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D2 특검 수사 尹 ‘외환유치예비^음모죄’ 고심하는 특검, 이석기판례뜯어본다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윤석 열전대통령에게적용하려는 외환 혐 의관련‘외환유치예비·음모죄’를적용 하는방안을고심하는것으로 23일확 인됐다. 특검팀은앞서‘평양무인기침 투작전’을살펴보면서수사문턱이낮 은일반이적혐의로압수수색에나섰지 만, 물밑에선외환죄가운데가장중하 고 상징성이큰 외환유치혐의를염두 에두고신중히법리를검토하고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대한민 국에전투행위를 개시하게하거나, 외 국인과 통모해대한민국에항적한 자’ 를 법적구성요건으로 한다. 특검팀이 ‘예비·음모죄’에관심을두는이유는윤 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 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 등이외환유 치범죄실행에착수하진못한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형법상 ‘예비’는범죄실현을위한 준 비행위, ‘음모’는 2인이상이범죄실현 에합의하는 행위를 뜻한다. 특검팀이 윤전대통령등이북한또는북한주민· 단체와 통모해전쟁이나 무력충돌을 일으키려모의·합의했단 것을 입증할 수있다면실행하지않았더라도 재판 에넘기는게가능하다.예비·음모를적 용하면법률상가장큰난관으로꼽히 는‘외국,외국인과통모하여’관련입증 수위도낮아진다. 문제는 외환유치로 처벌된 전례가 없다는점이다.판례도없고조문도낡 은 만큼 특검으로선유사한 죄목과의 비교를 통한접근이불가피하다. 외환 죄와 맞물리는범죄는 내란죄다. 1953 년 6월 국회가 형법을 제정할 때진행 한 축조심의 ( 입법과정에서한 조문씩 따지는심의 ) 과정을보면,외환죄에대 해선내란죄와 보조를맞춰미수범,예 비·음모·선전·선동 등의 조문을 대응 시켰다. 당시의원들은 내란·외환 범죄가 실 제로수행됐을때뿐아니라,죄를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이들까지처벌 할수있도록양형을세분화했다.형법 28조는 기본적으로예비·음모 단계는 처벌하지않도록 규정하지만, 내란·외 환은국가에대한 ‘반역죄’란점에서예 외적으로엄격히벌하도록했다. 이런맥락에서특검팀은이석기전통 합진보당 의원의‘내란음모’ 혐의에대 한 대법원판례를 조목조목 뜯어보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평성있게 판단돼야하기때문에,이전의원의내 란음모 혐의관련법원이제시한 범죄 성립기준이윤전대통령등의외환음 모혐의에도 그대로적용될수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5년관련해 “개별범죄행위에관한 세부적합의가 있을필요는없으나,공격대상·목표가 설정돼있고,실행계획주요사항윤곽 을 공통적으로인식할 정도의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결심을 외부에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론 부족 하고객관적으로 범죄실행을위한 합 의란 것이명백히인정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위험성이인정돼야 한다”는 점 도기준으로제시했다. 특검팀은 외환죄수사의단초가 된 노전사령관수첩을분석하는전담인 력을운용하며, 북한과의통모시도정 황부터실행합의에이르는 과정까지 면밀히따져보고있다.특히노전사령 관이 간 첩들이자주 활 용하는 ‘피라미 드 형’의사 연 락방식을 차 용한것으로 보고유심히살피고있다.‘피라미 드 형’ 은대표적인 간 첩 연 락 망 형 태 로, 공작 원들은 내려 온 지시를 수행할 뿐 서로 소 통할수없다. 특검팀은 피라미 드 꼭 대기에 있 던 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 노전사령 관 등은예비·음모단계에서합치된의 사가있 었 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아 울러 일반이적죄로 드 론작전사령부 등압수수색 영 장이 발 부될때, 수사팀 이제시한 ‘국가안보위해관련 추 상적 위험’ 주장을법원이 받 아들인점도주 목한다. 특검팀관계자는 “외환죄적용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살피고있다”며“구 체적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혐의유 무를 판단하지않는다면 직 무유기”라 고 말 했다. 이유지기자 ῑ᠍㍠ℕᑱ Ჭ⽒◲ᯡ ᗁᯡ Ჭ⽒ ۅٹ ߹ᯡ㑁⁁〡⃩⠡㑁 ʄɓ Ǖǧƞɜ ㆘㍗㆘ 㚓㍗㚓 ⁁〡ᙝ⊍℡ಱ  ڍ ℡᩵Ᾱᅆ♽ ڍ ୁ᪊ₙ⇍⇞ᚽ᩵ሂ ۉ ⋅ ھ ⅚ₙ ⽒ජ ھ ⅚ₙ ᙝ⊍ಱ ڍ Ᾱᅆ♽ ڍ ℽ᫦߹㐰੽ᅉℕᑱ㐱೉ᙞₙⳙሉ߹⋉ ؽ⁝ ⼲℡ ೉᪊㍘ᑲ⸥ Ჭ⽒ ڍ ざ Ჭ⽒⽒⃍ ⃍⾡᫺ ⳙಱ ᬁᝉ⇊⅁⼲℡ ࠕ ⎉ౝ⼍⁝ᾏℕ ٲھ ೉᪊ ۅ ᑲ⸥׉᫭⇞ළὅ⼱ ⋅⁝᩵⼶⃭ ۆ ℍ ھ ⭾⇊℅ሥ⅁Ღ⼩⇞ඍ℡ ⼲℡׉⅑ώὅ⼱ ٹ Ჵ℡⁁ᝉ⸥Ქᗘ⇍ವℍૡώ᫩ᙝ⊍Ჭ⽒ℍ⃍⼥⼲℡׉ᑎᗺ⼽ὅ⼱ ⼽ೂ⼲℡℡Ჭ⎑⇊⃍⾡᫺ℽ⅁⇞ළὅ⼱ ℽ᫦߹ 김건 희 여사의 각종 의 혹 을 수사하 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23일도이치모 터 스 주가조작 주 포 의재판 청탁금 거 래 의 혹 과 관련해 핵 심당사자들을대 질조사했다. 금품 수수자로지목된이 종호 전 블랙펄 인 베스트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는입장인반면,‘1 차 주 포 ’이 모 씨 는이전대표가김여사등을 언급 하면서 청탁 을위한 금품 을 요구했다 고맞섰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 김건 희 특검팀은이 날 이전대표와이 씨 를 동 시에불 러 2022, 2023년두사 람간 접 촉 내역에대해조사했다.이전대표는 이 씨 의재판과수사에 영향 력을행사해 줄 것처 럼말 하면서이 씨 로부터8,000 여만원을수수한혐의 ( 변호 사법위반 ) 를 받 고있다. 특검팀은 ‘이전대표가 김여사나 VIP ( 윤석열전대통령 ) 에게 이야기해서 집 행유예가나 오 게해주 겠 다고 말 하면서 금품 을요구했다’는취 지의진 술 을 확보해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검팀이두 사 람 을 동시에부 른 건 양 측 진 술 이 크 게 엇갈 리기때문이다. 이 씨 는 2022년 6월부터2023년 3월까 지20여 차 례에 걸쳐 이전대표에게 돈 을전달했다고진 술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이전대표가 ‘재판에 영향 을 끼쳐줄 사 람 을만나는데 밥값 이필요하다’‘재 판에도 움 을 줄 사 람 에게 술 을선물해 야한다’고 언급 하면서여 러차 례 돈 을 요구했다는것이다. 반면이전대표는 “이 씨 가 ( 횡 령사 건으로실형을선고 받 고 ) 수 감 중인상 태 에서한일방적진 술 ”이라고반 박 한 다. 그는이 날 조사에서‘이 씨 와도이치 모터 스 사건 1심재판을 받 으며 알 게 돼두세 차 례만 났 지만, 청탁 명목으로 금품 을수수할 목적은아니 었 다’고진 술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김여사일가의‘ 집 사’로불리는김모 ( 4 8 ) 씨 의 배우 자정모 ( 47 ) 씨 도이 날 특 검팀에 출 석했다.김 씨 는 2022, 2023년 차 명법인으로지목된이노 베스트코 리 아를동원해 IMS 모 빌 리 티 주식을처분 하고주식대 금 을 챙겼 다는의 혹 을 받 고있다. 정 씨 는 지난해부터이노 베스 트코 리아사내이사를 맡 고있다. 특검팀은 김 씨 가 수사를 앞두고 베 트남 으로도피했고, 한국에 남 아있 던 정 씨 는 잠 적한것으로의심해 왔 다. 하 지만정 씨 는이 날 특검조사에서‘ 잠 적 한적이없다’고반 박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준기^강지수기자 ‘김건희통한재판청탁’사실일까$도이치공범들엇갈린진술 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배 우자정모씨가 23일서울종로구 KT광화문빌 딩에마련된김여사 관련의혹을 수사 중인민 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 강예진기자 김건 희 여사 관련 의 혹 사건을 수사 하는민중기특별검 사팀이‘공 천 개입의 혹 ’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국민의 힘 의 원들을 연 이어 소 환하고있다. 23일 김건 희 특검팀은 조은 희 ( 사 진 ) 국민의 힘 의원을 참 고인신분으 로 소 환해조사했다. 조의원은 2022 년 3월서 울 서초 갑 국회의원보 궐 선 거과정에서‘정치 브 로 커 ’명 태균씨 가 국민의 힘경 선 및 공 천 에개입하는과 정에서명 씨 에게 책임 당원명부 등을 전달했다는 의 혹 을 받 아 왔 다. 특검 팀은 ‘정치 브 로 커 ’ 명 태균씨 가 2022 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전 대통령 과 김여사 측 에대선여론조사 결과 를제공하고그대가로 같 은해치 러 진 국회의원 보 궐 선거등의공 천 과 정에서 영향 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 고있다. 보 궐 선거당시국민의 힘 공 천 관리 위원장이 었던 윤상현국민의 힘 의원 은 2 7 일 오 전 소 환된다. 지난해공개 된윤전대통령과명 씨 사이통화 녹 취에는 윤 의원의이 름 이등장한다. 당시윤전대통령은 명 씨 에게“상현 이 ( 윤의원 ) 한 테 내가한 번 더이야기 할게. 걔 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발언 했다. 특검팀이윤전대통령 ( 29 일 ) ,김여사 ( 8월 6일 ) 조사를앞 둔 만 큼, 그에앞서관련 친 윤계의원들이 더불려나 올 가능성도있다. ‘김여사와 통일교의 커넥션 ’ 등 다 른 수사과제관련 소 환자도 줄 을이 을예정이다. 특검팀이앞서압수수색 대상으로 삼 은 권 성동국민의 힘 의원 등이대표적이다. ‘양평고 속 도로 의 혹 ’과 관련해서는 원 희룡 전국토교 통부장관이수사선상에있다. 채 상 병 특검팀에서는 임종득 의원,이 철 규 의원관련증거도검토하고있다. 조소진기자 尹,외환유치범죄실행미착수판단 ‘예비^음모’적용하면법률상난관인 ‘외국과의통모’입증수위완화효과 판례없는외환,내란과형평성주목 尹^김용현^노상원합의가있었다면 내란음모이석기혐의적용가능성 특검, 핵심당사자들대질조사 이종호“1차주포일방적진술”부인 1차주포“20여차례걸쳐돈전달” 金여사일가‘집사’배우자도출석 “잠적한적이없다”도피설에반박 조은희이어윤상현 ‘공천개입의혹’수사 野의원들줄줄이소환 통일교커넥션등조사도속도