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D5 특검 수사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 수사 외 압 의혹의 ‘키맨’인김계환 전해병대 사령관이구속 기로에섰다. 순직해 병사건을 수사하고있는이명현 특 별검사팀은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 실질심사 ) 에서김전사령관이‘VIP격 노’와 관련해수차례중대한 위증을 했다며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 면김전사령관 측은 위증은애당초 특검수사 대상도 아닐 뿐더러이미 관련한 증거가 충분히확보된 만큼 구속은불필요하다며맞섰다.이명현 특검팀의첫신병확보 시도인 만큼, 법원판단에관심이쏠린다. 김전사령관은 22일오전 10시30 분 서울중앙지법에서남세진영장전 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영장실질심 사에참석했다.약 2시간동안진행된 심사를 끝내고 법정을 나선김전사 령관은 ‘VIP ( 윤석열전대통령 ) 격노 를 박정훈 대령에게전달했느냐’ 등 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자리를떴 다.김전사령관은 2023년채상병순 직사건발생당시해병대최고지휘관 으로, 수사외압의발단이된 윤석열 전대통령의격노를박정훈해병대수 사단장에게처음전달했다는의혹을 받고있다. VIP 격노설의핵심고리인 셈이다. 김전사령관 구속여부는이 르면이날오후결정된다. 특검팀이이날김전사령관의구속 필요성을강조하며근거로든혐의는 모해위증과 국회증언 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군사법원에서열린박 대 령의항명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 해윤 전대통령의분노를 박 대령에 게전달한 적이없다고 주장했다. 같 은해 6월국회청문회에서도 VIP 격 노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전사 령관의이런주장들이허위이고,박대 령의형사처벌을의도한 거짓증언이 라고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정민영특검보는 “김전사령관 증 언이객관적사실과다르단점은조사 를통해충분히확인했다”고밝혔다. 앞서특검팀은김태효전국가안보실 1차장 등 2023년 7월 31일안보회의 참석자들을상대로한조사에서VIP 격노설의실체를뒷받침하는진술을 잇따라확보했다. 김전 사령관 측은영장 청구의부 당함을 강조하며맞섰다. 변호를 맡 은김영수 변호사는이날 “ ( 특검법이 명시한수사대상인 ) ‘채상병사건수 사 과정에서의회유, 직권남용’ 등과 관련이없는 박 대령의항명죄재판 사건에서의위증은특검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설사위증관련영장사 유가인정된다해도이미증거가확보 돼있고 지금은 법리적판단만 남은 상황이니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서영장이발부돼선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의혹의핵심인‘VIP 격노설’에 대해선일부인정했다.전날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이어또 한 명의사건 핵심관계인이윤전대통령의격노를 인정한셈이다.김변호사는“ ( 김전사 령관이 ) 대통령이화가났다는얘기를 들은 부분에대해서인정했다”며“하 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직접 들은 건아니고 소문을 통해들어지 금까지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어떤 내용을 들었다고얘기할 수없었다” 고했다. 김변호사는김전사령관의격노설 전달여부에대해선“그 부분심문은 이뤄지지않았다.어쨌든사령관이들 었다고했으니박대령에게도그런부 분얘기하지않았을까생각이들지만 확답은 드릴 수없다”며모호한답변 을내 놨 다. 나광현^최다원기자 평양 추락 무인기, 훈련중소실?$드러나는 ‘작전은폐’ 정황 “소문으로들었다”$尹격노설인정한김계환구속기로 < ⵸ 해병대사령관> 채상병특검팀첫신병확보시도 ‘尹격노’키맨$모해위증등혐의 金측“특검수사대상아냐”주장 김계환(가운데)전해병대사령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 정다빈기자 드론작 전사령부가 ‘ 평양 무 인기침 투 작 전’을 실시한 지 넉 달 뒤 에 무 인 기소실 경 위를 허위로 작 성해국방부 에보고한정황이 포착됐 다. 조은석내 란 특별검사팀은 드론 사 내에서 무 인 기행방을감 추 려사후은 폐작업 을벌 인 것 으로보고정확한사실관계를확 인중이다. 특검은 무 인기 작 전이12 · 3 불법계 엄 을염 두 에 두 고 추 진된 것 인 지 집 중적으로 살펴 보고있다. 22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드론 사는 올 해2월 무 인기 7 4 호기에 대한 군수 품 소실사건조사보고서를국방부감 사관실에 제 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실사유에대해‘ 비 행훈련중소실’이 라는취지로적 힌것 으로전해 졌 다. 드 론 사는 국회에 제 출한 무 인기 손·망 실 내 역 자 료 에서도지난해10월 1 5 일 ‘원 인미상’ 이유로 무 인기 1대가 소실돼 2,38 9 만원상당의 손 해 액 이발생했다 고보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보고 내용을 모 두 허위로 판단하고있다. 부 승찬 더불어 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 드론 사는지 난해10월1 5 일군 무 인기2대 ( 7 4 호기, 7 5 호기 ) 로 비 행훈련을했다는내용의 ‘정 찰드론 중대 숙 달 비 행훈련’ 문건을 생 산 했다. 북 한이같은달11일‘남측에 서 평양 에 무 인기를 날려보 냈 다’고 발 표 한직후다.하지만 ‘실 제 로 비 행훈련 이이뤄진 무 인기는 7 5 호기1대뿐이었 다’는 군 내부 증언이나 왔 다. 드론 사 가 평양 에서 추락 한 무 인기를 ‘훈련중 소실’로 꾸몄 다는 것 이다. 특검팀은김용대 ( 사진 ) 드론작 전사령 관이허위보고서 작 성과정에관여한혐 의 ( 허위 공 문서 작 성 · 행사,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 를적용해전날구속영장을청 구했다.법원은그러나“피의자가사실 관계를대체로인정하고있고,기 본 적인 증거들이수 집 돼있다”며영장을기각했 다.실 제 김사령관도허위보고서가 작 성된사실자체는부인하지않는다. 다 만“군사상 비밀작 전인 탓 에사실대로 작 성할수없었다”고항변하고있다.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김사령관 을 추 가 조사하면서 평양 무 인기침 투 작 전이 추 진된 경 위를 밝 혀 내는 데 수 사 력 을 집 중할 방침이다. 전날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담기 지않았고 허위 공 문서 작 성등 혐의만 기재 됐 다. 윤석열전대통령 ·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김사령관과 공 모해 비 상계 엄 선 포 명분을 만들고자 무 인기 투입 으로 북 한 도발을 유도하려했다 는게특검시각이다. 특검팀은김용현전장관이대통령 경 호처장 시 절 부터국방부 ·합 동참모 본 부를 배제 하고직접김사령관에게 무 인기 작 전을 준비 시 킨 정황도 포착 해 수사중이다. 김전장관은지난해 9 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 임 했는 데 , 이 때 부 터 합 참 등정상적인지휘계통을통해 작 전지시가하달 됐 다는 것 이다. 특검은이를 ‘정상적군사 작 전’이라 는외관을 갖추 려한 것 으로의심하고 있다.실 제 당시 합 참이 무력 충 돌 이벌 어질 것 을 우 려해 작 전에반대했지만 묵살됐 다는의혹도 제 기된상태다. 위용성기자 평양침투후국방부에허위보고 김용대사령관도사실관계인정 김용현경호처장때준비의혹도 특검팀, 경위파악에수사력집중 통일교압수수색과정서 ‘청탁’목걸이영수증확보 ☞ 1면‘통일교키맨조사’에서계속 특검팀은전 씨 가이후 “ 비 례는 받을 수있도 록 조 치 하 겠 다. 비밀 리에성사 되 도 록 하 겠 다” “여사 님 이신 경쓰겠 다 고했다”는취지로윤 씨 에게언 급 한 흔 적을 찾 아내고 대가관계를 따 져 보고 있다. 윤 씨 나통일 교 측이 추천 한인사 가 비 례대 표 로당선 될 수있도 록 약속 받고 교 인들을대거국민의 힘 에 입 당시 킨 게아니냐는 것 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통일 교 와의유 착 의혹에대해서도 캐물 었다. 윤 씨 는 지난해 3월 9 일권의원에게정 치 후원 금 5 00만 원을기부했다. 특검팀은기 부시점을전후해 두 사 람 간의부당거 래 의혹을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잡 고 들여다보고있다. 윤 씨 가후원한지석 달 뒤 인지난해6월22일에윤 씨 가설 립 한 재단 주관으로 세종대에서‘ 코 리아 드 리 머페스티 벌,청 춘뉴 런 202 4 ’ 행사 가열 렸 는 데 , 권의원이직접참석해 축 사했고 다수의국민의 힘 중진의원도 영상으로 축 사를보 냈 다. 건진법사전 씨 는‘아 프 리 카새마 을 운 동수출’사안 에관심을 표 하 던 윤 씨 에게“권의원이 ‘ 새마 을 운 동 중앙회장’과의미 팅 자리 를주선해 줬 다”는취지로문자를보내 기도했다. 특검팀은 윤 씨 를 상대로 ‘ 샤넬백 ’ 의행방과통일 교 관련현안청 탁 의 배 후에대해서도 조사했다. 윤 씨 는전 씨 에게 2020년 4 월과 7월 두 차례1,000 만 원대 샤넬백 과 천 수 삼농축 차를 선 물 했고, 이후 6,000만 원대그라 프 ( Graff ) 사 목걸 이를김여사에게전달 해달라고부 탁 했다. 그러면서 △YTN 인수 △캄 보 디 아 메콩 강 핵심부지국 가 단위 공 적 개 발원조 ( ODA ) △ 유 엔 제5 사 무 국유 치△ 20대대통령취 임식 관련청 탁 △ 통일 교 국 제 행사에 교육 부장관초청등‘통일 교 5 대현안’을부 탁 했다. 통일 교 는 그러나 윤 씨 의‘ 개 인일 탈 ’ 이라며선을 긋 고 윤 씨 를 출 교 조 치 했 다. 통일 교 측은압수수 색 과정에서 목 걸 이영수증이나 온것 을 두 고도“문 제 된 목걸 이의최초 구 입 자금은 통일 교 자금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