 와 통화에서“국정원의대북 라 디 오 방 송 채널 들이이 달 들어 잇 따라 송 출을중 단된 것으로안다”고말했다. 국정원의대북 TV 방 송도 최근 송출 이중 단된 것으로전해졌다. 국정원은 그 동안 △ 인민의 소리 △희망 의 메 아리 △ 자유 FM △ 케이 뉴 스 △ 자유 코 리아 방 송등의라 디 오 방 송을송출해왔다. 대북 TV 도 운 영 했는데,지 난 14일 0시부로송출되지 않는것으로알려졌다. 국정원의 조치 는 남 북관계개선을 강조 해온이재 명 정부와이 종석 국정 원장의 취임 과맞물려 추 진 된 것으로 풀 이 된 다. 이원장은 지 난달 취임 식에서 “대 북정 보 역량을 총 동원해 튼튼 한 국 가안 보 환경 을 조 성하는 한편, 남 북 간 군 사긴장을 완 화하고대화의돌 파 구를 열 어나가는 데이 바 지해 야 한다”고말했다.대체로한국사회의 장점을 부각하고 북한 정 권 의부정 적내용을담았던국정원의대북라 디 오· TV 송출 중 단 은 한반도 긴장 완 화를 위한 대북 화해제스 처 의일 환 인것으로 보 인다. 이재 명 정부는 앞 서민간 단 체의대북 전 단 살 포를 말 리고 군 의대북 확 성기 방 송을 중 단 한 바 있다. 그러 나 민간 대북 라 디 오 방 송 중 단 에대한 비 판 적 견 해도있다.이대 표 는 “국정원대북 방 송의내용은정 권 에따라 심 하게 달 라졌지만중 단된 기 억 은없다”며“ 평 화와공 존 에대한 내용을 방 송하면되는데 왜 북한 주 민에대한 정 보 제공 자체를 중 단 하 느 냐 ”고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이날 “정부는한 반도긴장 완 화 및남 북관계개선을 목 표 로 대북 정책을 수 립 , 추 진하고 있으며이과정에서다 양 한 방 안을 검 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 련 ,이재 명 대통령이국가안전 보 장회 의 ( N S C ) 에서북한개별관 광 관 련 한 언 급을한것으로알려졌다. 문재연기자 국정원,대북방송중단 北에관계개선메시지 이종석원장취임후화해제스처 “北주민정보제공차단”지적도 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첫날인21일서울동작구사당1동주민센터를찾은시민들이소비쿠폰을신청하고있다. 뉴스1 오전 9시부터신청문의폭주 현장신청선호고령층‘줄서기’행렬 신한카드,오전한때접속오류장애 “소비쿠폰,소상공인매장서써달라” 소공연회장담화문내고사용부탁 여 야 가 21일 김 상 환 헌법 재 판 소장 후보 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이 념 편 향 성 논란 을 놓 고 충 돌했다. 김후보 자는정 치 적중 립 을 약 속하며, 자신을 둘러싼 갭투 자 의 혹 에대해서도 해 명 했다. 과 거 도 입 을 반대했던재 판 소원 에대해선“국민관점에서 볼 문제”라며 유연한 태 도를 보 였다. 서 범 수국민의 힘 의원은이날국회에 서 열 린인사청문회에서“이재 명 대통 령이 김후보 자를지 명 한것에대해‘다 시한번정 치 적생 명 을 구해줄것을기 대하는 보 은인사이자청탁인사’라고 하는 세 간의 평 이있다”며“어 떻 게생각 하느 냐 ”고따 져 물었다. 김후보 자가 대 법 관이던 2020년 경 기도지사였던이대통령의공 직 선 거법 위반 사 건 에서무 죄 의 견 을 낸 점을 언 급한 것이다. 5년간 피 선 거권 박탈 여 부가 달 린상고 심 에서대 법 원전원합의 체는 7대5 의 견 으로 벌 금형을선고한 원 심 을 깨 고 사 건 을 수원고 법 으로 돌 려 보냈 다. 같 은당 우 재 준 의원은 김후보 자가 진 보 성 향 판 사 모 임 인 우 리 법 연구회 와 그 후 신으로일 컬 어지는 국제인 권 법 연구회에서활동한일을 거론 하며 헌 재의이 념 지형이 치우쳐져 있다고공 격 했다. 우 의원은“대 법 관은13 명 중 2 명 이 학 회출신인데, 헌 재는 9 명 중 4 명 이 되는 셈 ”이라고말했다. 김후보 자는이대통령과 개인적인 연은없으며, 선 거법판 결은 법 리적 판 단 의결과일 뿐 이라며 논란 을일 축 했 다. 그러 면서“ ( 정 치 적상 황 을 고려해 지 명 을 받았다는 우 려를 불식시 킬 수 있도록 ) 노력 하고,제 처 신여하에따라 헌 재가 쌓 은 신 뢰 에 직 결 된 다는 점을 의식하 겠 다”고 강조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후보 자가 보 수 정 치 인재 판 에서도 표 현의자유를인정 하는 판 결을다수내린점을들어지원 사 격 에나섰다. 최혁 진의원은 “인 권법 연구회활동은 대한민국인 권 의실 효 화를 위한 것아니 냐 ”고 물었고, 김준 혁 의원도“ 세 계적안목으로 법 을공부 한 건잘 한일”이라고 추켜세웠 다. 김후보 자는이에“ 저희 도인 권법 연 구회를정 치 적으로분류해서비 평 하는 것에대해부당하다고말 씀 드 렸 다”고 호 응 했다.‘청탁· 보 상· 보 은이 런얘 기가 계속 나오는데,이 후 에일어날일을 예 상하며재 판 을 하느 냐 ’는민형 배 의원 질 의 엔 “ 그렇 지않다고 단 연 코 말 씀 드 린다”고말했다. 재 판 소원을두고도여 야 는대 립 각을 세웠 다. 재 판 소원은 법 원재 판 에대해 헌법 소원 심판 을 허 용하는제도다. 국 민의 힘 에선 “이대통령 판 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재 판 지연도 심 화 된 다”며 김후보 자를 압박 했고, 민주당은 “국 민기본 권보 장을 위한 헌법 적사 법권 통제아니 냐 ”고물었다. 김후보 자는 법 원행정 처 장재 직 시 절 법률 개정을 통한 재 판 소원도 입 에부 정적이었던 태 도에서한 걸음 물 러났 다. 그 는“국민들관점에서어 떨 것인가 를 봐야 한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를 갖 고있는 쟁 점이고, 해결해 야 할 문제가 드 디 어본 격 적으로 논 의되 겠 다는생각을 갖 고있다”고 답 했다. 국민의 힘 은 김후보 자가반복적인재 건축 아 파 트 갭투 자로 시 세 차익을 거 뒀 다는의 혹 도제기했다. 김후보 자는 이에“두아 파 트 중 두 번 째 재 건축 은 갑 자기서 울 시에서결정 된 것”이라고해 명 하며‘부동산 투 기때문에산 건 아니 지않느 냐 ’는이 건태 민주당의원 질 의 에도“ 그렇 다”고밝혔다. 최다원기자 김상환“李대통령과개인적인연없어$선거법무죄는법리판단” 김상환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국회에서 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 다. 고영권기자 헌재소장후보자인사청문회 野,인권법연구회등이념편향공격 金“정치적분류는부당$처신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